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5 19:11
태영호 당선 축하, 대북정책의 큰 재산. 김정은에 큰 충격.
한국이 미국원조!
한미 분담금 13% 인상, 트럼프가 급정거.
태영호(56세. 태구민이란 이름으로)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전통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갑에서 압도적 우세 속에 당선됐다. 태구민(태영호)당선자는 북한 주 영국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왔다.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적 영어에 능숙하고 외교적 안목도 출중하다고 한다. 19대 국회에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4번으로 조명철이 있었지만 태구민은 탈북민으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선택된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에 무엇(통일)이 절신한가를 잘 보여 준 대목이다. 강남갑 주민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태구민의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 준 것이다.
태 후보는 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내의 엘리트들,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당쟁에 몰두하는데서 벗어나 대북정책에 한한 한 태구민 의원의 의견과 대 북한 정치 철학을 잘 발휘 구상하도록 길을 열고 격려해 대북정책에 참고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태구민 의원은 대북정책의 큰 자산이다.
쥐구멍에도 햇 볏들 날이 있다더니 한국이 미국이 아쉬워하는 물품을 원조하다니 꿈만 같다. 한국 내 2개 업체가 생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진단키트를 미국으로 보낸다. 한미 간의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라 미국이 아쉬워하는 물품을 미국대통령이 한국에 요청(구걸)했다는데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국제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도 당장 허락했다(참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이 한국정부에 원조액수 통보해야 그 액수에 맞추어 한국정부가 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을 만큼 최빈국 중 하나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한 차례 15만회 검사 분을 보냈고 60만회분이 추가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진단키트는 빠르면 이날 밤 새벽께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다. 진단키트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화물기로 운송된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재돼 미국으로의 운송 준비를 마쳤다”며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키트 구입을 가능하게 도와준 외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해 북한에 손 소독제 1억 원 어치를 보내겠다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와 민간을 합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1곳에 대해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며 “지원물품을 1억 원 상당의 손 소독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원은 요건을 갖춰 신청한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명이나 반출 경로,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1. 북한과의 합의서 체결 2. 재원 마련 3.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4.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단체가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는 과정이 정부 요건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이 단체 외에도 대북 지원을 신청한 단체가 더 있어서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4월1일(2020)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대북지원금은 총 572만6914달러(약 71억423만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액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정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 총액인 943만4425 달러(약 116억9700만 원)의 60％다. 한국은 올해 1분기 세계보건기구 모자 보건 사업에 400만 달러, 북한 적십자사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3개 사업에 약 173만 달러를 지원했다(참고; 한국은 유엔의 요구에 의해서 돈을 유엔에 보내고 유엔은 또 유엔의 명의로 북한을 돕고 있다. 매년 800만 달러를 유엔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총장 시절에도 한국은 유엔을 통해 간접적으로 800만 달러를 도왔다. 유엔은 북한이 요구 했을 때만 가능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가 4월13일(2020),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김정은은 불참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6가지 의안이 논의됐다. 안건 1, 재자원화법 채택, 2, 원격교육법 채택(코로나19 방역 문제와 정면 돌파전), 3. 재대 군관생활조건 보장법, 4, 내각의 작년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 5,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6, 조직문제(인선)이 논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4월11일 김정은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권력 2인자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서열이 더 높아진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월 11일(202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김정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며 김정은은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1월 외무상이 된 리선권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말 군 총참모장이 된 박정천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남한의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수정·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 국가 직(장관 등 주요 보직)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한국국회처럼 선거를 통해 인민회의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일 년에 수번 소집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해마다 1회 이상 열렸으며 통상 4월 중에 최고인민회의는 개최됐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둔 4월14일(2020)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을 40분 동안 발사했다. 동시에 수호이 전투기 여러 대를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도 실시하는 등 전투기와 함정 등 각종 군 자산을 동시에 동원해 대규모 육해공 합동 훈련을 감행 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아침 7시부터 40여 분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150여㎞를 비행한 뒤 표적에 도달했다. 이 순항미사일은 러시아가 개발한 ‘KH-35 우란’을 개조한 것으로 유엔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상 수m 높이로 저공비행할 수 있어 방공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또 명중률이 높고 적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매년 태양절을 전후로 군사 활동을 해 왔다. 또 북한이 한국 총선 전날을 기해 순항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로 공대지 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이 주도한 내부결속용 군사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전 세계 138개 나라 중 25위(북한 군사력 지수는0.3718점)라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4월10일(2020) 보도했다. 군사 지수는 40여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수치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북한은 정규군 약 128만 명과 탱크 약 6000대, 전투기 458대, 잠수함 83척 등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의 경우 보유 장비와 경제력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며 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 병력수와 잠수함수다. 미국은 세계 1위(0.0606점)로 140만 명의 정규군과 86만 명의 예비군 등 226만 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기 등 항공전력 1만3264대, 항공모함 20척을 비롯한 해군 군함 490척 등을 운용 중이라고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밝혔다. 미국의 국방비는 연간 7500억 달러로, 16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을 크게 앞질렀으며 2300억 달러의 중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았다.
미국에 이어 러시아와 중국, 인도, 일본이 5위권에 포함됐고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브라질이 한국 다음으로 7위에서 10위에 분포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특히 핵전력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연구원(베넷 연구원)은 “순수하게 재래식 전력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핵무기를 포함시킨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전 현직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4월10일(2020)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13%인상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온 백악관이 한국 측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미국의 한 관리는 한미 간 협상이 올 여름을 훌쩍 지나 11월대선 때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협상팀은 계속 접촉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다음번 회의를 언제 하자고 정해진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이뤄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맹 강화와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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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 연구원 차락우 제678호 20200416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