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을 적으로 여길 것.

미-중 갈등은 한국에 일파만파. 

시주석 북 관리시작, 북-중 관계 공고다짐.

대북협상의 마중물은 종전선언

종전 선언이 대북협상 마중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이라고 말하며 선(先) 종전선언 기조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은 이미 남북 협상의제에 포함돼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연계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폼페이오, 핵 포기 없는 종전선언 반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월21일(2020)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대북 비핵화 협상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포기 없이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전쟁 종결로 바꾸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대화의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은 북이 원하는 종전 선언을 대화의 마중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이런 미국의 주장을 믿고 우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종전선언(평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 “南 외교안보 당국자 미국을 할아비처럼 섬겨”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월14일(2020)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했다. 북한 매체가 우리 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미국 방문을 두고 “외세에 의존해서만 명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쓸개 빠진 추태”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북 선전매체 메아리는 “쓸개 빠진 추태”라는 기사를 싣고 “남조선 당국이 상전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줄줄이 미국에 파견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매체는 “최근 남조선의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연이은 미국 행각이 자자졌다” 며 “지난 9월부터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 등의 여러 고위당국자들이 미국의 문턱에 불이 달릴 정도로 경쟁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한미동맹을 두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군말 없이 나서야 하는 “전쟁 동맹”이라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를 미국이 철저히 지배하는(틀어쥔) 불평등한 예속 “동맹”이라고 비하했다. 아울러 “외세를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섬기며 비굴하게 처신하니 미국이 더 업신여기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영구화, 남조선 강점 미군의 훈련장 보장 등 무거운 부담만(미국을 방문한 한국 관리들에게) 지워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각각 방미한 데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미국을 찾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종전선언, 전작권 전수,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현 수준 등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미국 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핵심담당자들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풀어야할 당면 문제를 미국 담당자들과 회담했지만 모두 시원한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청와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을 미북 회담을 재개하기위한 마중물로 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미국의 답은 불가였다. 방위비인상 협상도 했지만 이 또한 답을 내지 못했다. 전작 권 전수도 서둘렀지만 준비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만 있었을 뿐이다(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불가). 미군 한반도 주둔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성명도 얻어내지 못했다. 한미 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모두 좌초됐다. 미국 대선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한 마당에 한미 간 예민한 과제를 놓고 협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모르는 순간에 미국담당자들이 가타부타를 결정할 처지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모든 것이 정지상태에 있다.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현상유지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 매체는 이틈을 타 한국이 미국을 할아버지처럼 섬긴다며 쓸개가 빠졌다고 비난했다. 북은 그동안 험악한 단어로 한국을 비난하지 않다가 다시 험악한 말을 썼다. 

중국이 “韓國을 적으로 간주할 것” 쿼드quad는 동양 판 나토nato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0월27일(2020)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중·일 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문 특보는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애틀랜틱카운슬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만일 한국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만일 미국이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한다고 가입한다면 한국은 실존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어 “중국이 미사일(둥펑)을 한국을 향해 겨냥하고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대중(對中) 전략으로 추진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를 한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앞서 문 특보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미중 간 신 냉전(新冷戰)으로 과거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듯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쿼드quid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이미 일본이 주최한 쿼드구성 회의가 있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 회담에 참여 했었다), 인도·태평양 전략 계획이 나오고,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공산당은 압제적 체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며 저는 이게 옳은 것인가. 신 냉전 구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참고, 쿼드quid는 일본과 미국이 주동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한 미 인 일 호 4개국 협력체다. 트럼프는 한국을 쿼드에 참석시키자고 했지만 일본은 이에 반대 했다. 쿼드는 인도 일본 호주 미국 4개국에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는 주변국으로 확대해 장래 동양 판 나토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中대사관서 건배사 “같이 갑시다” 미중 갈등은 일파만파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한 중국대사관 만찬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의 건배사를 했다. 최근 수개월간 미중 갈등이 첨예화한 상황이어서 집권 여당 의원이 서울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건배사를 했다는 것이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월 27일 (2020)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싱하이밍邢海明)가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주최한 부부동반 만찬에서 김병주 의원은 건배사로 한미 간에 주로 사용하는 “같이 갑시다”를 외쳤다고 한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자주 사용해 온 표현이기도 하다. 김병주의원 측은 “한미연합사 구호를 건배사로 쓴 게 아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생존 번영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악화 되는 미중관계 어떻게 발전 할 찌!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관계개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 한반도 둘러싼 가장 큰 정세요소로 미중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남북관계를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로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 않다. 전체적으로 미중관계 어떻게 발전해 갈 거 인지 그런 어려운 속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돼야 좋을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좋은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향후 우리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남북관계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중 불화 중에 조 중 관계 공고 다짐. 시주석 북 관리시작

북한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연일 북 중 관계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월22일(2020) 김정은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 70돌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집권 후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북중 관계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친선으로 강화 발전되었다면서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친선관계로 억척같이 다져진 조중 두 나라사이의 훌륭하고도 위대한 단결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히 올해 북한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계기로 돈독한 북중 관계를 과시하고 모습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거듭 확인하며 중국과의 관계기반을 다져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중국 두 나라 모두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정서적 교감도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단단히 다져놓아야 미국 차기 정권과의 협상할 때 중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적인 요인 외에도 우방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친선 강화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도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을 견제할 쿼드(미 일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가 나타나는 등 미국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주석도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 보여

시진핑 주석도 직접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정신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전시를 관람한 데 이어 지난 10월21일(2020)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에 화환을 보냈다. 이어 중국군 6·25 참전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6·25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부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중국이 6·25전쟁 참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나선 것은 시 주석의 말대로 70년 전 국력과 군사력의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물리친 정신으로 대미항전에 군대 뿐 아니라 전 인민이 나서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 주석 연설에는 북 중이 미국과 함께 맞선 혈맹관계임을 강조하며 양국이 함께 미국과 맞서자는 무언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에게는 미국과 거리를 두도록 압박하는 뜻도 담겨있다는 분석도 일부 제기됐다.

올해 입국 탈 북민 모두 195명 

통일부가 올해 3분기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48명으로 파악됐다고 10월21일(2020) 밝혔다. 통일부가 집계한 올해 분기별 탈북 민 숫자를 보면 1분기에 135명, 2분기에 12명, 3분기에 48명이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해 1~4분기 입국 탈북 민 규모(229명, 320명, 226명, 272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해 이동이 제한되면서 탈북 민 숫자가 급감했다(참고: 탈북 민은 모두 3만5000-3만8000 쯤으로 추산됨).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705호 2020/10/29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