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 제재 무효. 남북교류, 허가제 폐지.

대북사업 쉽게. 남북 주민 대화 자유화.  

 

北 친척과 대화 자유

 

남북 접촉관계의 자유화를 모색해 오던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 경협 재개를 대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하는 한편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남북 경협 추진은 쉽게 하고 중단은 어렵게 하도록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과의 접촉할 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했다. 

 

남북 경협도 허가에서 신고제

 

통일부는 5월26일(2020)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며 개정안은 사업을 위해  북한과 접촉할 때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으면 장관은 안전보장의 여부를 검토 한 후 거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런 거부권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관세법에서 국내협력 법으로 통일부가 관리

개정안에는 물품 반입 반출, 통관 시 관세법이 아닌 남북 간 거래의 특수성(민족내부 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한 것으로 통일부가 통관 절차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법인·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런 조치는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되면 직시 평양에서 한국 기업들이 쉽게 사업을 위한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미리 준비해두겠다는 일종의 유비무한정책이고 누구보다 한국기업이 들어가도록 사전 조치다.  

 

사업 개업은 쉽게하고 닫는 것은 허가제(許可制) 

 

한국기업이 평양 등 북한에서 개업하기는 쉽게 하는 반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열기는 쉽게 하고 제한과 금지(축소)는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참고;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킬 때 예고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123개 기업들이 대책 없이 철수해야만 했고 재고 물품 시설을 챙기지 못한 채 철수했다).

 

만남의 자유 

 

통일부는 남북 주민들이 단순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하고 허락을 받는 제도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대북 인사와 접촉하는 것 등은 신고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에도 이미 단순 접촉에는 신고 자체가 없고, 처벌도 드문 만큼 해당 규정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5·24 대북 제재 조치란?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에 책임을 물어 같은 해 5월 24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므로 5.24 대북조치는 한국이 북한에 가한 독자제재이므로 유엔의 제재와는 무관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5.24 대북재재는 1. 교역물품 반출·반입 금지 2. 북한 선박 영해 항해 불허 3. 인적 왕래 금지(참고; 노무현 때 남북 인적교류가 매달 9천명이나 됐다). 4. 신규 투자 금지 등이다. 하지만 개성공단만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재재에서 제외 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이 대북제재를 결의함에 따라 한국도 자발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박근혜 재임 시).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로 북한 근로자들의 출근을 금지하고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을 몰수했다. 

 

북, 사과하지 않는 나라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아직까지 금강산 박완자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도끼만행 사건 등 정전협정을 크게 위반 했지만 이에 대한 시인도 유감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재발을 약속하는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유감이나 사과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김정일은 식량부족으로 국민이 수없이 죽어가는 데도 고난의 행진만을 강요 했다. 중국 시지핑을 찾아가 식량지원을 요구 했지만 기에 차지 안차(거절당함) 회담도중 화를 냈고 예정됐던 일정도 모두 취소하고 돌아왔다. 김정일은 시진핑에게 머리를 조아린적이 없다. 노무현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일이 노무현에게 “큰 나라일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고 말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더 없이 여긴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구축을 위한 조치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5월20일(2020)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5.24조치를 실효성이 상실 됐음을 선언했다. “향후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5.24대북제재를 무효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5·24조치 실효 상실선언과 미국의 반응

 

그동안 정부는 5·24조치 해제와 완화를 꾸준히 검토해 왔다. 정부가 5·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 관계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미-북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 행보를 맞추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응이 주목 된다. 

 

美국무부,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24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조율한다는 것은 동맹국 한국이 강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당장에 두부 자르듯 할 수가 없다는 뜯이기도 하다. 미국도 동맹국의 뜯을 그렇게 마구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밀고 나갈 것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5·24 대북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면서 한미 간에 미묘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미-북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워싱턴에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의 반대가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미국도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통일하려는 한국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 입맛대로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

 

미국도 한국이 자기들 뜻과 같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 죽기 살기로 통일을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이며 그 때가 되면 한국이 원하는 대로 100%를 다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에서는 한국국민의 뜯을 참작해야 한다는 각오는 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우리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났다고 일찌감치 우리의 뜻을 미국에 강하게 예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통일을 하자면 미국의 뜻을 다소는 반(反)해야 할 거 라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매년 10%씩 아니면 20%씩 미국의 뜻에 반해 가면서 우리의 목표인 통일의 길을 개척했으면 한다. 그러면 100%에 가까운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일 찌 감치 지금부터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반하기도 하며 황소거름으로라도 가면 된다는 생각이다.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시사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사실상 폐기한 데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협력 촉진을 강조하고 나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2018년 비핵화 논의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 현재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해 “정부든 민간 영역에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계간지와 대담 인터뷰에서 “미-북 간에 대화가 안 풀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올해도 미-북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대통령의 의중을 대신해 임종석이 총대 메고 나왔다.

 

임종석의 기자회견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백악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를 대신해 임종석이 제재 완화를 정면으로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즉 4·15총선 압승을 통해 확보한 국정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 관계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구상이고 이를 파악한 임종석이 총대를 메고 미국과 북한에 풍선을 날린 것이다.

 

한국이 주도해야  

 

미 국무부는“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 됐다며 당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압박(역할)이 있었음을 임종석은 강조했다. 또 “비건 대표가 ‘오케이’하기 전까지는 남북 소통을 올 스톱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군사 합의에 관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밀고 갔다며 이번에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24 대북제재 무효화). 

 

우리의 길 우리가 개척, 미국 설득 할 필요 있다.

 

임종석 전 청와데 비서실장은 5월21일(2020) 계간지‘창작과 비평’인터뷰에서 “(미 북 대화가 완전 중단 된)요즘 김정은의 답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특히 “미국이 5.24 한국 대북제재의 기준을 잘못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해 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미-북 대화 재개만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본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1월 대선과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미 북 대화는 1순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럼프의 때를 기다리다 문 대통령 임기 2년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시간적 절박함이 있다. 이를 임종석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 새로운 방침”

 

한국정부가 최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상응조치였던 5·24조치의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을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4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국가무력건설과 핵전쟁 억제력(핵 개발을 더 강화)을 더한층 강화하고 또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전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상태 운영 ,포병 화력타격능력 향상 등에 관한 새로운 조치 및 중대초지들이 논의됐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칼럼은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차락우 제684호 2020052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