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23:10
미, 36개월 북 제재해제 안 마련.
깜깜이 실무회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
북, 일본에 고속철 놔 달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제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됐다. 지난 6월(2019)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7월중에 미북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뒤 3개월이 지난 후 재개됐지만 성과 없이 결렬 됐다. 북한 측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0월5일(2019)일 오후 협상을 마친 뒤 주 스웨덴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옳은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거란 기대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북한의)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가 유지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리고 김명길은 "미국 측에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무부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창의적인 방안들(creative ideas)을 가져갔으며 북한 측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북한 측 발표는 오늘 있었던 8시간 반 동안의 논의 내용 및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루 만남으로는 70년간이나 해묵은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하면서 김정은에게 서울까지 오는 길에 김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뜯을 트위터에 올리자 김정은은 좋다며 판문점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남북 경계선을 넘어 10m까지 북한 땅을 밟고 내려와 미군이 관할하는 사무실에서 회담했고 7월 중에 비핵화(3차정상회담)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실무회담은 3달이 지난 10월 5일에 가가수로 극비리에 스웨덴에서 열렸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들리는 거라곤 김명길 북한대표의 요란한 소리뿐이고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는 너무도 잠잠하다. 김명길이 말 한대로 미국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이 90여일 만에 빈손으로 회담을 열자고 했을까? 누가 봐도 믿어지지 않게 너무 허허하다. 혹 짜고 하는 고 스톱 go stop 은 아닌가! 더구나 김명길은 회담이 끝나자 바로 주 스웨덴 북한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준비한 게 없이 회담에 나왔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성명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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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 입장을 고집하였으며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 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외무성 담화는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보도됐을 뿐 북한 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았다.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방송 등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회담 직후 스톡홀름 현지에서 발표한 협상 결렬 성명의 경우 조선중앙통신도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노동신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선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신문은 ‘자력갱생과 실리 보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적대 세력들의 제재 돌풍을 용납하지 않고 맞받아나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짓뭉개버리려는 것은 우리 인민 모두의 단호한 의지”라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나가자”고 독려했다.
북한은 앞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내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대북제재 5가지의 해제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번 스웨덴 실부 협상에서는 “우리(북한이)가 요구한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완전무결하게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2주안에. 북은 금년 말까지 숙고하라. 미 국무부는 “우리는 2주 후에 스웨덴에서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별도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했다. 북한은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고 밝혔다(하논이 회담 직후 김정은은 미국이 새 셈법을 가져오면 올해 안에 한 번은 더 회담할 수 있다고 시간을 정한바 있다(김윤종 특파원donga.com).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20여 시간 만에 북한 외무성이 공식 담화(대외 용)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외무성 담화는 김정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이 조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 관계를 악용하려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북한은 스웨덴이 미·북 협상 논의 지속을 위해 2주 내에 다시 오라고 초청했다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해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내돌리고 있다며 판문점 수뇌상봉으로부터 99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 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그들이 2주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 올 리 만무하다고 했다.
이어 외무성 담화는 우리는 이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놓지 않으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우리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미국 측에 명백히 제시한 것만큼 앞으로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은 올해 말까지라고 시간을 정했다. 이는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은 협상 결렬 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미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에 있는 주요 핵시설+알파 해체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에 합의하면 섬유·석탄 수출 제재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안이 실제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랐더라도 미국이 '영변 폐기+알파 조치를 요구했거나,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알려진 바는 없다. 미국이 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갖고 갔지만 북한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3년간 유예조치를 한다는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다. 극비리에 진행된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됐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 된 게 없다. 모두 추측성 추론일 뿐이다.
미국이 스웨덴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산 석탄 및 섬유 수출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매체 복스가 보도했다. 또한 지난 6월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복스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구체적으로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가능하게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북한의 섬유·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36개월 동안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스는 보도에서 지난 6월30일 판문점 회동의 뒷이야기를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복스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 참모들의 만류에 결국 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출처 :chosun.com)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미국이 먼저 김정은이 영변+알파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며 노딜을 선언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북측김명길이 노딜을 먼저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양쪽 모두의 많은 관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관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 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미리 소개했다고 말했다.
북이 실무 협상에 응한 것은 김정은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실무 협상 재개 약속을 지켰다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실무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판문점 약속을 지켜야 했고, 이번 협상은 그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은 미국보다는 대 중국과 균형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 보고 있다. 미 국익연구소(CNI)의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북·중 국경무역 상품에 대한 점검 완화와 제재를 받지 않는 합법적 관광을 대폭 늘리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재 해제를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출처 : chosun.com)
최근 북한이 일본 측에 “평양~원산 구간에 고속철을 부설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월 말 북한과 일본의 경제 관계자들이 몽골에서 만나 북측이 일본 측에 평양~원산 구간에 고속철을 건설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한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서울까지 고속철을 놓자고 했다”고 밝혔다. 단둥에서 서울까지 고속철은 신의주, 평양, 개성을 거쳐야 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동서축은 일본 고속철, 남북축은 중국 고속철 건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출처;chosun.com/2019/10/04/2019)
<한국 민속연구원 제652호 차락우 20191010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