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20:11
당돌한 김여정. 대남 대미 양방을 향한 담화.
김정은의 속, 친분보다 국익.
트럼프, 미국 세금은 안 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3월22일(2020) 담화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밝히며 이러쿵저러쿵 답변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바이러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겠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이 트럼프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은 북이 김정은의 지도하에 신형 에스칸드르를 발사한 당일이다(북한 시간으로는 다음날이다).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역에서 북측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친서는 김정은과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친분을 잘 보여주는 실례"라면서 김정은도 친분 관계를 확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친서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성명에서 (트럼프에게), 미북 관계를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로 줄달음칠 것"이라고 했다. 일찌감치 김치 국 마시 지 말라고 침(鍼)을 놨다. 그는 이어 "두 나라 사이에 서로 국익의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돼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수뇌들 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좋아질 날을 소원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시간에 맡겨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3월3일 북한 화력전투훈련(대포발사)을 자위적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훈련에 우려를 표명한 청와대를 향해 어리석다 질타했고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 코로나 바이러스19 방역을 돕겠다는 친서를 보내고 김치국마시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이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한 것이 틀림없다.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서 북측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최근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해 자기 생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소개했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성명에서 “북미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난관과 도전들이 가로놓여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훌륭했던 관계를 유지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탄생일 즈음 보낸 축하 인사가 정확히 전달된 소식에 기뻤다는 소감을 전하며, 김정은 가족과 인민의 안녕을 바라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왔다”고 정상 간의 우의를 평가했다.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미 관계와 발전은 (정상간의)개인적 친분관계를 놓고 섣불리 평가해선 안 되며, 그에 따라 전망하고 기대해선 더욱 안 된다며 두 대표의 친분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양국 관계 발전 구도를 얼마큼 바꾸고 견인할지는 미지수이며 속단이나 낙관도 좋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익은 판이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김정은 참관 아래 북한판 에이태큼스(에스칸데르보다 한단계 발전 한 것)를발사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3월21일(2020) 아침평안북도 선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410㎞, 고도 약 50㎞로 탐지됐으며 일부 구간에선 ‘풀 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비행. 에이테콤스) 기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발사한 에이태큼스는 한방으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을 가졌다.
북한이 다음 달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을 기념해 평양에서 개최하려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신종 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취소했다. 축전 조직위원회는 최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것과 관련해 2020년 4월 평양에서 진행하게 돼 있는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그만두게 됐다고 밝혔다고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4월 11∼17일 축전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유입 우려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상황에서 행사의 정상적인 개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1981년부터 매년 4월 열어온 평양국제마라톤도 지난달 21일 취소했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4월10일 개최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2020년 4월10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렸다며 대의원들의 등록은 당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경제난에 맞서 정면 돌파 전을 선언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평양종합병원 우선 건설 등 전원회의 결정 내용 가운데 변경된 사안을 뒷받침하는 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앞서 올해 계획된 건설사업을 뒤로 미루고 평양종합병원을 오는 당 창건 75돌(10월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국가 직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통상 매년 1~2회 개최되며 직전 회의는 지난해 8월 29일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10시부터 23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 감염증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올해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 FDA(식품의약국) 승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국이 올해 부담할 미군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7차 회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월17일 열렸다. 지난 해 9월 시작해 이번이 7번째의 만남이지만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4월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며 먼저 총액에 합의해야한다고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은 여전히 작년(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50억에서 10억 내려)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어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총액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 방위비협상 팀이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을 고집하는 것은 방위비 총액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 중 약 40%인 3700억 원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분석을 완료하고 무급휴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이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 여 명 중 절반가량인 4천500명이 휴직을 앞두고 있다. 방위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주한미군이 다음 주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고 했다. 통지서에서 휴직근로자들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업무와 연관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했다.
6월1일(2018) 트럼프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 원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며 한국이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도울 것이고,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부담을 한·중·일에 떠넘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원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을 데려오는데 든 비용과 물리적 거리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알다시피, 우리는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었다. 억류 미국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는가 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북한에서 6000마일이나 떨어져있다. 그러나 그들 한·중·일은 북한과 매우 가까이 있으며 이웃국가다 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이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이웃이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5월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북원조에 대해 미국 예산(미국 국민이 낸 세금)은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같다. 미국정부의 직접 지원 대신 미국 민간 기업이 북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등 해외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대북원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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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속연구원 차락우 제675호 2020326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