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으로 가는 길 열어야.

통일은 요원하지만 북의 대중 개방은 가까운 미래다.

북한의 돈줄은 중국. 북 은행 외국에 250개 

 

중국은 북한의 돈줄

 

--한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북한의 주요 경제 파트너가 되려할 때 현실은 한국보다 중국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국은 이미 10여년을 북한과 독점 거래하면서 대북투자, 사업노하우를 축적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2010년 5월24일 조치 이후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대부분 끊겼다. 중국은 손해를 감수하며 북한의 실직 적 경제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통일 이후 장벽 없는 남북 경협의 미래를 그리며 북한을 정치적으로 만 바라보고 있다. 통일은 요원하고 북한의 경제개방은 가까운 미래인데도 말이다. 만약 이대로 중국이 북한 경제를 선점하고 있게 되면 향후 북한이 개방 됐을 때 남북 경제협력은 수많은 걸림돌을 만날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를  비집고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다가올 북한경제 개방에(대비해 미리) 투자해야한다(참고; 이상은 이벌찬 조선일보 기자의 저서 ‘북 중 머니 커넥션’ 페이지 6:7 중 일부. 저자는 베이징 대 신문 방송학 석사. 17년간 중국 지린성 라오닝성 베이징에서 거주한 중국 통으로 한국 언론계 현직 기자다) 

 

“북방 가는 길 과감히 열어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6월1일(2020)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해 공존 번영하고 (중국)동북 3성과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또 “통일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좋다”며 “동북아 지역에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넘나들고 하나로 합해지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과 동북 3성, 연해주를 합치면 2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로, 인구와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수시장을 개척하면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능히 주요 7개국(G7)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대통령에게 오는 9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한바 있다(윤다빈 기자 @donga.com).

 

세계에 북한 은행 250개, 중국이 주동 돈 세탁 

 

미국이 약 3조 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전 총재 등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모두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 법무부는 5월29일(2020) 이들 33명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리비아, 태국, 오스트리아, 쿠웨이트 등지에 위장회사 250여 곳과 비밀 지점을 세운 뒤 미 금융체계를 이용해 25억 달러(약 3조1000억 원)의 돈세탁을 시도하고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는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번 기소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중국의 역할도 극명하게 드러냈다. 2016년 이후로 유엔 회원국은 북한 은행의 지점을 쫓아내게 돼 있지만 중국 베이징·선양 등에선 북한 조선무역은행 지점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법안 마련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기업이 한국 내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한국이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은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새로 추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공동 투자 및 이윤 분배 2. 증권 및 채권 3. 토지, 건물 4. 산업재산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5.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지난 5월28일 청문회 마치고 입법 예정

 

앞서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의 폐기, 남북한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북의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미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한국의 국내법 문제이고 아직 실제로 가시화되는 조치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한국포함 G11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1일(2020)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존 G7은 낡은 체제로서는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G11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인도 호주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영입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G7 체제의 확대 전환에 공감했다.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미국은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트럼프는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이 회의에 한국 문대통령이 참석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국이 “G11(주요 11개국)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참고; 일본은 한국이 G7에 초대된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식 멤버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인지 알아보겠다며 한국이 G7회의에 초대되는 것조차 배 앞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G11은(G7에 더해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 국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G11 회원국 자격 상실

 

영국과 캐나다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단 점령했기 때문에 G11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에 먼저 전화해 G7을 G11로 확대하겠다고 상의한 것과 한국을 회원으로 영입하겠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영입하겠다고 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G 11은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은 문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대통령의 의중을 물은 이유는 외교가에선 일제히 “중국 견제 목적이 담긴 포석”이라고 평가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함께 호주 인도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국가들이다. 앨리사 패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격(國格)상승  

 

트럼프가 한국의 참여를 제의하고 문대통령이 동의한 것은 단순히 ‘미중 간 줄타기’에서 미국편이 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을 확대해 G11에 한국이 참여는 한국의 입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당으로 들어간다는 국격(國格)상승을 말한다. 이를 중국 견제라는 편협한 틀로만 봐서는 안 된다 

北 매체, 협력과 대결 어느 것이 진짜인가? 믿을 수가 없다

 

북한은 6월2일(2020) 선전 매체 ‘서광’을 통해 남측이 주장하는 ‘협력과 대결, 어느 것이 진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교류 추진을 자주 역설하지만 대북 정책에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매체 ‘메아리’도 남측이 남북군사합의(9.19 평양 군사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시한 한미 합동 방어훈련, ‘현무-4’ 탄도미사일시험발사 등을 지적했다. 북 애체들은 이어 “남북 관계 평화 과정이 과연 누구에 의해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누구인들 남조선 당국을 믿고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통일부, 유엔사 규정 손질. “미국은 울지 않는 애에겐 우유를 주지 않는다” 

 

통일부가 한국인의 공동경비구역JSA 내 판문점 출입 심사 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월29일(2020) 우리 국민이 판문점 출입을 하려면 14일의 승인기간이 소요됐으나 외국인의 경우 3일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통과와 출입 허가 승인권이 있는 유엔사와 규정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미국은 규약이나 법을 제정한지 25년이 지나면 현 시국에 맞게 개정하는 관습이 있다. 하지만 개정하자는 여론이 없으면 25년 묵은 규약이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953년 한국 전쟁이 정전 될 때에 정해진 규약이나 법은 이제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것이 있으면 미국에 불만을 얘기해야한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미국은 한국 말고도 전 세계나라들을 간섭하기에 할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는 게 미국이다. 너무 미국을 믿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만이 없으면 잘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 미국이다. 출입허가에 14일 걸리던 것이 역차별이라고 통일부가 지적하자 3일로 축소한 것도 그예 중에 하나다. 

 

한국 3대 종교 두치, 청와대 불상 합장

 

5월28일(20020), 가톨릭 문대통령·기독교 김태년 여당 원내 대표·불교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마친 뒤 산책 도중 경내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에 합장하며 시주도 했다. 청와대 뒷산에 석조여래좌상(보물 제1977호)이 있다.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선물은 직접 요리한 ‘모듬해물사태찜’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여사는 두 원내대표에게 “집에 가서 드시라”며 보자기에 싼 요리 선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불상에 시주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불상 앞 시주함을 가리키며 “여기다 넣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덕담을 건네며 종교를 물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독교”라고 답했다. 그러자 국회 불자 의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님과 김태년 대표님 것까지 같이 준비해왔다”며 양복 상의에서 봉투를 꺼내 시주함에 넣었다. 청와대 강 대변인은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 기독교 신자인 김 원내대표, 불자인 주 원내대표,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예를 올렸다고 했다(참고; 기독교 신자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부처님 오신 날 예고도 없이 불교행사장에 찾아가 합장도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럴걸 왜 행사엔 갔느냐는 구설수에 올랐었다. 그 부인은 신학대 교수).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 이야기를 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칼럼은 매주 목요일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차락우 20200604. 685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