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전선언 반대. 전작권 전수도 안 돼.

방위비 압박.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군 철수.

잘 풀리지 않는 한미 간 문제는?  

미국,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동시적(同時的)이어야   

비핵화 협상의 문을 열기위한 입구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한국 정부의)구상에 미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데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임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한국은 한국대로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워싱턴 국무부에서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 10월15일(2020) 회담했다. 서훈 안보 실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따로 분리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라며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훈 실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만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남북관계 독자적 행보는?

서훈 실장은 “남북관계를 한국 독자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미국과 주변국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협력 사업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서훈 실장과 폼페이오는 정보통 친구이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있을 때 서훈자신도 한국 정보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계속돼 온 것이라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장 시절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트럼프 정부 초대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이른바 스파이 라인(비밀 접촉)을 구축해 긴밀히 협의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비핵화과정에 종전선언도 함께 진행돼야 

서훈 실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며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장관과의 연쇄 회동에서도 서훈 실장은 한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원칙을 미국에 재확인한 했다. 

미국과 한국이 풀어야할 과제. 전작권이양 문통 임기 중 불가 

서훈 실장은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또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순탄치가 않다며 현재로선 방위비 인상과 전작권  등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며 협상 전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핵화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마중물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 방위비 분담금문제, 전시 작전권 이양문제 등이 한미 간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 모든 것들이 장기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10월14일(2020)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요구에도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능력검증을 내년에 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못 박은 것이다. 

주한 미군 감축 기미 

주한미군 주둔 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또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미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를 미국이 빼자고 요구해 이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감축에 대한 우려는 더 농후해졌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0월14일(2020) 미 국방부 청사에서 방위비 문제를 포함한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방위비 협상을 7차례의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 주한미군 동남아 배치 

미·중의 무역과 전략경쟁이 점차 격화돼가면서 미국이 대 중국 봉쇄를 위해 주한미군을 재배치해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있었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도 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해 중국의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전략이 강화되면 한·미동맹의 목적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확대(이동)될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 육군 병력의 일부를 움직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BRI)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은 중국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과 연계하는 작업이며 중국 해안으로부터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길과, 중국 연안으로부터 남중국해를 거쳐 남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닷길을 열겠다는 야심이다.

미 군사전략변화, 주한미군에 영향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확장은 중국의 인적·물적 이동이 활발해지게 될 것이며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제해권(制海權)이 확대 될 것이다. 중국의 전략에 대응해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육·해·공, 합동 군 전력을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일층 강화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국 군사적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전략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잉태됐다는 것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은 육·해·공을 망라하는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할 것임은 틀림없다. 즉 주한미군의 재배치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주한미군 감축은 실천 될 것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지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변화가 없을 거라는 예측(우리 정부기대)이 빗나갈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 국지전이 전개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를 사전에 대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닌)동남아 어딘가에 미 지상군(육군·해병대)이 주둔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명을 감축해 유럽 1~2개 국가로 재배치하기로 했듯이 주한미군 육군 병력의 일부를 동남아로 신속히 옮길 수도 있다.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이 구체화할수록 한·미 동맹의 범위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던 바이든이든 누가 승리하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참고. 출처:김성한의 주한미군 동남아 재배치).

뛰는 놈 있으면 나는 놈도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10일 열병식에서 탄두(彈頭)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선보였다. 북이 이동식(移動式) 발사대에 탄두미사일을 싣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잠복해 있으면 이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를 찾아내는 장비를 구비한 아이스탄-K 제트기가 나왔다. 아이스탄-K는 탐지거리 200km(500리)의 전자식 레이더와 장거리 광학장비 등을 장착한 대형 지상감시 정찰 제트기다. 이 최신형 장비레이더(AESA)를 장착한 아이스탄-K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추적 및 감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찰기 역할과 함께 지휘통제기로도 유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영상으로 표적정보를 지상군과 공군 항공기들에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이 2023년까지 총 예산은 최대 2조원, 대수는 4대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北 무기체계, 5년 전보다 실용적 발전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10월20일(2020) 북한이 최근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각종 무기체계에 대해 실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견해를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무기 면에서)20년 앞서있다 생각했는데 반 이상 단축됐구나 생각했다며 “저희 생각보다 북한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액체연료 미사일에서 고체연료 미사일로 바꾸면서 신형 무기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기술은 앞서있지만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북한만큼 속도감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북, 우리민족끼리TV가 한국 매체 인용 열병식 자랑 

한국 국내 언론과 대북전문가들은 지난 10월10일 개최된 북한 당 창건 열병식이 처음으로 한밤중 심야 열병식으로 행사를 치렀다며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주민에게 눈물을 보이며 연신 고맙다고 말한 연설을 두고 세련되고 현대화된 행사, 애민 지도자 면모 과시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같이 한국 국내 언론이 열병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 북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를 상세히 북 주민들에게 소개했다(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북한 매체, 남측 매체가 열병식 칭찬했다 보도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10월18일 “특색 있고 화려한 행사, 세련되고 현대화된 행사-남조선 언론, 전문가들이 주장”이라는 제목의 1분 55초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매체는 (당 창건 75주년)열병식을 비롯해 경축 대회, 군중 시위, 청년전위들의 횃불 행진,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등 당 창건 75돌을 뜻 깊게 경축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식과 규모, 연출 기법으로 성대히 진행된 데 대해 남측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에 대한 국내(남측) 언론 반응을 소개했다. 매체는 “남조선 언론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믿음, 인민의 장래까지 심신을 다하여 책임지는 마음이 역력한 표현을 무려 17차례나 언급했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진솔한 연설, 인민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는 연설, 진정한 애민 지도자의 모습(참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이라는 제목으로 광범위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북 매체가 임의로 삽입했다)을 보도했다. 열병식을 비롯한 각종 경축 행사에 대한 평가도 전했다. 매체는 “각종 조명과 축포, 무인기, 최신 기술로 선진국의 주요 기념행사를 무색해할 장면을 시종일관 펼쳤다면서 북(한) 특유의 이채로운 경축 행사로 단결력과 발전상, 정신력의 일체성, 당력 효과의 남김 없는 과시, 특색 있고 화려한 행사, 세련되고 현대화된 행사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반응을 연일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대남 비난 목적이 아닌 이유로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정은 현지지도, 차 논에 빠지기도 

지난여름 김정은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직접 몰고 은파군 대청리를 찾아 수해 지역 현지지도를 마친 후 평양으로 복귀하는 도중 차가 논에 빠지는 사단이 났다. 북 기관지 노동 신문은 “폭우에 의해 여기저기 물웅덩이들이 나 있는 곳을 헤쳐 나가던 차는 그만 길섶의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는데 차량은 은파군 간부들과 농장원(農場員)들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이에 김정은은 “고맙다” “오늘 차가 진창에 빠지다 보니 인민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신세를 지고 간다”라고 고마움을 표하기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를 두고 “응당한 일을 한 인민들의 수고를 신세로 여기시며 고마워하시니, 세상에 우리 원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또 있으랴”라며 “이 이야기는 전설로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차락우 서울소리 칼럼은 매주 목요일www.seoulvoice.com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20201022 제70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