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과 전쟁 하겠다.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 하지 말고,

남녁 향해 방귀도 뀌지 말라, 극(極) 대 극.

미군 전면 철수, 감축 압박

트럼프 "北 비핵화 안하면 무력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3일(2019)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 방문 중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나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 했다며 만약 오바마가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

트럼프는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하고 있겠지요 저희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가능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로켓쏘아 올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어 미국은 지금 한국과 방위비협상 중입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좋은데 비용을 더 내야 공정한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도 좋은 관계인데 아베 총리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잘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가 대북 무력행사를 언급하며 한국에 전쟁공포를 암시한 것은 방위비협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는 또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명했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 했다고 강조했다. 

北총참모장 “美 무력사용 땐. 상응행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인 12월4일(2019) 김정은이 백두산 백마(白馬) 등정 사실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정은은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는데 김정은이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히며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일주일 간 연일 정찰기 한반도 출격 

미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11월23일 이후 메일 2 대 씩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어제도 2대의 특수 정찰기가 한반도로 출동했고 오늘도 미 해군 초계기 P-3C가 한반도 2만 2천 ft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 새 셈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새 길 가겠디 성명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연말 협상 시한을 강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성명은 7번째이다. 

미군 전면 철수냐 감축이냐 두 가지 다 고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3일(2019)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하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미 대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it could be debated)”며 “주둔 혹은 감축 어느 쪽도 가능하다. 나는 양쪽 모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미군 (주한 미군 2만8500 명)전부가 계속 한국에 주둔하려면 한국은 (주둔비용을)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 적대감

김정은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남조선엔 어떤 기대도 할 게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의 여파로 남북관계를 걸어 잠근 뒤로도 13차례 방사포·미사일을 쏘고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등 대남 협박을 이어가는 배경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녁을 향해선 방귀도 뀌지 마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은은 작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약속받았다고 믿었지만, 일부 훈련이 축소·유예의 형태로 이어지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의 도입이 계속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평가다. (참고 F-35A 6대 중 2대는 11월29일(2019) 청주기지에 도착해 12월 5일 실전배치 됐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북한은 예상치 못한 하노이 노딜에 충격을 받고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대남 사업 일꾼들에게 남조선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생색만 낸다 "남녘을 향해 방귀도 뀌지 말라" "남조선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 졌다(출처;news chosun.2019/12/04) 실제로 북한은 F-35A에 대해 “첨단 살인 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 공동선언들과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반발해왔다. 

軍, 최신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F-35A 도입“北 자극” 

우리 군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고 최신예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도 추가로 들여올 예정인 가운데 이 상황이 북미 협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지상 0.3m 크기 물체까지 식별첩보위성 최첨단 수준의 무인정찰기다.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3000㎞에 달한다. 

한국이 쪽발이를 이겼다

한일관계가 근래에 유례없이 악화됐지만 한국이 일본을 판정승 했다. 왜냐? 지소미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의 일환이다. 자정학적위치로 봐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데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지소미아는 한국이 동북아 안보에 전략적 자산이다.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한국에 비해 취약하다. 북한(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제일먼저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은 동해의 한국 이지스함이다. 이미 여러 차례 실증된바 한국이 일본보다 정확하고 신속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보를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쉬운 건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하는데 는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을 아는 일본이 왜 한국에 전략물자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며 수출을 금지시켰을까? 궁금한 대목이다.  

일본은 왜 뜬금없이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하는가!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안보 물자를 한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뜬금없는 이유를 들어 한국에 수출을 금지했다(백색국가에서 제외 했다). 북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일본이 전략물자를 소홀히 관리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억지다. 한국은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항해 11월23일을 기해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일본이 중단한 전략물자 한국수출을 원상 복귀시켜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순간에 미국은 일본에 압력을 가했고 일본은 울며겨자먹기로 불화수소 한국수출을 부분적으로 허락하면서 국장급회담을 열어 수출을 재고하겠다며 한일회담을 제안해 왔다. 한국은 이를 믿고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에 유예 시겼다. 이로서 한국은 일본을 판정승했다. 일본의 잘못을 세계에 알리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 더구나 아배가 그렇다. 일본 헌법(맥아더평화헌법) 제9조 전쟁 불가 조항을 전쟁 가능한 조항으로 바꾸겠다는 신념(정강)으로 일본 우파들을 등에 업고 일본 최장수 수상상이 됐다. 하지만 이번 한일 무역 다툼과 지소미아 싸움은 아베에겐 치명타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베는 자존심이 상했고 인기도 6%나 하락했다. 

아베, 한국에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 주장

아베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을 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강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연장하고, 일본은 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11월22일(2019) 양국이 합의 했다고 발표 했다. 하지만 아베는 일본은 변한 게 없다고 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대한국 수출을 금지한 전략물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거한 것)를 재조정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 아베총리가 首相이라는 인격이 의심스럽다는 말도 했다. 

아베는 트럼프의 충실한 앞 자비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강제동원 문제로 옥신각신 하던 중 한국의 안보를 믿을 수 없다며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백색국가(무역에서 특별 대우하는 국가명단)에서 제명하고 한국 경제의 목을 조이고자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한국 아이티 산업에 필수인 불화수소를 비롯해 핵심부품 3종을 수출 금지 또는 제한했다. 정말 한국정부가 안보 물자를 잘못 관리 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일본은 5개월간이나 징용문제가 해결책이라고만 할뿐 안보물자 관리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한국이 안보물자를 잘 관리해 왔고 하나도 잘못한 것이 들어 난 것도 없다. 그런데도 아베는 안보 물자 관리를 들고 나왔다. 이는 트럼프가 의문시 했던 남과 북이 혹시라도 내통하며 짜고 무엇인가를 극비리에 하고 있지 않은가 알고 싶었던 것과 맥락이 같다. 혹 트럼프가 아베를 앞세워 확인해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든다. 이번 지소미아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한일 간의 파동은 아베를 통해 트럼프는 남북이 내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왜 일본이 엉뚱하게 안보물자 관리에 의문을 제기 했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알고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일일수도 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와 일본 전략물자 수출 금지 파동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659호 차락우 2019120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