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8 21:39
중러 대북제재 완화 안(案) 한국과 협의.
북, 무역 반 토막(경제 난). 탄두 소형화.
한국안보균형, 핵 공유전술 확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17일(2019)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으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 초안에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제안도 담겼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해야한다는 제안을 제출하기 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며 협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적극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아행해온 만큼 제재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쥔 중국 유엔주재 대사도 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주장)는 정당하다며 북한이 (대가를)원하면 (유엔 즉 미국은)북의 기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의한 해제대상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인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잔더빈 상하이 대 한반도 연구센터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장소 폭파, 미사일 발사를 축소하는 성의를 보여 이에 상응하는 제재해제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해제 초안에는 1,동상(銅像)과 해산물. 섬유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과 2,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환 시한 폐지 (참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3.남북 철도, 도로사업 제재 면제 등이 포함 돼 있다. 김정은은 5번이나 중국을 방문했고 시진핑도 북한을 답방 하는 등 동맹을 과시하며 친근감을 나타냈지만 최근 들어 북한은 중국에 (미국이)대북 제재를 완화하도록 힘을 써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 낸 것으로 전해졌다(참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재개하기를 기대했으나 외세(미국)에 눌려 하나도 풀지 못한다는 불만을 수차례 토로한바 했다)(출처:.chosun.com//2019/12/17). AP 통신은 한반도 전쟁 종전, 평화협정 체결 내용도 이번 제재해제 초안 내용에 포함도 됐다고 보도 했다.
켈리 앤 콘웨이 미 백악관 선임 고문은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길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점을 분명히 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이런 중에 일본 언론은 비건 대표가 (방한 중)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만남을 거부했다고 보도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비건 대표가 방한 전 북한을 향해 판문점에서 회의하자고 제의 했는데 북한은 회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마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 하며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비건 대표가 전격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외교부는 비건 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즉시 발표할 것이니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했다(참고; 정보를 즉시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회담내용이 정해졌고 무엇인가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자아나게 한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미 대남 성명을 내더니 일주일간 성명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이 잠잠하다.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박 3일간 서울에 머무르면서 외교부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여기(서울)에 있고 당신(북한)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면서 북한에 회동을 공개적으로 공식 제안했다. 판문점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갖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비건은 답을 듣지 못한 채 17일 일본으로 갔다.
12월13일(2019)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2018) 북한의 성장률은 -4.1%로 1997년(-6.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7년(-3.5%)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역(逆)성장이다.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35조8950억 원으로 남한(1898조4527억원)의 53분의 1 수준이다. 북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교역액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4300만 달러(약 3조3300억 원)로 대북 제재 전인 2016년(55억5000만 달러)의 반 토막 수준이다. 남한(1조1400억6200만 달러)의 401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86.3%나 줄어든 2억4300만 달러(약 2800억원)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가 악화 됐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와 그 나마 견디고 있다는 것이북한 관광총국은 지난 7월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지난해 방북 외국인 관광객중 중 중국인이 90%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북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올해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조선일보 2019/12/14)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대변인은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현지에서 당 중앙의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다며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7일에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시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월15일(2019)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은 2017년 화성-14, 15형 발사를 통해 이미 미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며 "이후 ICBM의 사거리, 대기권 재 진입 기술, 정확도, 핵무기소형화 능력 등을 모두 갖춰 이제는 미 본토 어디로든 핵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기술에 대해선 오랫동안 관측이 엇갈렸다. 그러나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 15형 등 ICBM 급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이미 확보했거나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은 이미 대규모 6차 핵실험 이전에 ICBM 탑재용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경 개최하겠다고 밝힌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한국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2월13일(2019)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이란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쏟아낸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미국에 대한 비핵화 대화를 그만두되 ”핵 협상을 군축 협상”으로 가져가려 할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월10일(2019),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에 새로운 핵 균형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는 제대로 숨 쉴 수 없다며 "한반도 핵 균형을 새롭게 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문제 싱크탱크인 니어재단 주최 회의에서 "과거엔 핵을 개발 중인 북한을 상대로 협상한 것이지만, 지금은 핵을 완성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라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소련이 붕괴하는데도 그 위성국가인 북한이 살아남은 건 김일성이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백두혈통을 세 요체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통치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존속하는 북한과 우리가 대화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2019/12/11)
우리도 미국 핵무기의 배치·사용 등 핵전(核戰)에 관여할 권한을 (미국으로부터)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공유처럼 우리도 미국과 핵전략을 공유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면 전술 핵 재배치나 핵 공유 협정의 체결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 28개국(프랑스 제외)은 미국과 핵 공유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B61 전술핵폭탄을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터키 등 5국에 배치해 놓고, 유사시 적국을 폭격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며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무기 사용의 최종 권한은 미 대통령에게 있지만, 매년 미국과 나토 국방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핵전략과 핵무기 운용 계획을 함께 논의한다. 북핵이 고도화되며 전임 우리 정부도 나토식'핵 공유에 관심을 가졌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1990년대 한국으로부터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을 재 반입하는 데 대해 일단 미국 정부가 부정적이고, 중·러의 거센 반발하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NATO식 핵 공유로 간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놓고 싸우는 판국에 미국에 역행할여지가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을 갖겠다는 데 미국이 비핵화를 협상하는 판국에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선책은 북 비핵화에 미국과 동조하는 길 밖에 없다는 한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갖지 않는 대신 미국 핵무기의 배치·사용에 대한 계획을 공유해야 북 핵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동원해서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우리는 핵 자산도 없고 핵전 계획도 모르는 한국군 사령관이 어떻게 작전을 지휘하겠느냐며 미국과 핵 공유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chosun.com/2019/11/22)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제661호 20191219 charakwoo@hotma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