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19:57
탈 북민, 남북통일당 창당.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 만들어야.
김일성죽기 전 핵 5개 완성 증언, 믿지 않다.
북, 물가 폭등.
한국 통일부 산하에 있는 통일교육원에서는 ‘2020 통일문제 이해’라는 통일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대남 인터넷 매체 메아리가 4월8일(2020), 한국 통일부가 발간한 ‘2020 통일문제 이해’에 게재된 “독일 방식의 통일”을 언급한 내용을 지적 해 이는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메아리는 “남조선(한국)의 통일부가 2020년 중, 고등학교와 대학,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이용 할 ‘2020통일문제 이해’라는 통일교육교재에 도이췰란드(독일) 방식의 통일에 대한 내용들을 집어넣었다”면서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골자로 하는 독일 통일방식이 우리 민족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한 기도자체가 위험천만하다는데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에 공인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이어 “결국 통일의 미명하에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통일교재’의 명목으로 ‘흡수통일’ 의식을 주입시켜 어리석은 ‘체제통일’ 망상을 이루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남조선의 통일부는 이번 ‘2020 통일문제 이해’ 발간을 통해 온 민족 앞에 자신들의 반통일적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남한 정치를 위한 당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목적으로 한 정당이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4월15일 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탈북민들이 “남북통일당”을 창당했다. 남북통일당은 앞으로 북한 각지에 지하당을 조직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겠다며 “김정은을 반드시 처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탈북민들이 남북통일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인간쓰레기들의 구역질나는 창당 놀음”이라는 논평에서 남북통일당 창당을 가리켜 “가장 더러운 추물들의 눈뜨고 봐주지 못할 광대극”이라고 비하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막으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이미 인간 추물들의 반공화국 대결망동으로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남조선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면서 “남조선 당국의 묵인·조장이 없다면 인간쓰레기들이 공공연히 머리를 쳐들다 못해 정치판에까지 낯짝을 들이미는 지금과 같은 망동이 벌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통일당 창당식은 3월6일(2020)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당원과 간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 대표 선출, 강령 채택 등의 의사 절차를 거쳤다.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와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 갑 후보도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조갑제 대표는 “이 정당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고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탈북민들이 모여 창당을 한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갑제 대표는 또 “당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제가 북한인권 문제를 30년 넘게 다루면서 봤던 친숙한 이름들이 다 있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 많다”며 이렇게 알려진 이름이 많은 정당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통일당은 창당과 동시에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했다.
조갑제 대표는 “80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500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몰래 보는 (북의)노동당 간부 여러분, 자유를 찾아 탈출했던 북한 인민들이 노동당 정권을 깨부수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고 창당했다”며 “(북)노동당 간부 여러분도 남북통일당의 지하당원이 돼 김정은을 몰아내고 북한에서도 자유선거를 치르자. 노동당 간부와 인민 여러분, 함께 궐기하라”고 촉구했다.
남북통일당은 초대 공동대표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안찬일(1979년 귀순. 탈북민 제 1호 박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선출됐다. 안찬일 공동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 정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탈북민이 만들어 통일 준비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 탈북민(태영호)이 처음으로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다”면서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게 되면, 이들은 통일부가 외면(하지 않는)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탈북민지원재단의 예산 확보, 실향민 세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어가고 있는 이북 5도청부터 먼저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찬일 공동대표는 이어 “우리 탈북민들의 연고가 있는 북한 각 시도에 지역당도 창당할 것”이라며 “당원들이 각 시도 당위원장을 맡아 통일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통일당은 창당 취지문에서 “선거철에만 아쉬운 소리를 하고, 평소에는 탈북민을 무시하던 기성 정치권을 대신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애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자유통일의 대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 강령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기반으로 만든 정당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 탈북자, 북한에 있는 지하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세력과 뜻을 모아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를 끝내고, 북한인민해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자유시장을 통한 경제발전, 튼튼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체제 확립을 추구하며 주체사상 세력과의 싸움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강남 갑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역사에 없던 초미의 일이다.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 갑 지역구후보로 21대 총선에 뛰어든 태구민(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30여 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한 저로서는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내려놓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후보는 “그렇기에 북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며 “북한의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펴는 대북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경이냐 아니냐 이런 표현보다도 북한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행 가능한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대북정책관이라고 했다.
1994년 탈북한 조명철과 강명도는 기자외견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 5개와 핵탄두 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다. 1994년 7월18일 현재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를 5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5개 더 개발한 뒤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미국에 알릴예정이라고 밝혀 충격이었다(김일성 사망 1994년 7월8일, 김영삼과 정상화담 1주일 전). 이들은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탄두개발과 함께 탄두를 탐재할 로켓개발에 열중하고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방법은 오로지 핵무기의 완성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핵무기 5개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개 될 경우 국제 압력으로 더 이상의 핵개발이 불가해 질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견에서 국내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5개나 보유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과 일본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 회견에 대해 윌리암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2개 즘은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했다. 19대 국회의원 조명철은 남한 국회의원이 된 최초의 탈북자다. 그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있다가 중국을 통해 1994년 탈북 했고, 2011년 6월 통일교육원장에 임명됐다가 2012년 새누리당(박근혜)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강명도씨는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이며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하고,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산하 합영회사 부사장을 지냈다. 1994년 탈북 해 현재는 경민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북한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북한 내 감염자는 0명”이라고 보고했다. WHO 평양사무소장 살바도르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2일까지 북한 내 외국인 11명과 주민 698명 등 모두 709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확진자가 있었다는 얘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에선 작년 12월31일 이후 외국인 380명을 포함해 모두 2만4842명이 격리 해제됐다”면서 “현재는 외국인 2명과 주민 507명 등 509명이 격리 중”이라며“고 부연했다. 그러나 각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북한 측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국 상황 보고서를 보면 4월7일(2020) 오전 10시 현재까지 전 세계 약 206개 국가·지역으로 퍼져 누적 확진자 127만9722명, 사망자 7만2614명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코로나19 환자 통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 남부의 레소토,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정도“라고 전했다
지난 1월 말 시작된 북 중 국경봉쇄 이후 북한에선 쌀과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의 가격이 올랐다고 한 북 중 관계자는 설명 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올 1~2월 중국과 북한의 수출입총액은 2억807만 달러(약 2549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29.5% 감소했다. 중국의 1~2월 대북 수입액은 1067만 달러(약 131억 원)로 1년 전보다 71.9% 줄었고, 수출액 또한 23.2% 감소한 1억9739만 달러(약 2419억 원)로 집계돼 북중 간 국경봉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달 말부턴 중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가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무역관계자를 인용, “북한 당국이 무역회사들에 해상을 통한 무역을 허용한다는 내부 지침을 하달했다”며 또 지난 3월 18일(2020)부턴 하루 10대 안팎의 중국 화물차가 단둥 세관을 지나 평안북도 신의주로 시작했고, 3월 23일부턴 단둥과 평양 서포를 오가는 국제화물열차 운행도 재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나오는 차량은 목격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 중 관계자는 “북한 측이 중국과의 인적교류는 계속 제한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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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200409 677호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