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1 21:20
김정은 남매는 병 주고 약주나! 내로남불, 우리는 훈련도 못하고 죽어야하나? 북,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김정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을 경계하며 최근 오랜 기간 평양을 비우고 있다고 3월1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이 지난 9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했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매체는 우한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하고 했지만,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감염 위험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 2일에도 강원도 원산에서, 9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방사포발사 현장 지도를 했는데 두 지역 모두 평양과는 거리가 먼 북한 동부에 있다며 그 후 김정은이 평양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인구가 많은 평양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 권(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업체가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개성공단을 활용해 마스크를 생산하는 게 새로 공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나왔다.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해 하마스크와 방호복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마스크 품귀는 세계적 현상이며 미국도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남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막힌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말도 나왔다.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 대북제재(미국)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한편 정의당도 국회에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하겠다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며 "인도주의적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열고 남북관계를 적극 풀어나가자"고 했다.
김정응은 지난 3월2일 원산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그 바로 이튿날인 3일에는 김여정이 청와대를 향해 “바보스럽다”고 청와대를 성토했다. 그리고 4일에는 김정은이 문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으니 두 남매는 3일 연속해 병 주고 약주는 행보를 단행했다.
김정은은 3월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는 친서를 보내 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어제는 여동생 김여정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며 비난을 쏟아내더니 오늘은 오빠 김정은이 문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보냈으니 번갈아가며 병 주고 약주는 형국이다. 세상에 이런 이상별자한 일은 없다. 누가 봐도 기가 차는 기이한 일이다. 동네 애들도 아니고 그래도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그 것도 남매가 번갈아가며 일국의 대통령에게 한 일 치고는 기가 찬다. 하지만 이들은 남북 대화 재개 등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내며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고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며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계기로 주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1년 3개월 만이다. 김정은은 2018년 12월30일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무산에 대한 양해를 구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에 진전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에 어떻게 친서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밝힌 바가 없다”면서 “다만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3·1절 101주년 기념사에서 제안한 문 대통령의 보건분야 협력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별도의 채널에서 따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친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소통 채널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 간친서 교환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평가에 대해선 “지금 계속 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일환에서 이런 친서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김정은은 오바마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하지만 김정은은 나와 얘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6월 이후 2차례 북미정상회담과 작년 6월 판문점 회동까지 모두 3차례 만났다. 그러나 북미 간의 최대 쟁점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의 경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대상·방법과 북한이 바라는 그 보상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는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very good relationship)라고 연거푸 강조하면서도 “어떤 것도 약속할 순 없다.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럽 5개국은 북한이 지난 3월2일2일(2020) 방사포를 발사한데 대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비핵화협상의 전망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중단 및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이들 나라들이 미국의 사촉을 받은 것이라며 미국을 빼닮아가는 꼴이라고 크게 비판했다. “우리(북한의) 방사포병의 통상적인 훈련마저도 규탄의 대상이고 그 무슨 결의 위반이 된다면 우리더러 눈앞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력은 무엇으로 견제하며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논거를 내대면서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지 지금처럼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동을 문제시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자기 국가의 방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훈련도 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이냐는 반발이다.
김정은은 2일 방사포를 쏘고 3일에는 김여정이 청와대를 비난했고 이어 4일에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고 7일에는 유엔 5개 회원국에 성명을 보냈으며 9일에는 또 함경도 선덕에서 방사포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초대형 다연장로켓 방사포의 발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북한은 발사 간격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대남 위협을 한층 고조시켰다. 군사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3월9일(2020)오전 7시36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600㎜급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해 240㎜와 300㎜급 재래식 방사포 등을 발사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2발 사격을 처음 선보인 지난해 8월 당시 비행거리는 최대 380여㎞, 정점 고도는 97㎞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2일 쏜 초대형 방사포 2발의 비행거리는 최대 240㎞, 정점 고도는 35㎞이었으며 9일 쏜 3발의 비행거리는 최대 200㎞, 정점 고도는 50㎞다. 다양한 궤적을 통한 발사가 용이해지면 우리 군이나 주한미군은 격추 시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춘근 위원은 “미사일이건 방사포건 높낮이가 높았다 낮았다 거리가 길었다 낮았다 종잡지 못하게 복잡하게 날아오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의 직경이 600㎜가 넘는 탄두의 파괴력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소형 전술 핵(핵탄두)을 장착할 경우 복수 표적에 대한 핵 기습타격도 가능해진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사드등 한미 요격 망 돌파능력을 완비하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못지않은 대미 억제력을 발휘할 걸로 보고, 해당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조셉 뎀시 연구원은 3월11일(2020) 미국의 북한 전문 지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시험은 실전 배치 수준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대형 방사포가 대량으로 배치될 경우 한국의 전후방을 망라하는 200~400㎞ 범위에서 북한의 재래식 타격능력이 현저하게 커지고 있다며 전보다는 정확도를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이미 대비책을 2000년대 후반부터 마련해 뒀다. 우리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등으로 수도권 핵심시설과 주요 비행기지를 방어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 날아오는 발사체를 요격할 방어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고도 20㎞ 아래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들여온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2, 패트리어트-3이 대응한다. 고도 20~40㎞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이 방어를 담당한다. 40㎞ 이상 고도에서는 주한미군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게 돼 있다. 여기에 명중률이 개선되고 요격 고도가 40㎞까지 높아진 PAC-3 개량형 유도탄이 이르면 내년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요격 고도 50~60여㎞인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요격과 함께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포 사격 원점을 타격한다. 미사일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서울을 겨냥한 방사포 공격의 경우 대포병레이더를 통해 원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대포병레이더로 서울의 북쪽 지역을 목표로 발사되는 단거리 로켓 발사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북한의 122㎜ 방사포를 포착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무인정찰기인 송골매, 그리고 미군이 독자 운용하는 섀도우-200 무인항공기와 정찰위성이 (북의)사격 원점을 파악한다. 사격 원점이 파악되면 우리 군 K-9 자주포 포대와 미군 팔라딘 자주포가 대응 포격한다. 사거리가 자주포의 사거리인 약 50㎞보다 멀 경우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통한 정밀 타격이 이뤄진다. 우리 군은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인 현무-Ⅱ,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Ⅱ,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타우러스 등을 발사해 북한 전역에 있는 발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전략무기 F-15K 전투기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공중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하게 된다. 북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20200313 제673호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