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21:47
북 비핵화와 방위비연관. 북에 핵이 없으면 미국이 돈 내라 못해.
일본의 뜬금없는 한국안보 의심(트럼프의 작품? 싸움 붙이기).
마군 갈 테면 가라지(자주국방). 평택기지 임대료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2019), 저녁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그래도 군사정보만은 공유하자고 (우리에게)요구하는 것은 모순 된 태도이지 않겠느냐”며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참고; 이로 인해 한일관계는 불시에 악화됐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해 수출 통제를 하면서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대중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의)그런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수출 물자가 정말 북한의 핵무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면 한일 간 소통을 통해 확인해야하는데 아무런 사전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지소미아 종료)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가 주선한 국민과의 대화에는 MBC가 각계각층에서 선택된 국민 300명이 참석해 17 명이 난상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 됐다. 100분 예정이었던 것이 120분에 끝났다. 행사는 통상 짜고 고스톱 치는 식의 문답형식을 피해 진행됐고 마지막에는 기립박수까지 받은 성공적인 대화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고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방파제론“을 꺼내 한일관계를 설명했다. 일본은 대륙(중국 러시아 북한)을 막아주는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인 반면에 일본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증거)라고 말했다. 1981년 당시 노신영 외무부 장관(후에 총리)이 일본에 한국이 소련, 중국,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 일본의 안보를 지켜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일본은 한국에 안보 경제협력 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까지 했던 것을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낸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결국 지소미아 종료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이란 것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대화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면서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북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는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이 11월17일(2019), 태국 방콕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년 해오던 대규모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지 않기로 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령을 연기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당신(김정은)이 빨리 행동해야 하며, 협상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만나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당신이 있어야만 하는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참고; 김정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다 그러니 빨리 만나자는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1월20일(2019),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회담한 뒤 기자들이 미국 쪽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선희는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그것은 정상들의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정상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얘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 앞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곧 보자”고 한지 17시간 후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조미사이에 세 차례의 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 되였지만 조미관계에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딴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일주일동안 똑같은 내용의 성명을 총 7번이나 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미국은 남조선을 젖 짜는 암소로 여긴다”며 비난했다. 북한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주한)미군 유지비 외에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 해외에 배치 돼 있는 전략자산들의 유지 및 전개비용 등 47억~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요구하였다”며 미국의 (방위비)인상 요구를 날강도 적 심보 빚 꾼(채권자) 행사 무례무도 등 표현으로 비난했다. 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 재정립이 논의되는 양상을 띠자 적극적으로 한미 간 틈 벌이기에 나선 것이다(황인찬 기자 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이라면서 동맹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 혹시라도 문재인이가 이런 말을 미국을 향해 했다면-,홍준표가 그랬다면-. 천하에 홍준표도 내부총질은 잘해도 미국 대통령에겐 얼었나 보다. 왜 말이 없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주장에는 맞장구를 치면서, 한국엔 연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트람프는 뉴욕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쉽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10대 시절 부친과 월세를 받으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했다. 뉴욕 시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켰다며 자화자찬도 했다. (연설할 당시에는)방위비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맹인 한국에 대해선 이렇게 야박하게 하면서 북한 김정은에게는 친구라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이며, 사람들은 그가 나를 보면 웃는다고 한다며 김정은 친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인가 갑(甲)인가?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1월19일(2019)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는 당초 7시간 회의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한국 측 정은보 협상대표는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1월7일 (2019)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미 대사관저로 불러 갔더니 대사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인사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제 느낌에 20번 가량 했다며 제가 해당 액수는 무리라고 말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얘기도 꺼냈지만, 해리스 대사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화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도 했다. 이런 주한미대사의 행동으로 외교가에서는 총독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50억 달러 인상 요구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엄포가 아니라 다른 무슨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밀리 합참의장이 말한 주한 미군 감축 발언에 대해 (단지 돈을 받기위한)협상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숨은 전략)의 결과라고 말했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트럼프 입장에선 재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카드가 방위비 인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남북 균형외교)한반도 정세를 재편해 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점차로 약화시키면서 한반도 정세를 바꾸어 보겠다는 포석인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밀리 美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미국인(Average American)들은 왜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필요하고, (주둔비용은)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주둔 비를 올려서 한국과 일본이 얼마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해를 시켜야 하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이 군사전략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새로운 압박 수단이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미국 협상 팀은 미군이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여의도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 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엄포)도 이제 그만하자며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계속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출처 chosun.com/2019/11/16)
<한국 민속연구원 차락우 제658호 20191121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