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22:05
한국, 방위비 100%. 한국은 마피아 파트너가 아니다.
주한 미군 철수해야. 미국전자, 한국 때문에 사글어져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한국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언론의 질문을 받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방위를 더 내고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동맹들에도 적용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나는 매우 분명히 하겠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도 어떤 고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로저스 회장은 최근 조선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 조언 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어려울 것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주한미군을 철수 카드를 이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이작은 나라여서 핵무기 제거 여부를 사찰하기 어렵지 않을 것" 이라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훨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북한 모두 방위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걸 아끼면 북한의 도로와 병원 건설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는 책상부터 전기와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부족한 끔찍한 상황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로저스 회장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지난해 한국과 무역 갈등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통일된 한국에 대한 두려움" 지목하기도 했다. 로저스 회장은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에서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969년 스물일곱 나이에 헤지펀드 제왕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사인 퀀텀펀드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1980년까지 12년간 3365%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를 뒤흔들었다(같은 기간 미국 증시 성장률은 50%였다). 가족과 함께 2007년 싱가포르에 정착한 그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강연과 투자자문,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2015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남북경제협력과 대북투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2018년 12월에는 금강산에 골프리조트를 보유한 아난티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조선일보 출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을 놓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월19일(2020)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최근 두 장관의 1월16일자(2020) 월스트리트저널(WJ) 공동기고문을 예로 들었다. WP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의존하는 나라(dependent)“처럼 군다는 암시로 인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적(노골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의 문제점을 지적해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주의자 접근(maximalist approach)이 미국 외교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얻기도 하고 비판자들로부터는 “강탈(extortion)”이라고 조롱받기도 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을 세계무대에서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국장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왜 동맹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는 동맹들을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며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범죄조직의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
공 든 탑이 무너지나 눈여겨보자! 한미관계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 될 것인가? 지금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책으로 봐서는 그가 미국대통령이 되면 한미관계가 크게 변화 될 것이 분명하고 특히 한국이 안보무임승차를 한다고 불만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체제를 미국의 입맛대로 새판을 짜려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이에 대한 채비가 있어 하겠다. 지난달 (4/2/16)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100일 내에 (동맹국들과)무역과 군사조약을 재협상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대규모 경제 침체를 향해 경제와 금융이 버블위에 있다며 미국의 193조 달러 규모의 부채를 8년(재선까지) 내에 청산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미국 제일주의 Make America Gret Again, 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존경하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자기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 한 마디에 미국 전체가 뿅 가는 소리가 났다. 현재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은 테러리즘인데 나토가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토는 무엇보다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제 소련은 없어지고 없다고 했다. 자기는 누구보다 월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호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대다수 납세자들의 세금은 낮출 것이고 기업세도 15%로 인하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 들것이라고 큰 소리 쳤다.
무섭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위대한 미국 다시 만들자. 미국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이 변화의 조짐을 간파한 사람이 트럼프다. 작년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건 슬로건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미국이 제일,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다. 이 구호 몇 마디가 대다수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 미국 정치가들에 대한 불만과 서민들의 희망을 동시에 함축해 냈고 불과 11개월 만에 트럼프가 160여년의 보수 정통공화당의 선비정치Political correctness를 흔들어 혼돈에 몰아넣고 국외자(局外者)로서 공화당 대선주자로 확정이 됐다. 하지만, 그래서 정통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거라고 비판하며 공화당은 트럼프가 미국과 전 세계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도 힐러리 클린턴을 이미 지지한다고 선언한바 있고 트럼프 낙마를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벌어질 수 있는 국내외의에 경악스러운 상황을 경계했다.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극단의 상업주의로는 세계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 뿐 아니라 공화당 주류에서도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대선 후보자 입장권을 손에 쥐고 있다. 그렇다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민들이 디시 옛날 미국을 그리워하며 보수화되고 있다는 변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다 미 국민 57%가 트럼프의 America First에 同意했다. 1990년에 만들어진 무당파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는 트럼프가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공화당을 뒤흔들고 백인 중산층의 민심을 사로잡게 한데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가릴 것 없이 국민의 과반수(過半數)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관여(경찰)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57%가 국내문제해결이 먼저이고 다른 나라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국이 도와야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20% 차로 더 많은 미국국민이 이제 미국은 국내문제해결에 국력을 집중해야한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를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 된 것이다. 공화당 유권자 62%와 민주당 유권자 47%가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데 찬성했다.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무당파유권자들이나 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동조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는 cnn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내가 빚을 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것을 걱정하는데 나는 걱정하는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대들은 채무불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며 나는 부채 왕이고 부채를 사랑한다며 나는 경제가 붕괴하면 채권자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로서 가장 재앙에 가까운 발언, 경제정책에 상상했던 것보다 무지하다, 장사하듯 국가재정을 빚 돌려 막기 식 운영은 안 된다, 달러가치 저하로 세계금융 혼란이 온다는 등을 지적하며 미국을 실패한 카지노처럼 운영하려 한다며 터무니없는 생각을(내가한다고) 지적해 비판한다고 말했다.
5월4일(2016), cnn 울프 앵커는 트럼프에게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한데 대해 질문을 하자 프럼프는 한국이 왜 100%를 부담하면 안 되나? 라고 반문했다.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내야하느냐 그들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들은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미치광이Maniac 북한으로부터 한국은 스스로 보호해야한다는 말도 했다.
폭스뉴스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얼마 전 내가 소유한 호텔에 LG tv 4천대를 주문해 설치했는데 tv하면 삼성 아니면 LG라면서 이들은 모두 한국기업이다. 한국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군함과 항공기를 보내고 기동훈련을 하고 미군 2만 8500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돌려받는 건 하나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대선출마를 선언 한 후부터 한국 기업 LG와 삼성도 영락없이 언급했다. 한때 잘나가던 미국의 가전제품 기업인 제니스, RCA, 실바니아 등이 다 사그라졌다며 미국정부가 국산품(미제)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제667호 20100139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