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르무즈 파병과 이산가족 북한관광 맞바꾸기.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 

대북 대화는 남북이 앞서 갈수도, 미북이 먼저 앞서 갈수도 있다  

 

트럼프, 미주 韓人의 날 축하 편지

 

미주 한인의 날은 한인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해 2005년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념일로 정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13일(2020)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축하 편지를 보내왔다고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전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자 역사적인 미 의회 특별빌딩에 모인 이들에게 따뜻한 내 인사를 전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미주 한인들의 공헌에 의해 지속해서 풍요로워 졌고 한인들은 위대한 미국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인들은 우리의 타오르는 경제를 강화하고 강력한 국방과 공공서비스에 기여해왔다"면서 "오늘 행사는 미주 한인이 우리나라에 지닌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두 나라 간 유대·우정을 강화하며 깊은 이해와 존경을 돈독히 하는 계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멜라니아도 여러분에게 같은 염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北 방송, 김정은 치적 새 기록영화 공개 

 

북한이 1월10일(2020) 김정은의 지난해 대내외 공개 활동 영상을 모아 방영했다. 지난해 성과를 선전하는 한편, 체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담겼다. 또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는 장면도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라는 외교적 치적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김정은이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북중정상회담·북러정상회담 당시 장면도 담겼다.

 

트럼프 “내 친구" 文대통령 남북관계 운전자 신뢰 보냈다

 

정의용 실장은 1월8일(2020) 열린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실장과 잠시 만난 자리에서 1월8일이 김정은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덕담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덕담)를 김정은에게 꼭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My Friend, president Moon”(내 친구 문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친분과 신뢰를 보냈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우리문제. 이산 가족개별 관광으로 물꼬 트자

 

문재인 대통령이 1월14일(2020),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남북협력 방안을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정부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속도를 맞춰줄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해 정부의 구상이 뜻한 바대로 추진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됐다. 특히 미 재무부가 북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에 대한 제재를 추가 발표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와는 별개로 제재의 고삐를 강화하고 나선 이 마당에 우리 정부의 돌파구 마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경지역 협력 및 개별 관광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산가족 개별 북한 관광은 유엔결의에 해당도 저촉도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산가족 북한관광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재 중국 북한노동자 숙박소운영 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건설 노동자 송출 운영하는 회사)와 중국 베이징시내 북한 대사관 앞에 있는 노동자 숙박시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산가족 개별 북한 관광 사업부터시작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월15일 정부는 여러가지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북 개별관광”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며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리기 위해서는 이런 때일수록 착실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는 우리가 할 영역도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한미 간 대북 단합 대응을 강조한 데 대해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 간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호응할 경우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며 “남북 관계는 우리의 독자적인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파병과 이산가족 북한관광 맞바꾸기 협상의 기회   

 

1월14일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과 캘리포니아 회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시점에서는 미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중동 이란 문제 즉 호르무즈 해협에 위기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이 참여해야한다며 군을 파견해달라는 요정을 했다. 기왕에 호르무즈에 파병 할 것이면(정부는 할 것으로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만 남아있다) 게재에 남북 이산가족 개별관광사업과 호르무즈 파병과 맞바꾸기 협상을 미국과 하는 것도 남북 대화를 푸는데 한국이 먼저 가는 형세가 될 것이고 미북 대화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메시지 북에 전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생일 축하 의미를 담은 덕담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지난 1월9일 북측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작은 틈바구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北, 남 향해 “허망한 꿈” “바보” 

 

우리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축하 덕담 메시지를 전달받고 공개적으로 폄훼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새해벽두부터 남조선당국(정의원 청와대 안보실장)이 우리 국무위원장(김정은)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를 대(大)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기대감을 깎아 묵살했다. 

 

북, 트렄프의 생일 축하 친서 이미 직접 받았다 

 

김계관은 남조선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 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또 수뇌들 사이에 친분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들 간의 외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조선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여 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해야겠다고 힐난했다.

 

북은 트럼프 친서 직접 받았다 공개. 어떻게 받았나?

 

북한이 1월11일(202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전달 사실을 김계관이 공개하면서 북미 정상 간 “특별한 연락 통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한 통로가 뉴욕채널이나 정상 간 핫라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이를 언급한 데는 미북 대화 국면에서 한국을 통하자 않아도 미국과 소통하는 길이 있음을 과시 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친서로 직접 전달받았다며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 ‘연락 통로’가 뉴욕채널일 것이라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뉴욕채널도 있을 수 있고, 북한 국무위원회와 미국 백악관 핫라인일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뉴욕 체널은 1990년대 시작 

 

뉴욕채널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1990년대 초반 개설된 이후 가동과 단절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북이 정식 뉴욕채널을 통해 접촉하는 것은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6월 북 핵 위기가 터지자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뉴욕채널을 열고 접촉이 활발했다. 잦은 접촉은 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서 채택의 원동력이 됐다. 북미 정상간 핫라인을 통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자신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채널인지 작통전화인지는 밝혀진 게 없다. 

 

북, 미국에 속지 않겠다 미국 믿다가 허송세월

 

김계관은 성명에서 미북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탁자)에서 1년 반이 넘게 속히우고(속임을 당하고) 시간을 잃었다며 “명백한 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분과 국사(國事)는 다르다

 

김계관은 또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으로서 그런 사적인 감정(친분 편지 왕래)을 바탕으로 국사를 논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며, 친서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과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이는 북한 국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사는 사라는 것이다. 김정은의 재가를 받고 이런 엄중한 말을 했는지! 과연 김정은의 허락 없이 김계관 이런 말을 했을까? 허락 받고 했다고 보여 진다. 그헣다면 김정은이 김계관 입을 통해 아무리 트럼프가 요사한 말을 해도 국사와 사사는 다르다는 심보를 트럼프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대화 성립에 대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여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에게 요구한 상응조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했다. 

 

당분간 협상은 소강상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31일 당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북미 대화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내부적으로 자력갱생과 국방건설을 중심으로 한 “정면돌파전”을 하고 나서겠다고 한 만큼 대화 보다는 강경기조가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도 소강 국면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혹시 대남전략이 다소 유동적임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강상태에 빠진 미북 관계만 바라볼게 아나니라 우리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제시된 남북협력 방안들은 접경지역과 생명공동체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으로 김정은의 관심사업인 생태환경과 관광 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안 사안이기도 해 추진되지 못한 남북합의 사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665호 2020011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