트럼프의 재선과 북한 광물. 서울은 왜 남남끼리 싸우나.

문-김, 트럼프에 쾌유 전문.

트럼프 대북협상 실패는 한국무시 한 것  때문.

일본의 한국통일 거부권 막아야

 

트럼프, 북한을 먹겠다는 욕심 있다. 재선 돼야 

 

북한을 먹겠다며 애쓰던 트럼프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4일 만인 5일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10월2일(2020) 오후 6시20분 백악관에 대기하고 있던 전용헬기 마린1을 타고 월터 리드 군병원으로 이동 입원 했었다. 하지만 20여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유세를 위해 무리하게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점말 북한을 먹으려 했는가? 그렇다면 빨리 병치레에서 벗어나 선거에 이겨야한다. 변덕쟁이 트럼프의 속심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김정은을 손아귀에 넣고 북한 땅에 있는 모든 광물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미국이 갖겠다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추축도 가능하다. 하지만 내놓고 북한에 있는 광물은 미국이 갖겠다는 말을 내놓고 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트럼프가 그 많은 북한 광물을 중국에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이 할 일을 트럼프가 대신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적극 강화되기 전에는 중국이 북한 광물을 국제가격의 반값에서 3분의2가격으로 후려쳐 사갔다. 중국이 제조 산업으로 돈을 벌게 되자 산업재(産業材)확보가 국책이 됐다. 미국은 대북제재로 북한 광물이 중국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해야 하는 일을 트럼프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서는 어느 나라도 할 수가 없다. 

 

김정은에게 한국은 필수다. 미국에게도 한국이 필수다 

 

북한의 숙원은 미국과 수교를 맺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도 평양과 수교를 원하고 있다. 그러자면 북한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선 한국만큼 알지 못한다. 한국 정보원은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더불어 세계적인 첩보 기술을 갖고 있다. 모사드는 중동의 모든 첩보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중동정책에 이스라엘이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한국정보원만큼 북한을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김정은도 한국과 소통하며 친밀해야 미국과 더 빨리 국교를 열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미북 하노이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한국의 역할이 크게 한몫을 했다. 미국도 북한도 한국 빼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단 독으로 만났지만 한국이 없는 하노이회담은 실패했다. 한국이 빠진 미북 회담보다는 한국이 있는 미북회 담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하노이 회담이 무위로 끝이 나자 트럼프도 김정은도 매우 아쉬워했다. 곧이어 판문점에서 문 대통을 빼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단 둘이 만나서 무엇인가 저들끼리 소곤댔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그 후 미북 간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한국을 배재하고서는 성사 된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한국은 김정은에게도 트럼프에게도 약에 감초처럼 있어야 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이다. 미국이 북한을 미국편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다면 한국정부의 협조가 있어야한다. 한국도 미국과 협조하고 북한과도 소통을 해야 한다. 이런 협조관계가 윤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잘 인식하고 혹 불편한 게 있어도 참고 통일의식을 높여야한다. 

 

김정은이 보낸 편지를 두고 왜 南 南끼리 싸워야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방한계선nll 넘어 북쪽에서 북한 군대에 의해 사살당할 때 한국 대통령이 어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놓고 왜 남남끼리 싸우는지 알 수가 없다. 싸우려면 김정은을 향해 왜 비 무장한 한국 공무원을 사살했느냐고 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놔두고 한국 정치계는 대통령은 그 시간 무얼 했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다. 통일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익(當益)을 두고 싸우고 있어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남한 땅 서울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도 사실을 규명하는데 반년 1년 몇 년이 걸리는데 북방한계선 북방에서 북한군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사실을 며칠사이에 규명하라고 싸우고 있다. 북은 이보다 큰 도발을 하고도 70년 동안 사실규명에 협조한 적이 없다. 코로나감염으로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북방 사살사건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4공화국 5공화국(박정희 전두환)식 독재가 생각난다

 

文대통령, 트럼프 부부에 빠른 쾌유 전문

 

트럼프 대통령은 10월2일(2020)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와 멜라니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는 자가 격리를 시작한다. 곧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0월2일(2020)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우리 내외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여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린다”며 “가족들과 미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전한다”고 했다.

