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무력행사 승인했다.
김정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북 노동당 전원회의는 집안 굿.
 
김정은 역대급 노동당 전원회의 집안 굿 
 
김정은은 전국 공산당원 1천여 명을 동원하는 등 역대 최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나흘 동안 연속 회의를 진행했다. 12월 28일(2019)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7기 제5차 당 주앙위 전원회의가 엳대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그만큼 깁정은의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주목할 만한 의제 없이 집안 굿으로 끝이 났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정형과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와 군사적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벼룩이 뛰어 봤자 부처님 손 바닥. 새 셈법 제시 않은 미국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뿔테안경을 쓰고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월29일(2019) “우리 도구함에는 도구들이 많다(a lot of tools in our toolkit)”며 북 도발 시 여러 옵션을 꺼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크리스마스 위기’를 한 차례 넘긴 미국이 새해를 앞두고 다시 강 대 강 대결 양상을 재연했다.
 
29년 만에 김정은. 집안 굿 한 공산당 전원회의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대외 부문과 관련해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준비할 데 대하여" 보고했다. 이밖에 경제사업체계와 질서 정돈,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과업, 농업생산 확대, 과학·교육·보건사업 개선, 증산절약과 질제고 운동,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방지대책,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 투쟁 강화, 근로단체사업 강화, 전사회적 도덕기강 수립, 당과 당의 영도력 강화, 간부의 역할 제고 등 "당과 국가사업전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제기하시고 그 해결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했다. 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승리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호소했다. 통신은 "역사적인 보고는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들을 제거해버리고 혁명적 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 짚으며 자력부     강, 자력번영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로 된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들은 새해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길 것 같지만 신년사 내용도 이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아직은 대미 비난은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이 최소한의 대화 공간은 열어두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자주와 자력부강, 국방건설을 강조했지만 미-북 대화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北의 성탄 도발 기다렸나?  
 
미국은 김정은이 성탄절에 도발하기를 기다렸다는 가설이 무근(無根)한 것만은 아니다. 울고 싶은 애가 뺨맞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김정은이 도발했으면 기다렸을 것이란 가설이다. 언제나 가설은 실천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 사실 북한은 미국에게 미운 오리세끼다. 북을 없애자니 한국의 무기시장이 무너질 것이고 두자니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무기를 소형화 장착해 미국을 향해 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그렇다고 핵을 놔 둔채 평화조약을 맺자니 한반도에서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이 없어진다. 평택 험프리 기지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지근에서 살펴 볼 수가 없어 전략지를 잃게 된다. 김정은은 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 모양으로 든 김정은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달래보기도 하고 얼러보기도 했지만 녹녹치가 않다. 회담하자고 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있으니 속만 상할 뿐이다. 거기에 중국이 중간에 끼어 이러고 저라고 한다. 이번 성탄절에 김정은이 사고만 차면 우는 애 뺨맞은 심 치고 한방 할 명분이 됐을 것이다. 그 한방은 무엇 이었을까. 트럼프는 성탄절 전 일주일 전부터 정찰기와 폭격기를 매일 동원해 한반도를 살피며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전화도 수차례씩 했다(하지만 문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뉴스는 아직 못 봤다).  
 
미국은 대북 무력행사 승인(모든 옵션)했다.
 
미국 정찰기 한대 뜨는데 100만 달러가 든다. 정찰기뿐 아니라 폭격기까지 동원했다. 미국이 북한의 ‘성탄 선물’ 도발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 전개 등 무력시위(옵션)을 사전 승인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은 잠잠했다. 고로 성탄절을 조용히 넘긴 미 당국은 연말과 내년 초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 미국매체 CNN은 12월 26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특정 형태의 무기 구성요소 시험에 참여하면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일련의 군사적 무력시위(military show-of-force) 옵션들을 사전 승인했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이 사전에 승인한 무력시위 옵션에는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훈련을 신속하게 소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북한의 신형무기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이 2017년에 비해 연소 시간이 2배로 길어진 신형 로켓엔진을 시험한 점 등을 고려해 성탄절에 새로운 발사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북한의 성탄 선물로 장거리미사일을 예상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에 대응해 대북 무력시위 및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다. CNN은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 당국이 김정은 생일인 1월 8일이 있는 1월 초까지 무기 시험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폭스뉴스도 “미 국방부가 여전히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찰기까지 노출시키며 전 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북한에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으로  이들 정찰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에서 이륙한 뒤 일부는 동해 상공으로 비행했다.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북-중 접경지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기지, 원산 신포 일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 인근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대(TEL)와 장사정포 동향 등도 촘촘히 들여다봤다고 한다.트럼프, 북의 어떤 도발도 처분할 준비 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4일(2019)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에서 취재진에 “북한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으니 쏴 볼 테면 쏴 보라는 얘기와 같다. 군 당국자는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5대나 투입된 것은 미군 지휘부가 군 통수권자 차원의 지시를 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美, 아직 두 나라 사이에 소통의 길 열려 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월29일 ABC방송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걱정스러운 정황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두 나라 사이에 소통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북에 46억 달러 연방지출법안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증진에 400만 달러(약 46억4600만 원)의 연방정부 자금을 지출하는 법안에 서명한 사실이 12월25일(2019) 알려졌다. 미 입법정보 공유 사이트 고브트랙(GovTrack)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2020년 9월까지 연방정부 기관의 자금 집행 내역을 규정한 법안(H.R.1865)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법안에는 미 정부가 북한에 인권 증진 및 자금의 제한적 사용 항목으로 경제적 지원 기금 및 민주주의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또 경제적 지원 기금 명목의 자금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법안에는 국제방송공사 자금을 통해 대북방송 시간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이런 유형의 항목이 연방 예산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된 순간에 이 법안이 서명됐다며 서명된 시점에 주목했다. 법안에는 북한 외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중남미, 아프리카 등 국제 권역별 국가에 연방정부부처의 예상 지원 항목이 포함돼 있다
 
北목선, 올해 日에 156척 표류표착…역대 두 번 째 규모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와타리(佐渡) 시 해안에서 지난 12월27일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 안에서 백골화 된 시신 7구가 발견된 가운데 올 한해동안 일본 근해에 표류 또는 표착한 북한 목선이 총 156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올해 1월부터 27일까지 북한 국적으로 보이는 목선 156척이 일본 해안에서 표류 또는 표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역대 최다인 지난해 225척 보다는 적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북한 목선의 일본 표류 또는 표착은 2015년 45척, 2016년 66척, 2017년 104건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났다. 아오모리현 쓰가루시는 일본 최초로 11월 표착선 대책 전담조직으로 기동감시대를 신설하기도 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경제제재가 계속되자 북한에서는 외화 획득을 위한 중국 수출용 해산물 어획량이 의무화되\ 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대형선을 만들지 못해 목선들이 원양어업에 동원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환경부는 북한 목선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처리비 전액 보조를 시작했다. 2017년도에 1952만엔이었던 보조금은 2018년에 7781만엔(약8억원)으로 급증했다.
 
 
<한국민속 연구원 차락우 663호 2019010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