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 방문과 정치파동, 미북 실무협상 시작.
김정은의 셈법? 미북 평양에서 이미 1차 접촉.
북 잠수함탄도 미사일 왜 발사했나, 협상선전포고
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0월1일(2019),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쌍방은 오는 10월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북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 실무협상이 어디서 진행될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는 5 일 미·북간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만날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날짜도 일주이고만 했을 뿐 딱 집어 말하지 않았다. 이번 실무협상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깜짝 회동에서 7월중에 하겠다던 것이 98일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될지가 결정 될 것이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나올 예정이다. 북대표 김명길이 북경을 거쳐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미북이 장소를 비밀에 붙이는 이유는 세계의 이목(뉴스)을 피해 극비리에 만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북북이 협상장소도 밝히지 않은 채 실무협상에 앞서 예비접촉을 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 온 “새 계산법”이 준비 돼 있는지와 미국이 얼마나 협상에 진지한 지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예비접촉을 굳이 강조한 것은 예비접촉에서 새로운 비핵화 진행에 준한 제재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산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관련해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실무협상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10월 2일 아침 7시11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원산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하자 10시간 후 미국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미니트맨3)’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원산 북방 17㎞ 지점 바다에서(육지에서가 아닌) 잠수함탄도 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핵 전문가인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slbm) 발사는 "미국을 향한 중대(Big)한 메시지"라며 "(북은)일방적인 핵무장해제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 이번 주말 실무협상에서 ‘d’로 시작하는 단어(denuclearization 비핵화)를 사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나랑 교수는 북한이 5일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발사해 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SLBM)을 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SLBM)은 수중에서 잠수함이 이동하며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어렵고 목표물 근처로 접근해 발사가 가능하므로 미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나랑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장거리의 고체 연료 시스템을 선전했다며 "이러한 행동이 과연 핵을 포기하려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몇 달간 북한은 여러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액체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한 무기를 발사했다. 고체연료는 연료 주입 시간 없이 바로 발사가 가능한 연료 시스템으로 북한의 무기 기술의 발전했음을 과시한 것이다.
지난달 최선희 북 제1부상이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밝히면서도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잠수함탄도 미사일 slbm 발사를 통해 검증된 비핵화(FFVD)가 아닌 다른 해법(새 셈법)을 내놓을 것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출처;http://news.chosun.com).
이번 5일 열리는 실무회담은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예비회담이므로 이 회담이 미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9월 30일(2019),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이 어떻게 비핵화 하겠다는 언급은 일체 없이 미국에 대해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또 이어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계산법을 가질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미국과 앉아 포괄적 논의를 할 것을 천명했다며 기회의 창일지 위기의 계기가 될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chosun.com)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여러 친서를 받았다며 지난 9월 23일(2019)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어쩌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지난 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편지에는 내년도에(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것과 내년 유엔총회를 자기가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만일 김정은의 이 제안이 성사 된다면 미북 수교와 종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 놨다. 지난달 9월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구상이 논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대변인은 9월3일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만일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 등장하게 될 뿐 아니라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일정의 막바지와 맞물려 트럼프프 재선 가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큰 정치적 사건이다. 김정은이 내년 9월에 뉴욕 유엔 총회연설을 하게 되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치해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탄핵정국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뉴욕행차는 비핵화협상을 앞두고 절묘한 파장을 갖게 됐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유엔총회 행차에는 많은 요구 조건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 요구조건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가 문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을 보면 내년 7월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 8월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 9월에는 유엔 총회가 있고 11월 3일에는 대선 투표가 있다. 만일 김정은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대선을 불과 30여일을 앞두고 일어나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될 것이다. 트럼프 자신도 탄핵정국으로 받은 상처를 어떻게 반전하고 일어서느냐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해야 할한 일들이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에 대해 미국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협의내용을 내놔야한다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한 대북전문가는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겠다는 데까지 나왔으니 트럼프는 미대선 변수까지 고려해 비핵화협상에 전념 all in 하는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공은 트럼프에게로 넘어와 있다는 평가다. 얼마 전 북한 전 6자회담 대표였던 김계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고 기대한다고 당화를 낸 것도 트럼프에게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며 북에 신호를 보내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북이 평양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접촉을 이미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5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 등이 평양을 1박2일 방문해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접촉 결과를 비건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문 대통령 역시 물밑 채널을 통해 미-북 사전 평양 접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이뤄진 2차 정상회담(2019/2/27-8)이 결렬된 이유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리어트 호텔에서 북한과 협상을 중단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제제 전체를 다 단번에 해제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담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의 상징적 공간인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영변 핵시설해체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다.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다른 핵시설을 포함한 대한 더 획기적인 비핵과 조처가 필요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모든 제재의 해제를 위해선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협상을 주도해 온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발뺌 할 수 없게 정곡을 찔렀다. 트럼프는 배석자 없이 마지막 단독 회담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북한 일대에 “영변 외 우라늄 시설 알파”가 있다고 언급하며 영변보다 2배나 큰 평안남도 강선의 핵시설도 비핵화하면 제재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하자 김정은이 놀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들만의 단독회담에는 통역만 있고 녹음이 안 된다. 한 정보 당국자는 트럼프가 북한이 민수용 공장으로 위장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물질 생산과 생산량, 핵물질의 이동 경로, 보관 장소까지 지적하자 김정은은 예상치도 못했던 은닉해 둔 강선 핵시설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말하자 놀랬을 것이라고 했다.
회담이 결렬된 후 밤 자정이 넘어 최선희 북 제1부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영변핵시설을 폐쇄하면 대북제재가 완전 해제되는 줄 알았지만 영변+알파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트럼프가 들고 나왔다. 그래서 나온 것이 김정은이 트럼프의 “셈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셈법”이란 말이 나왔고 이번에는 김정은이 이해 할 수 있는 “셈법”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651호 차락우 20191003 www.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