 

김정은도 “완쾌 기원”

 

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위문 전문에서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했다”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위문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과 령 부인이 코로나비루스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당신과 령 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과 령 부인께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끝).

 

文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나 규탄. 빈대 잡으려고 집 태운다.

 

추석인 10월1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9월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연휴 기간 동안에도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또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명백히 밝히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드는 의원들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지금은 집 싸움보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중대한 정치현안도 대두되고 있는 판국이다. 정신 차리자.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면 한국에 대한 일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통일도 물 건너간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 영 러 불 중 등 2차 대전 승전국인 5개국이며 임기가 없다. 하지만 일본이 6번째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판국이다. 

 

유엔 상임이사국의 특징과 역할은 거부권 

 

상임이사국의 특징은 세계 193개국 유엔 회원국이 다 원하는 일도 이 5개국 중 하나라라도 반대하면 부결되는 특권원이 있다.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가입하겠다는 데 중국을 향해 북한 핵을 두고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일본이 6번째 상임이사국이 되면 미 영 불 러 중이 5개국이 통일을 찬성해도 일본이 반대하면 통일은 영원하게 부결되는 참사가 일어난다. 

 

北 “일본이 UN 6번째 상임이사국? 일본이 북핵 놓고 중국과 협상

 

북한 외무성은 개천절인 10월3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한데 대해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우롱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는 김설화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일본은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설화는 글에서 “일본은 절대로 유엔 안보리 6번째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다”며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법(非法·불법)적으로 강점한 후 100여만 명의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 여명의 조선인 청장년들을 강제로 납치·연행하였으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것은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우롱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도 했다. 이어 “일본은 더러운 개 주둥이에서는 언제 가도 상아가 돋을 수 없다는 이치부터 알아야 할 것”이라며 악담도 했다. 일본은 중국과 유엔 총회하는 자리에서 만나 이를 놓고(6번째 상임이사국) 흥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이 55명 

 

최근 10년 사이 월북한 사람은 총 55명이다. 그 중 25명이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다. 10월6일(2020), 국회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모두 55명이다. 이 중 30명은 북한에 체류 중이고, 남쪽으로 되돌아온 이들은 25명이다.

 

10년간 월북한 55명 중 29명은 탈 북민 이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으로 갔다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에게 왜 북으로 되돌아갔었느냐 그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남한에 와서 정착하기가 어려웠고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북으로 재 입북 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잠적했던 조성길, 태영호 친구 한국에 왔다. 

 

잠적한 이탈리아 주재 北대사대리 조성길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18년 11월 부인과 함께 공관을 이탈해 잠적 했다. 하지만 작년 7월에 한국에 입국한 것이 확인 됐다. 북한의 대사급 인사가 한국에 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탈북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 친구 성길아! 서울로 오라”며 공개편지를 쓰기도 했다. 조 전대사 대리는 이탈리아어·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하고 그의 부친이 노동당 조직 관리 역할을 맡은 적이 있고 이 때문에 그가 북한 내 고위 인사들에 대한 남다른 정보를 축적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反 中연대 쿼드 출범. 쿼드quad 회담 일본이 주최 

 

10월6일(2020) 저녁 일본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외교장관이 모였다.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인 “쿼드Quad”외교장관회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 억압으로부터 파트너를 지켜야 한다”며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메콩, 히말라야, 대만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쿼드”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중 맨 첫 단어 맨 앞부분인 QUID 만을 따서 4각 협력체를 지칭한 것이다. 이 회담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이 주최했다. 쿼드 4국은 이 협력체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구상도 추진 중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4자 회의 후 “세계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왔다”면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미국 주도 협의체 쿼드가 도쿄에서 열리는데 한국은 아무 말 없이 불참한 채 불구경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이주체하는 외교장관 회의에 일본이 한국을 초청할 이가 없다. 아베 전총리가 한국인 입국을 차단했다는, 이런 한일관계를 알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에서 회담이 끝나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었지만 마지막단계에 한국에 양해를 구하고 트럼프대통령 입원과 퇴원과 더불어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이 한국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글은 매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민속 연구원 차락우 10/8/20 제702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