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8 14:27
박정희 富國모델, 김정은도 등소평도.
한국은 이제 民富論 공론 할 때.
아버지가 판 금강산사업권 김정은이 몰수 해 한국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1일(2019),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에서 "미-북 대화가 막히면서 남북 관계도 진도를 빠르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관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라진 국론 때문에 남북 관계의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 정부가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정부는 미국과 북한 양쪽을 다 조화시키려 하는데, 국론이 분열돼 힘차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조심스러운 언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미국주도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미·북 관계 개선을 추진(지렛대)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북 대화 교착으로 남북 관계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제 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또 국내 여론도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라며 한미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양쪽을 다 조화시키려고 한다"고 했다(출처: news.chosun.com)
트럼프 대통령이 10월21일(2019),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이 아니었으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나는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나를 좋아한다며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을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한다며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미국의)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현재 미국은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국대통령이 됐다면 미국과 북한은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양국 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해결책을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전화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 뵀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11차례 전화를 했으나 김정은이 오바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오바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오바마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김정은은 나의 전화는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통화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또 말했다. 북한에 관해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요 라며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일정시점에서는 대규모 재건이 이뤄질거라 고 했다. 그래, 어쩌면 언젠가(Okay, maybe someday)”라고 말해 북한 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고 VOA는 설명했다.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노동신문이 10월16일 공개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며 백마를 타고 백두산정에 오르셨다며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과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삼지연관현악단장이 길게 열을 이뤄 백두산에서 함께 말을 타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남북 대화 국면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다. 김정일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중대 결정은 앞두고 백두산에 오르는 습관이 있다.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면서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10월23일(2019) 전해져 현대 아산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손쉽게 관광지를 내어주고 득을 보려고 했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년간 방치됐다며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을 비판했다. 김정은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한 것은 남측의 관계부(문)와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한 것은 김정은도 철거를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남측간의 합의하에 철거하겠다는 점은 현대아산이나 정부와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89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금강산 관광 개발 의정서를 체결면서 시작 됐다. 9년 뒤인 1998년 정주영은 아들 정몽헌과 함께 김정일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해금강-원산지역 관광지구 토지이용에 대한 50년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9억4200만 달러를 북 측에 주기로 했다. 이중 현대아산이 10년간 금강산 관광을 진행하며 지불한 것이 5597억 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대아산이 시설 등에 투자한 것은 누계로 2268억 원이다. 총 지금까지 현대아산은 금강산 사업에 767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금강산관광객은 누적 195만 명의 관광 기록을 세웠고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전면 중단됐다. 현대아산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10년 동안 2247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 매출 손실 추정 액만 1조5000억 원이다.
김정은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경제개혁의 대부 등소평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 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의 방법이며 바로 능력 있는 몇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만들었던 방법이다. 그 다음은 모든 인민들이 다함께 잘 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의 등소평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강력추진 해 중국을 세계경제대국으로 만들었던 등소평처럼 북한도 그렇게 번영의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베트남식인 “도이모이”식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다. 등소평 모델과 베트남식 모델인가 하는 것이다. 이 두 모델은 다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 난 개방 경제 모델이다. 김정은에게는 이 두 모델이 다 연구의 대상이다. 아직도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이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북한처럼 가족 왕조체제가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김정은으로서는 왕조체제를 유지해야겠다는 어려움이 있다. 김일성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해하는 책임이다. 그러자면 우선 북한 경제를 부흥시켜야 김정은 체제유지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주민들이 굶는 상황에서 개혁개방이 되면 김 씨 왕조 체제가 불안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어떤 방식으로 던 빠른 장래에 경제부흥을 해야 만 하는 명제기 앞에 있다. 이런 찰나에 트럼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정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권고도 매력은 있지만 트럼프의 이 권고는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담보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고민이고 김정은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박정희는 정주영과 이병철을 선택해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큰 일꾼으로 등장시켰다. 정주영은 쌀장사를 하다 자동차 수리 토목사업 중공업을 일으켰고 이병철은 소모품 생산과 무역으로 크게 공을 세웠다. 이들은 박정희와 식민지 해방정국 남북 전쟁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도기에 서로 상조하며 한국 경제를 빠른 시간에 부흥시킨 사람들이다. 빨리 먹은 밥이 체한다고 현대와 삼성이 벌어들인 돈은 기하급수적이지만 모두 과도기적 오차와 오류도 있었다. 박정희는 현대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고 한국 경제는 현대와 삼성을 통해 부흥의 길을 단숨에 걸었고 따라서 한국의 여타 군소기업들의 사업경영 방식도 현대와 삼성이 모델이 됐다. 삼성도 현대도 이제 경영진이 제3 세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2세를 거쳐 3세에서도 1세와 2세에서 하던 것처럼 족벌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는 1세 정주영과 이병철 식 경영을 답습했다 해도 국민들이 이해했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져야한다. 대다수 국민이 이해 할 수 있게 부(富)를 나누는 경영방식으로 가야 한다. 삼성이나 현대가 하루 이틀에 바뀔 수는 없다해 도 점진적으로 고쳐야할 것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수순에 수능 해야 한다. 삼성의 바이오직 사건도 1.2세 경영방식에서 현대판 사회 경영구조로 일신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족벌 화하는 것, 대기업이 소매상까지 족벌 화하는 것 등으로 소 상공인들을 울려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 소매상과 공생해야 대기업도 건전해지고 사회도 건전해질 것이다. 부익부(富益富) 빈익분(貧益貧)에서 민부(民富) 균부(均富) 체제로 전환해야 민심이 후하게 될 것이고 정치도 아우성치는 데서 안정될 것이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이멜다가 필리핀의 큰 기업은 다 제 것 아니면 인척이 독차지하는 족벌경영을 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살길이 막막해지자 들고 일러났고 마르코스는 망명길에서 죽었고 이멜다는 77년의 징역선고를 받았다(참조; 위의 글은 “마지막 계승자”일명 김정은 평전. 저자는 김정은을 연구한 애나 파이필드 WP 베이징 지국장).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1기는 2020년이고 재선 되면 2024년 말이 된다. 문재인은 2022년이고 벌서 반이 지났다. 하지만 김정은은 임기가 없다. 북한은 문재인 보다는 트럼프의 임기가 더 큰 관심사다. 김정은의 한 보좌관이 한국에 있는 점쟁이에게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물어 봤는데 점쟁이는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했다고 한다(참조; 마지막 계승자; 저자 파이필드 WP 북경지국장).
<한국 민속연구원 654호 차락우 20191024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