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21:08
지는 해 일본은 한국 무서워한다. 한국은 흥미진진한 곳.
북은 다시 불량국가. 대선 앞두고 급격히 보수화되는 미국
글로벌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엔터프라이즈 회장은(11/25/2019)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10~20년 후 38선(휴전선)이 무너진다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한국의 팬big fan이라고 밝힌 로저스 회장은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인데 반해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제조업이 결합해 경제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일대일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잇는 동서의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 허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38선(휴전선)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믿고, 휴전선이 무너진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저스 회장은 20세기가 미국의 세계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시아는 빠르게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고 한국은 이 변화의 한 부분"이라며 "특히 아세아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해 새로운 무역 루트와 시장으로 발전해 세계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회장은 최근 조선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 조언해 달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어려울 것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주한미군철수 카드를 이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이 작은 나라여서 핵무기 제거 여부를 사찰하기 어렵지 않을 것" 이라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훨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북한 모두 방위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걸 아끼면 북한의 도로와 병원 건설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는 책상부터 전기와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부족한 끔찍한 상황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로저스 회장은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과 무역 갈등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통일된 한국에 대한 두려움"을 지목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 대상을 다변화 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너무 많은 부분을 규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내가 만난 어느 한국인 사업가는 “한국에서 사업 하는 게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 만큼 규제가 너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로저스 회장은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에서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969년 스물일곱 나이에 ‘헤지펀드 제왕’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사인 퀀텀펀드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1980년까지 12년간 3365%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를 뒤흔들었다(같은 기간 미국 증시 성장률은 50%였다). 가족과 함께 2007년 싱가포르에 정착한 그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강연과 투자자문,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위의 기사내용의 출처.chosun.com 2020/01/25/2020입력 2020.01.25. 09:07)
북핵 협상과 일본인 납치문제는 무관한 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왜 일본은 북 핵협상에 북핵문제를 들고 나와 한몫을 하려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이 지근 거리에 있고 미군이 오끼나와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김정일이 일본인을 남치 한 것을 비핵화협상에 끼어 남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이해 할 수가 없다. 일본은 6.25 남북 전챙 참전국도 아니며 아직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나라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신(新)북일선언’ 채택을 타진했었다고 2월17일(2029)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북 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아베 총리자신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 “2002년 북일평양선언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북일 정상 간 선언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일 평양선언’은 김정일(김정은 부친)과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것으로서 1. 일본의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 사죄와 경제적 보상, 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3.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북일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 등이다.
아베 총리는 2019년 5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건을 달지 않은 채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앉고 싶다”며 회담 의사를 밝혀왔다. 이외에도 일본 측에선 “북일 양측 모두 국가 지도자가 바뀐 만큼 언제까지나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 명의 선언에 따를 게 아니라 새 시대에 어울리는 선언을 만들자”며 아베 총리와 김정은 명의의 새로운 선언을 채택을 요청했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 측은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며 핵·미사일·납치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건 모순”(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2019년(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월18일(2020) 한국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수입실적에 따르면 2020년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1억9368만 달러)은 전년 동월보다 35.9% 감소했다. 일본산 맥주 수입이 12만6000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8.2% 급감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45.0% 감소했다. 일본산 승용차도 전년보다 69.8% 감소했다. 1월 렉서스·도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64.8% 감소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점유율도 13.1%포인트 줄어 7.5%로 쪼그라 들었다. 오토바이도 98.9%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사케 수입은 66.7%, 담배는 72.9%, 완구와 가공식품, 화장품 수입은 각각 57.4%, 54.7%, 41.8% 줄었다. 주요 품목 가운데 감소하지 않은 것은 골프채(1.6%)와 비디오카메라(122.1%)가 유일했다.
일본 재무성이 1월30일(2020) 발표한 2019년 12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맥주의 한국 수출액은 전년도 동월에 비해 97% 감소했다. NHK는 이같은 맥주 수출의 급감은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국에 수출한 식음료품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청주 86%, 인스턴트 라면 89%, 간장 20% 감소하는 등 여전히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급증했다. 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약 794톤으로 전월(쟉년 11월)과 비교해 83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 동월에 비해선 아직도 74% 감소한 양으로 원상복귀하기엔 아직도 창창하다. 영영 불가 할 수도 있다. 그나마도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급속히 진행했기 때문에 이같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내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자급화가 급속히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베총리으이 한국수출규제정책을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를 한 달간 격리하고, 동계훈련 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월16일 대북 소식통은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을 신의주에 1개월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중국처럼 주거지역들을 아예 폐쇄해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봉쇄식 관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착륙, 원거리 비행에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 공군 전투기 훈련이 큰 폭으로 줄면서 훈련에 참가한 북한의 공군 전력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정규군 창설 72주년이 되는 8일 건군절에 당초 대규모 열병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 열차 운행을 중단해 국경을 봉쇄한 상태다. 복수의 북한 소식통은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변에 있는 강성무역회사 전용 부두를 관리하는 보위지도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성무역회사는 북-중 무역을 위한 전용 부두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로, 북한 광물 밀수출(密輸出) 업체 중 가장 크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를 완전 봉쇄했으며, 신의주시 노동당위원장은 코로나 예방대책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월15일(2020)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에스퍼 장관 연설문에 따르면 그는 “국방전략보고서(NDS)는 우리가 주요한 도전자인 중국, 그다음으로 러시아와 함께 거대한 권력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전략보고서는 우리가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고강도 전쟁high-intensity warfare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2단계 우선순위는 북한 이란 같은 불량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리고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을 다루는 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중국이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우리는 중국이 오랫동안 국제질서를 조작함으로써 제기되는 혼란에 눈을 떠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기술 절도를 계속하고,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중요한 시장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이 같은 “비도덕적인 활동”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제1주의로 급격히 보수화 되고 있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670호 차락우 20200220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