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4 17:22
북 노동자 귀국 행렬. 북의 새길, 핵보유국.
한국, 미 무기수입 4번째 나라.
난장판 남 국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20일(2019)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오늘은 정말 미군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주한 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매년 수정이 가능하며 만일 트럼프가 미군을 축소하려 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기 돼 있다..
유엔 대북 제재에 따른 해외 주재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시한을 앞두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북한행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북한 노동자들이 줄을 서있다고 월스트리트저녈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1950년대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유치했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은 13시간 교대로 일하면서 임금의 90%는 북한 당국에 몰수당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한국 노동자 수는 한때 3만 명 수준이었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러시아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는 아직도 수천 명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 고려항공은 이달 내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하루 2차례 운항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은 12월22일(2019)까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의안을 2017년에 채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노동 인구는 47개국에 1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북한 정부에 연간 2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줬다. 10만 명중 중국에 5만 명, 러시아에 3만 명 그 외 45개국에 2만 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우 러시아보다 제재 준수에 비협조적이라고 말 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은 직물공장, 해산물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 현장보다는 존재를 숨기기가 쉬워서다. 중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북한 노동자 절반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을 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회사와 개인에 대해 미국 독자제재를 가할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 전 부터 장기체류중인 노동자들은 북한을 향해 급히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월 20일(2019)부터 6일간에 걸쳐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에 대화를 요청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간 대화에 실패한 후 연말 시한을 내세워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수차례 성명을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여 주겠다며 미국을 압박해 왔다. 이 선물이 icbm 발사, 핵 실험 등 무력 도발일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미국은 거의 매일 정찰기를 띠워 북한 동향을 살폈다. 하지만 미국 매체 CNN은 12월23일(2019) 북한 지도부 경향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취약하다(트럼프 탄핵 미 하원 통과)는 통찰 하에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는 대미 강경노선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참고; 트럼프 탄핵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강행해 트럼프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 그 대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새 노선을 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축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포기를 선언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노선으로 전환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CNN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실제 핵무기 폭발이나 ICBM 발사, 위성 발사 같은 도발적인 실험을 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및 2020년 대선 상황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 종료” 이후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은 그간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군사 당국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대륙 간 미사일icbm 실험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한국 공군은 무인 정찰기를 급속하게 실전 배치했다. 미국 본토로부터 글로벌호쿠 제1호 무인 정찰기가 12월 23일 새벽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3대가 더 실전에 배치된다. 8 년 전에 주문한 것 중 제1호기가다. 이는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20 km(50 리) 상공에서지상에 있는 30cm 물체도 식별 할 수 있으며 반경 3천km(750 리)까지정찰이 가능해 한반도 전체와 그 주변까지도 감시 할수 있다. 한번 비행에 42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미국에 의존 했던 북한 정찰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됐다. 이 정찰기는 미국과 한국만이 갖고 있다. 한국은 북과 안보균형을 맞추는 것이 안보 급선무다. 북은 우리가 갖고 있지 얺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핵무기를 제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공군은 무인 정찰기를 급속하게 실전 배치했다. 미국 본토로부터 글로벌호쿠 제1호 무인 정찰기가 12월 23일 새벽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3대가 더 실전에 배치된다. 8 년 전에 주문한 것 중 제1호기가다. 이는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20 km(50 리) 상공에서지상에 있는 30cm 물체도 식별 할 수 있으며 반경 3천km(750 리)까지정찰이 가능해 한반도 전체와 그 주변까지도 감시 할수 있다. 한번 비행에 42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미국에 의존 했던 북한 정찰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됐다. 이 정찰기는 미국과 한국만이 갖고 있다. 한국은 북과 안보균형을 맞추는 것이 안보 급선무다. 북은 우리가 갖고 있지 얺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핵무기를 제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 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216일(2019)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9년~2018년(만 9년) 미국산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134억 7000만 달러), 호주(77억 69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9억 2300만 달러), 한국(62억7900만 달러·약 7조 3528억 원) 순이다. 한국은 이 기간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E-737) 등을 구매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에 한국은 없다.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23일(2019), 미국은 매년 한국에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쓴다면서 부자이며 강한 나라인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캐나다 국제안보포럼 간담회에서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흑자는 17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에 안보 보장(security blanket)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며 59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은 우리 시대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공 사례 중 하나이자 매우 부자이고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으며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many many many years)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그래서 한국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11월 19일(2019) 미국 측이 세 번째 회의 시작 80여분 만에 협상을 결렬시킨 후 미국 협상대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미국 납세자가 해외, 특히 돈 많은 선진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또 독일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이 내야 할 비용을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액 산정과 관련해 그는 미국은 한국에만 50억 달러를 쓴다.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역의 미군 방위 활동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킬 비용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news.chosun.com/2019/11/25)
케샵 국무부 동 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1950년대와 2019년의 한국은 다르다며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다. (한국을 포함한)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동안 미국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다른 나라들에게만 좋게)기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 일본을 “부자 나라”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 대폭 인상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일치한다. 미 행정부가 단단한 공감대 속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한-미 동맹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략에 대한 전 방위적 새 전략이다.
앞서 케빈 페이히 미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 등은 한국 정부가 미국 산 무기 구매를 통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한국이 많은 예산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등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 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평택기지 임대료도 계산 해 받아야한다(참고:. 필리핀의 수빅 만과 남태평양 4개의 도서 미국군대 주둔 임차 대 참고).
북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최근 내년 쌀 5만 톤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불순한 광고 놀음"이라며 비난했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부질없는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남한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떠들어대며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 5만t 쌀 지원 사업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대는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말하면 미국의 압력에 눌리워 북남(北南)선언의 어느 한 조항(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이행하지 못한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기 위한 구차스러운 놀음"이라고 했다. 또 "남조선 당국자들은 "번번이 상대에게 무안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광대극에 매달리는 걸 보면 하도 미국 상전을 섬기며 수모를 받는 데 습관이 되다 보니 체면 같은 걸 생각해 볼 이성마저 다 마비된 게 분명하다"며 "우리 사회주의 제도 영상(이미지)을 흐리기 위한 불순한 기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질없는 짓거리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난장판 된 제 집안일(참고 한국 국회 정치판을 지칭한 듯)에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출처;.chosun.com//2019/12/21)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제662호 20191226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