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권에 흠집. 김정은은 후지산 혈통.

남, 판문점 선언 2조1항 위반. 서울 평양 일파만파.

김여정, 오빠위한 악역분담. 

 

최고 존엄의 통치권에 큰 흠집.

 

최고 존엄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뤄진 4.27 합의와 9.19 군사합의, 평양선언 등 남북 정상 간에 협의한 약속이 실천에 진전이 없자 통치에 큰 상처를 받았다. 최고 정치권자로서의 권위에 큰 흠집이 나자 명분도 상실하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탈북 민들이 김정은을 극도로 모독하는 대북 전단(삐라)은 북에 불을 지르기에 충분했다. 전단은 북을 노하게 한 방아쇠가 됐고 울고 싶은 얘 뺨때린 격이 됐다. 

 

대북 전단 살포가 발단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 풍 선단 회원 11명은 5월31일(202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지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통일부”라며 비난하며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을 향해 기관총을 쏠 때도 한 마디 없던 통일부가 김여정의 한 마디 성명이 나오자 접경지역 주민들 피해 운운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5일을 전후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100만장을 다시 북한으로 살포하겠다고 했다. 서재평은 “전단 살포를 방해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인간 백정, 일본 후지 산 혈통 

 

대북전단(삐라)에는 김정은의 백두혈통을 거부하는 글과 통치이념을 정곡으로 지적해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은 “형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어머니 고영희 출신 성분 (일본)후지 산(山) 혈통. 김정은은 기쁨조로 여중생을 해마다 300명씩 차출한다— 등등의 내용이다. 이를 본 김정은은 크게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스스로 나서 분노를 터트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여정 또한 분노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여정은 전단 살포를 계기로 이 차에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흠집 난 김정은의 통치권을 되살리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 지난 6월4일(2020) 김여정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지 완전 폐지, 개성공업지구 철거,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에 대한 조처를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우선 통신-연락 차단으로 초기 압박 수준을 높였다(실제로 어제 4개 통신선을 차당했다). 문제는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도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北, 남한은 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월9일(2020)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배신자들이 저지른 죄 값을 정확히 계산하겠다”며 대남 사업의 방향을 대적 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북한은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일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했다.

 

통일부, 전단 날리고 쌀 보낸 단체 2곳 허가취소 착수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했고 “남북정상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통일부가 전단살포금지법(김여정 하명법?)을 만들 때까지 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적용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 4·27 판문점 선언(2018년), 경우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6년), 대북 살포 물품이 다양해진 점 등을 거론했다. 

 

참고; 판문점 선언 2조1항

 

김여정이 성명에서 남이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안했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제 2조1항”이며 그 항목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초소일부는 시범으로 남북이 합의하에 일부는 폐쇄 됐고 확성기 방송도 정지 됐다. 그런데 전단 살포중지는 되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 받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北, 남북 통신선 폐쇄

 

북한이 6월9일(2020)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신시험시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핫라인) 등 4개 통신선을 폐쇄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채널은 남아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완전한 먹통은 아니고 매기는 살려 놨다는 것이다. 또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통신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독설과 훈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위반

 

북한 공산당 선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은 지난 6월 4일(2020)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탈북 민들을 똥개 등에 비유해 비난했다. 우리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훈계했다. 김여정은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고 했다.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꼴 사 납다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어 적대행위를 모두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4.27선언과 9.19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 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훈계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 오빠를 위해 악역 분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6월4일(2020) 대남 담화는 험악한 표현들로 가득하다. 3개월 전에도 청와대에 대해 "바보스럽다"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담화를 냈던 김여정은 이날도 남조선 당국자들을 향해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남측에 친근한 이미지를 쌓은 김여정을 통해 남조선 군기 잡기' 효과를 극대화하는 양상이다. 김여정은 북한 최고위층 중 우리 정부 인사들과 가장 가까운 순하고 오빠 김정은을 지근에서 눈동자처럼 시중드는 우애 있는 사람으로 꼽혀 왔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김정은 특사로 방한, 2박3일간 문재인 대통령을 네 차례 만난 것을 비롯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 정권 실세들과도 구면이다. 그 후에도 남북 정상회담 등 김여정은 남북, 미·북 대화 무대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고 존엄 김정은이 성명을 내는 것은 권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김여정이 악역을 맡아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을 분담해 악역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사 분계선의 안보가 불안해진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6월5일(2020) 아침 일찍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았다. 정하영 시장은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 10곳을 대표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날 장관실을 찾았다. 접경지역시군수협의회 건의문에는 옹진군에서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시군 주민은 마음대로 집하나 짓지 못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 왔다”면서 “이러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무시하고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며 “협의회 시장·군수 일동은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 전단 살포 남북 합의로 해결해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도관이 작년 6월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북한이 “탈북민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북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퀀타나 보도관은 지난 6월6일(2020)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논평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저유아시아 방송이 전했다. 

 

남북 어떤 진전도, 비핵화와 함께 가야”

 

미국 국무부 한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압박 정책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완화 움직임과 별개로 대북 압박 정책을 재확인했다.

 

김여정과 조선로동당

 

북한에는 5개 정당이 있다.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종교총회 등이 있다 하지만 조선로동당 1당 체제이며 나머지 4개당은 허수아비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조직 중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18개부서로 나누어져있으며 중요한 부서는 조직지도부, 다음이 선전선동부, 3번째가 통일전선부, 그리고 제39호실이다. 조직지도부는 조선로동당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핵심 부서로 당 인사권, 정책권, 검열권을 갖고 있다. 그다음이 선전선동부인데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알려져 있다. 김여정이 우리 청와대 비서실 격인 김정은 서기실에서 실장 역할을 하며 사실상 당과 군부의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실력자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김여정은 지난 3월3일에도 담화를 낸 적이 있다. 서른두 살 김여정이 지난 6월4일 탈북민 전단살포에 대한 성명에서 "전단 살포를 한 놈보다 이를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는 발언을 한 뒤로 서울과 평양 양쪽에서 일파만파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서울 쪽에서 김여정 담화가 있은 지 불과 4시간 반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 위해 행위"라고 했다. 통일부 전 장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에 대해 "북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도전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 의원은 김여정의 비난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역대정부가 겪어온 대북전단 제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장(전 통일원장관)은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북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이 나서 전단살포를 막는 것을 보면 북한도 조용해 질 거라고 했다. 미북 관계가 막혀 있어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에 운신의 폭이 없어 평양선언과 427 협의 군사합의 등을 한국정부가 실천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세현 부의장은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이라며 왜 미국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부장관이 치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미국에 물어 허락을 받으려면 미국은 한 결 같이 하는 말이 있다. 미국과 말맞추어한다는 답변이다. 어차피 통일하려면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는 불가하다. 언젠가는 미국과 의견차가 있게 될 것이고 미국말을 그대로 듣다 가는 대북 정책을 넓혀가기는 어렵다. 미국으로서는 무기시장을 매우 크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한 문제다.

 

평양에서는

 

평양은 대남 규탄 군중집회가 연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거의 모든 매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러운 개무리" "철퇴로 대갈통을 부수겠다"는 막말 비난을 쏟아 냈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문 대통령을 향해 "무지 무능한 정권"이라고 했고, 우리민족끼리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달나라 타령"이라고 했다. 이번 김여정의 담화가 거의 수령님 교시 수준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김여정의 지시라고 했다. 그래서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가 됐으며 김정은과 동급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조선일보 참

 

(이 칼럼은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20200611 686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