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력 세계9위,영프독과 동율. 통일은 차선책으로.

북한 자본 미국에 291억 달러. 북한에서 인기 직업은 변호사.  

 

대한민국 국력 세계 9위

 

전 세계에 있는 국가는 232개다 그중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은 193개국이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통계는 11위 10위 또는 9위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트럼프도 한국은 부자나라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물론 방위비를 더 받기위해 하는 말일수도 있다. 그러면 국력은 몇 번째에 해당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 9위 수준이라고 US뉴스&월스트리트가 5월12일(2020) 최신호에서 발표했다. 이 매체는 한 마케팅 전문 그릅(BAV)과 유펜 경영대학원(와튼 스쿨)과 공동으로 각국 인구와 1인당 구매 파워 소득 등을 기준으로 국력 순위를 계산했으며 조사는 73개국에서 2만 명이 참여했다. US뉴스는 지구촌의 국제경제를 주도하며 선점하는 나라에 점수를 주었고 이에 외교정책과 군사비 규모도 고려했으며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부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국력,10위에서 9위로 올라 

 

한국은 일본-이스라엘에 이어 9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대상 80개국 가운데 10위였던 한국은 올해 한 단계 상승했다. 이 매체는 오랜 식민지 탄압과 전쟁-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유교국가 한국은 진취적인 경제정책, 첨단기술 개발,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발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매력 기준, 한국의 GDP 4만 3천불

 

인구 5160만 명의 한국(남한)은 올해 구매력을 기준으로 매긴 1인당 총생산(GDP-PPP)이 4만3290달러로 예상했으며 이 수치는 8위 이스라엘보다 높고 경제규모가 큰 7위 일본의 4만4246달러와도 차이가 없는 수치다. GDP-PPP(구매력) 수치는 일반 GDP보다 높은 수치로 나오는데 이를 기준해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이다. 그 뒤를 이어 유럽 경제 3총사인 독일 4위, 영국 5위, 프랑스 6위 다음 일본이 7위, 이스라엘이 8위다. 그리고 한국이고 9위이고 인구 3370만 명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1인당 GDP 5만5730달러)는 한국의 뒤를 이어 톱10에 들었다.

 

독 영 프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비교 

 

국력5위 독일의 인구 8300만 명에 구매력 5만2천 달러, 국력6위인 영국 인구 6654만 구매력 4만 5천 달러, 국력 7위 프랑스 인구 6704만 구매력 4만 5천 달러, 국력 8위 이스라엘 인구 893만구매력 3만 7천 달러다. 이들 3개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 인구 5160만 명에 구매력은 4만3천 달러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대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10위까지는 국력에 별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 영 프 독과 동율. 도토리 키 재기다 

 

미국 중국 러시아 3대 거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은 도토리 키 재기다. 한국의 현재국력에 북한 인구와 지하자원을 더해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통일이 되면 남한 인구 5160만 명에 북한 2500만 명(실제는 이보다 적은 2천200만)을 더하고 외국에 나와 있는 교포 200만을 더해보면 근 8천 만 명이 된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많고 독일과 이스라엘과 대등하다. 인국 8천이면 수출에 목을 매지 않고 내수만으로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살수가 있다. 8천만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분기점이다. 더구나 한국은 모든 물자를 수입해 가공 해 수출하고 있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수입(개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 중 러 다음가는 4번째 나라가 될 수도 있다. 

 

통일이 안 될 양이면 차선책이라도 

 

북한과 정치적인 통일은 우리 뜻에 맞게 안 될 양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의 통일만이라도 했으면 한다. 차선의 통일은 무엇인가! 남과 북이 왕래하며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것이다. 동족끼리 왕래하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한국기업이 북한에 들어가 생산도 하고 납북 간에 무역의 형식으로라도 생산품이 오가고하는 등 철도도 놓고 도로도 놓고 하는 것이다. 마치 제2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이다.

 

남북관계는 만들어가는 것. 마중물

 

통일부와 국토부는 판문점선언(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철도선(강릉∼고성 제진) 복원 추진 기념식을 가졌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단절됐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통일부는 53년 만에 복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27일(2020) “동해북부선 연결은 철도를 통한 새로운 평화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와 경제협력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불과 100㎞의 구간만 다시 연결하면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긴 철도구간이 완성된다”며 “비로소 한반도의 척추가 이어져 곧게 서게 되는 것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문이 열리면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라시아까지 단숨에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110.9㎞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8520억 원이다. 

