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21:32
트럼프는 초조한가! 김정은은 현명한가?
김정은 믿는다. 한국 안보 균형 맞추어야.
NATO 방위비 장사는 잘 했다.
12월7일(2019),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한미정상 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란 주제만을 두고 통화했다고 말했다.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정상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상 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월7일(2019) 오후 위성발사장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에 적대적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만일 김정은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 동안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중지시키는 등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막았으며 대북제재를 공고히 하고 비핵화협상을 하는 등 노력한 공 든 탑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형국이 됐다. 더구나 지금 미국 정국은 트럼프 탄핵을 두고 소란한 때다. 탄핵까지는 안가겠지만 대선 정국이 크게 요동 칠 것이다. 이런 트럼프의 궁색함을 김정은이 잘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는 기대가 있다.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해서 내 대선 가도에 훼방 놓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정은을 믿겠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미 적대 행보에 나선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 동안 대북문제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전쟁위협을 잠재운 것은 트럼프 나 자신인데 지금에 와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 마사일ICBM 실험발사를 하면 무력행사도 할 수 있다는 통첩을 했다. 김정은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정은은 현명하게 내말을 잘 알아 들을 것이란 표현도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12월8일(2019), 트위터에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며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공식 약속(서명)했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끝내는 걸 원하지 않으며,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참고; 트럼프 대선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어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약속대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중국, 러시아, 일본, 전 세계가 이 이슈로 하나가 됐다며 모두 미국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勢)를 과시 하기도 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2월9일(2019),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트럼트는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리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더 이상 제재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고 해도 굽힘 없는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힘,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만은 뺏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적대행위를 재개할 경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데 대한 반박이다.
김영철은 또 (트럼프는)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며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녕 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철은 우리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말했다(출처;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12월 11일(2019), 오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 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김정은이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나중에 체제보장과 제재해제 등을 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참고; 이는 미국의 협상방법이 잘 못 됐으니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반발은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 전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F-35 전투기의 위력을 제일 두려워하는 전략무기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월8일 한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은 한국군의 선제 타격 능력 향상, 특히 참수 작전 활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남한의 F-35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선 신형 미사일 테스트를 마치고 전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자난 3월부터 현재까지 F-35A 전투기 10대를 이미 도입했다. 공군은 연내 3대를 더 추가 해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내년에 또 13대, 2021년 14대를 도입해 모두 40대를 확보하고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F-35A는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다.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 핵심 전력이다(참고; 핵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전략무기를 확보해 안보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
이상근 연구원은 남북 평화를 해서는 군비 감축이 필요하고,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군비 증강이 필요한 진퇴유곡(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을 위한 군비 증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 감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내부적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는 국방부 관련 연구기관들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산하기관과 민간 연구기관도 군비 통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역시 첨단 무기 도입 문제를 향후 남북, 북미 협상 과정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상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를 북미 협상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군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6490개, 중국은 290개, 북한은 30개의 핵탄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한국은 零이다).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非核) 국가로 전락한 것은 미국이(한국을 핵 우산국에 두며)확장억제(Ex tended Deterrence)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중·러 등이 공격하지 못하게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총동원해 보호해 줄 것이니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논리로 동맹국(한국)들을 설득해 왔다. 그 대신 미국은 한반도 위기 때마다 B-1B, B-2, B-52 등의 전략폭격기, 레이건·칼빈슨함 등의 핵 추진 항모, 미시간함 등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내왔다. 그러나 동맹 관계를 거래로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 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는 미국이 전략폭격기·핵항모·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데 돈 쓰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은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의 핵심이다(참고; 트럼프는 한미 합동 훈련과 전술무기 한반도 전개가 핑요 없다며 12월에 하기로 예정돼 있던 한미 합동 훈련을 취소한 바 있다 작년에 실시했던 대대 급 미니 훈련마저 중지시켰다). .미국의 약속을 믿고 핵전력을 갖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방위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미국 믿고 있다 한국은 안보최약(最弱) 국가로 전락됐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 계획도 재래식 전력에 의존한 것으로 핵을 가진 북·중·러와는 상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2016년까지 약속을 지킨 나라는 29개 회원국 가운데 4개국에 불과했다. 지지부진하던 약속 이행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크게 늘었다. 올해는 그리스·영국·에스토니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폴란드를 포함해 9개국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기여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며 압박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024년 말까지 국방 지출 누적 증가액은 4000억 달러(약 472조원)로 예상된다”면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가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방위비 지출은 GDP의 1.4%, 프랑스는 1.8% 수준이다. 이탈리아 1.2%, 스페인 0.9%, 네덜란드 1.4%에 그친다. 미국은 GDP의 3.42%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 동맹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트럼프는 영국 벅킹햄 궁전에서 열링 나토 nato북대서양기구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서하고 돌아와 “나는 엄청난 큰 일했다”고 자화자찬 했다. 트럼프는 12월5일(2019) 나토 출장 중 미국을 위해 엄천난 일들이 달성 됐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것을 이룬 미국대통령은 없었다 자랑스럽다 고 했다. 방위비 분담에 관해 나토 국 나라들이 이미 1300억 달러를 증액 했으며 조만간 4천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분담금은 인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2월3-4일 이틀간 진행된 나토국 정상들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201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총생산비gdp의 2.0%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2.0%를 기준은 너무 낮은 만큼 4.0%는 돼야한다고 트럼프는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는 방위비 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에는 통상(通商; 무역관세)를 통해 보충하겠다고 했다. 돈 안내는 회원국에는 무역관세를 이용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20191212 제660호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