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2 22:20
대북협상 끝났다. 깊어진 청와대 고민.
외로운 싸움. 통일 원하는 나라는 한국뿐.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원치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고위 외교고문들에게 오는 11월대선 전에는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은 2월10일(2020)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북 협상에 대해 “죽었다(dead)”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톱-다운 top to down 방식의 미-북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무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나는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개석상에서 김정은을 이렇다 저렇다 일체 언급하자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스톡홀름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들을 통해 북한이 설령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미-북 대화에 대한 기대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백악관의 기류는 정상회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청와대도 그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백안관의 기류에 실망과 당혹감이 깊어졌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미-북 대화 재개가 장기화 되면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중대 고비’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도 지난달 1월7일 신년사에서 “미-북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매개로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미-북 대화 동력 확보를 위해 백악관도 동시에 설득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시점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아관의 기류대로 오는 11월 대선까지 미 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노이 협상 이후 3년이 공백이 되는 것이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2월11일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승진 발탁됐다. 미·북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웡 부대표 승진으로 미 국무부의 한반도 핵심 라인이 공백이 됐다. 대국라인이 공백이 됐다는 것은 바로 비핵화 협상 자체가 백악관에서 우선순위가 급강하(級降下) 또는 공석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웡 부대표를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작년 12월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 대북특사를 맡았던 램버트도 지난달 초 자리를 떠났다. 비건 부장관과 램버트가 대북 협상 팀에서 떠난 이후 대북 실무협상 실무역할을 해온 웡 부대표까지 유엔 차석대사로 옮기게 돼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담당자가 공백이 되었고 대북협상은 그만큼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려 났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재선에 이겨야하므로 캠페인에 본격 나서야 해 대북 이슈에 에너지를 쏟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최근 '인내 외교’patient diplomacy를 다시 거론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북한과 협상해본 사람들이 미 국무부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문제를 우선순위에 뒀다면 웡 부대표를 유엔으로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업무를 맡아온 미 행정부 인사들의 연쇄 자리 이동으로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에 대한 전반적 재정비가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월8일(2020) 열린 전 미주지사협회가 개최한 전 미국 주지사가 모인 리셉션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 양국의 위대한 동맹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지사님들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에 힘입어 양국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1352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현대차그룹은 앨라배마와 조지아주에, 두산밥캣은 노스다코타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투자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한국타이어, LG전자도 투자를 늘려 누적 투자액이 1475억불에 이르렀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의 각 주에서는 한국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전미주지사협회는 KOTRA와 함께 한미투자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투자 네트워크의 확대에 힘써주셨다”라며 “여러분들은 한미 교류의 든든한 가교이며 양국 경제동맹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미주지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국의 상생 번영을 위해 한국 정부도 항상 함께하겠다”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리셉션 개최를 축하하며 특히 ‘한국 사위’로 한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전미주지사협회장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님께 안부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월10일(2020)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남북협력, 북핵 등 한반도 사안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과 만나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했고 미국은 이를 청취하며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측은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꾀하는 게 교착 국면에 있는 미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비핵화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인터넷 사용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지난 2월9일(2020) 보도했다. 미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레코디드 휴처Recorded Futu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인터넷 사용을 늘리기 시작해 지금은 2017년 대비 300%나 사용량이 급증했다. 레코디드 퓨처는 북한이 서방의 제재와 금융 압박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을 어떻게 무기화했는지를 연구해 왔다고 보고했다.
레코디드 퓨처의 조사를 이끈 모리우치는 “지금의 북한은 많이 발전했으며 북한은 전 세계의 자금들을 대규모로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방식도 급속하게 업데이트돼야만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레코디드 퓨처의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장에도 불구, 북한 경제가 어떻게 계속 살아남고 심지어 일부는 성장까지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불가사의(미스터리)를 푸는데 연구를 해 왔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이 미국의 귬융 통제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결제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다른 나라들도 북한의 사례를 주목하며 이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데 최적화된 암호화폐 ‘모네로’ 채굴과 같은 특정 목적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서방 국가들과 크게 다를 뿐이라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월12일(2020)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을 위해 출국 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나흘 만에 러시아를 찾는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현종 차장의 출국과 관련해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지금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차장이 모스크바 방문 기간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구체적 사업을 러시아에 설명하고 한·러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한했던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도 김 차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웡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참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웡 부대표를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발탁해 했다)
한미 워킹 그룹은 미국의 주도로 출범하게 된 ‘족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웡 부대표가 방한 기간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가졌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도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감시하기 위해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웡 부대표가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발탁 되자마자 러시아로 날아간 것은 중 러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관여하겠다는 신호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감시하기 위한 한미 워킹 그룹 회의를 끝내고 간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차장은 미국이 러시아를 시작으로 대북제재 완화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논의의 흐름이 전개되는지 동향을 살피러 러시아행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현종 차장을 감시하기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김현종 차장은 지난해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개최 한 달 전인 3월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온 바 있다.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실무를 맡아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비서관은 지난달 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 문 대통령의 올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실장 주재로 열린 지난달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조항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남북 협력사업 50개에 대한 리스트를 확정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간 공유를 마쳤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개별 관광, 남북 접경지역 협력,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남북협력 사업은 유엔 제재 면제조항을 활용해 얼마든지 추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에서 계획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그것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오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669호 차락우 20200213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