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원하는 나라 없다. 주변 4개국 셈법 제각각.

트럼프, 볼턴 해임, 비건 하마평. 북, 이달 말 실무협상 하자 제의.

김정은의 세 마리 토끼

한반도 통일 원하는 나라 있나 없나!

통일을 주동할 사람은 누구인가?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주동해 도와 줄 것인가! 

중국인가 일본인가 러시아인가 아니면 국토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감정은인가?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이고 북한의 동맹국은 중국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고 통일을 돕겠다는 얘기를 하는 나라는 없다. 통일은 원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고달픈 국운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될 것인가 된다면 언제 될 것인가! 과거에는 통일 사업한다고 북에서 내려오는 북한 당국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체면불구하고 비료 달라 쌀 달라하며 구걸했다. 회의하러 남한으로 내려오는 북한 당국자들은 “농사 지러 간다”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그런 시기와 핵을 두고 싸우고 있는 지금을 비교하면 그때는 호랑이 담배 피던 때다. 그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거지 근성이 인에 박혔었다. 이렇게 구걸(求乞)하는 북한이 통일을 주도하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하면 이 세상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택 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 국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만 외우고 있다. 이들 강대국들의 평화라는 말은 정전 규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임무이고 관리자 역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분단 당사자는 우리이고 통일이 아쉬운 것은 우리다. 이제 우리는 정전을 관리 하는 체제에서 통일로가는 체제로 모든 정책을 바뀌도록 해야 한다. 안정과 평화유지는 곧 정전 규약 지키기이고 미국 중국 일본이 원하는 바다. 안정을 위해 규약을 지키는 것은 통일은 안 된다는 것이고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수령경제(首領經濟)붕괴와 사회 붕괴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무한한 잠재국이라며 김정은 정권교체도 원치 않는다며 비핵화만 하면 북한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주변 4개국 셈법 제각각

동베를린 장벽이 동독 시민에 의해 무너지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것을 지켜 본 장본인이고 동독의 마지막 수반이었던 “모드로프”가 인터뷰에서 한국 통일정책에 대해 참고 할 만 한 조언을 한바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한국정부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동서독이 통일 될 당시보다 현재 남북관계는 아주 나쁘다는 것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은 한국 통일을 놓고 각자 다른 셈(계산)을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 한국이 할 일은 이들 4개국의 대립관계를 최소화 시키는 작업(셈법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지 말아야한다).전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대북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 후 한국 정부는 이를 중단해 지속성의 보장이 없어졌으며 지금은 남과 북이 가까워 질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독일은 냉전이 엄존 했던 80년대에도 150 만 명이 나 되는 동독시민이 서독을 왕래했으며 이로 인해 이질감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동독시민들은 서독을 동경하게 되었고 시민들이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 통일의 물꼬를 열었다고 말했다. 콜이 서독 수상이 될 때만해도 독일 통일이 그렇게 빨리 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 못했다(참고; 아데나워수상을 비롯해 모든 독일 수상들은 세계에서 독일 통일을 워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동서독 시민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스스로 변화가 있기를 원했고 이 변화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한국도 시민들의 접촉이 많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1986년에 독일을 여행할 때 있었던 일화를 소개 했다. 김일성은 엄청난 규모의 수행원을 데리고 왔는데 이것을 본 독일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김일성이 북한을 비운 기간에 쿠데타가 있을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의문스러운 반대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풍문이 있었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 붕괴에 대비책 준비 했던 한미 

세계 여러 나라 정치가들은 북한의 3대 세습을 매우 불안 했으며 이에 대비해 한국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공공연하게 북한이 붕괴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상정해 놓고 이에 대비한 것이 작전계획 5029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하고 김정은정권 붕괴에 대비까지 했지만 아직 그런 일을 일러나지 않았고 김정은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경제와 핵개발 병진(竝進)노선 정책을 피면서 미국과 비핵화를 놓고 대화를 하는 등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세 마리 토끼(핵, 경제, 친미)를 잡으려 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과 경제 병진정책 예고한 점쟁이 

명리학자(점쟁이) 이정암이라는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경찰서장을 하고 높은 상을 타는 등 경찰계에서 잘 알려진 유능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은퇴해 명리학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다(도선 선사는 신라 말 때 명나라에 유학해 명리학을 배워온 명리학자로 신라 온 땅을 답사하며 절터를 잡아 놓고 더 이상은 이 땅에 절터가 없다며 절을 더는 짓지 말라고 예언했고 하지만 절은 늘어났고 불사(佛事)가 밤과 낮을 가리지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국력이 기울었다. 불교가 너무 성했기 때문이다. 도선선사는 고려 왕건이 천하 통일 할 것을 예언하고 왕이 되도록 도와 준 명리 학의 대부). 이정암은 풍수 명리학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천안 함 사고를 예언했는데 적중했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 될 것도 예언 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예언에 의하면 김정일은 계사년(2013), )년 8월에 사망할 것이고 3 년 정도는 북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민간 폭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언 했다고 한다(김정일은 2011년 11월에 사망). 하지만 시장경제를 북한 자체가 한다는 것인지 미국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인지 한국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인지는 아니면 중국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말은 없다고 한다. 다만 시장경제국가라고 만 했다는 것이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공 2010104-216호 참조)  

비건, “北 실무협상 재개해야”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9월6일(2019) 비건 특별대표는 모교인 미시간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과의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비건 대표는 키신저 전 국무 장관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비건 대표와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의 대화 내용이지만 비핵화에 실패하면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국가에서 그들의 핵 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의 이 발언은 미북 간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미 행정부 내 관료들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워싱턴 연합뉴스TV 윤석이 특파원)

트럼프, 볼턴 전격경질. 

트럼프 대통령이 9월10일(2019),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에게 지난 밤 더 이상 백악관에서 그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며 오늘 아침 그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했다. 트럼프는 볼턴의 제안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볼턴 보좌관과의 갈등을 인정했다. 2018년 4월부터 약 1년 5개월 간 재임한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대북 강경파였다. CNN은 “볼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고집 해 북한 측을 화나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진화했다는 후일담도 보도했다. 이달 말에 미북 실무회담을 하자고 북이 제안 해 놓고 있는 시점에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 볼턴을 전격 해임 했다.

비건, 백아관 안보실장 하마평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북 사이의 종전선언과 관계 정상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위협 제거와 북미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실무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특히 중국과는 무역 갈등 와중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북 실무 협상 재개에 관해서 중국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협상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미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접경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북 관계 개선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하자 "美國은 새 계산법 들고 오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9일(2019), 담화를 내고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선희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미국 측이 조·미(북·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현지 시각)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9월 중 실무 협상” 하자고 나왔다. 최선희는 다만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이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만남은 언제나 좋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최선희 담화에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북한의)핵실험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과 나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나는 늘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北, 美에 협상 제의 7시간 뒤 단거리 2발 발사 

북한이 미국에 ‘9월 하순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한 지 7시간 만인 10일 오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전격 발사했다. 전날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이번엔 “북이 접수 가능한 새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제의한 뒤 무력시위를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에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다. 이날 한 발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330km 떨어진 무인도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두 발 중 한 발이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한발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실패 했다. 군 당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이번 발사도 현장 지도 했다고 북은 발표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제647호 2019091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