 

한국 경제 지표 세계7위 

 

영국의 외교 싱크탱크가 지정학적 역량 국가별 순위 2019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2018년도 거시경제 지표는 사상 최대치인 수출 6,000억 달러, 1인당 GNP 3만 달러를 달성,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외교력, 군사력, 문화력, 기술력 등에서 한국은 어느 위치일까. 한국은 경제력만큼이나 강국일까? 영국 런던에 소재한 싱크탱크 외교연구소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지난 1월 4일(2020) 지정학적 역량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지정학적 역량 측정(An Audit of Geopolitical Capability)은 국가의 기반과 구조, 수단, 의지 등 4가지 주요 범주에서 경제력·기술력·문화력·외교력·군사력 등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역량을 평가했다. 이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20개국 중에서 11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 중국이 각각 1~3위를 차지했고 프랑스 4위, 독일 5위, 일본 6위순이었다. 한국보다 하위는 이탈리아가 12위, 브라질 13위였으며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16위, 사우디아라비아가 19위, 나이지리아가 20위였다.

 

<…지정학적 역량이 평균 수준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전형적인’(typical) 주요 강국으로 파악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한국은 주요국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국가 기반(a national base well below average for a major power)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구조(national structures)에서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역량을 “쥐어짜는(squeeze)”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경제성과를 더 높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적’(regional) 권력에서 ‘반구적’(hemispheric. 半球形 동북아로 더 확장) 권력으로 전환하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더 많은 국가 도구(a greater array of national instruments)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한계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일본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과 기술력이 강하지만 ‘반구적’ 권력에서 ‘세계적’(global) 권력 상태로 나아가는 규모의 힘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적 수단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미국이나 중국처럼 권력이 세계적으로 확장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출처조선일보).

 

北, 지난해 핵 개발에 7천억 원 지출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만 6억 달러(한국 돈7347억 원)를 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5월14일(2020) 전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본부(ICAN)는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6억20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354억 달러, 중국 104억 달러, 영국 89억 달러, 러시아 85억 달러, 프랑스 48억 달러보다 아주 적다. 또 나머지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비교해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집계됐다. 

 

북한 재산 291억 달러 미국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1년 반 만인 2017년에 혼수상태에서 풀려난 직후 미국에 실려와 사망 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장남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 유력한 유태인 가문을 총동원시켜 보복에 나섰다. 최근 미국 은행 계좌에 북한 자금 2379만 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5월12일(2020) 전해졌다. 원비어 부부는 미 정가와 유태인계 네트워크까지 동원해 북한 비자금을 찾고 있는데 미국의소리(VOA)에 의하면 웜비어 부부가 찾아낸 북한의 자금은 JP모건체이스에 1757만 달러(약 215억원), 뉴욕멜런에 321만 달러(약 39억원), 웰스파고에 301만 달러(약 37억원)다. 

 

미국법원 5억114만 달러 배상 판결. 북은 지불 거절 

 

지난 5월11일(20202) 워싱턴DC 연방법원이 해당 은행들이 계좌번호, 소유주 주소 같은 상세 정보를 웜비어씨 부모에게 제공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웜비어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5억114만 달러(약 614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다. 

 

대북제재 전문가 변호사 스탠턴 

 

대북 제재 전문가인 미국변호사 조슈아 스탠턴은 북한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제3국 정부가 이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집행까지는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비어 부부는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8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자,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매각 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김정은 정권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해제 받고 미국 내 계좌에 동결된 자금을 인출하려 해도 웜비어 부부가 압류 신청을 해두면 돈을 뺄 수가 없다. 웜비어씨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태인 가문 출신이다. 외교 소식통은 "웜비어 부부는 미국 거물 정치인들과도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며 "전 세계 유태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자산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잘못 걸렸다고 전했다.

 

북, 변호사가 인기 최고의 직업

 

북한에서 변호사가 인기 있는 직업군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이 가장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국제변호사다. 김정은이 변호사를 양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외국자본을 들여오자면 계약은 필수고 분쟁이 생겼을 때도 변호사가 있어야한다.

 

(이 칼럼은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차락우 20200521 제683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