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관광. 왜 한국만 안 되나? 해리스 미 대사는 총독인가?

한국 국책에 대사가 답변. 한국은 마피아 파트너가 아니다

美, 北관광은 제재 위반. 한국 정부는 아니다
한국정부가 국민이 개별적으로 북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대해 미국이 거듭 제재 위반을 거론하면서, 북한 개별관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안에서 살펴봐도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인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준다던지,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량현금bulk cash 유입 금지에 해당한다. 여행을 핑계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사업구상 차 시장조사를 하는 것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 된다. 단체 금강산 관광사업도 유엔 결의위반에 걸릴 수 있다. 개별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의 현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

전 세계인이 가는  北 관광을 왜 한국에만 안 돼 나?
지난 1월20일(2020)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대북 구상으로 밝힌 개별관광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개별관광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관광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일상적인 물품·운송수단 반입 등이 제재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품 관리는 저촉되지 않게
통일부는 관광객 휴대품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 금수품 및 반출 금지·제한 품목을 휴대하지 않도록 단속(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엔 제재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량현금 이전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 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지만 외국환관리법상 휴대금액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도 개인 관광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각지 등 전 세계 국가 주민들이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그런 관광에 우리 국민이 가는 것이라며 우리 개별관광에 별도의 제재 문제를 엄격한 기준을 갖고 들이댈 필요가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참고; 북한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8년도 북한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만 명이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만 안 되고 있다).

북한과 협의를 거처야 가능
 

통일부는 개별관광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대 아산 관광과 같은)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광 유형제시
 

통일부는 정부의 현행 방북 승인 요건의 완화 방침도 밝혔다.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특정돼 있지 않은 점에 착안해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인 비자(개별사증)을 발급받으면 방북을 승인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측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 합의서,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방북을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1.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기준 준수 2.방북교육 강화 3.안내원 동행방안 등이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정치적 발언, 자신만의 소신인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월16일(2020)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남북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이 있다. 워킹그룹은 관광, 철도 연결 사업 조사, (대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1월 설립됐다"며 "나는 한국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워킹그룹을 거친 뒤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 관광) 여행객의 소지품 중에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나중에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그는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비무장지대)를 지날 것인가라며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중립지대 DMZ 등 육로를 통해 북에 들어갈 때는 유엔사 관할지를 통과하는 것이어서 미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미국이 불허하면 안 된다는 것임). 대북 개인 관광에 대해 미 백악관과 국무부도 문 대통령 신년사를 기점으로 한국 정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히며 대북 제재 우회로 찾기를 본격화한 데 대해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의 남북 구상에 대해 대사가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회견에서 밝힌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 해리스 대사가 이견(異見)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는 또 남북 협력 부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에 日총독. 해리스대사 어머니는 일본여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콧수염이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총독을 연상시키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돼, 외교 문제로 떠올랐다고 뉴욕타임스가 1월17일(2020)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해리스 주 한 미 대사가 지난 1월3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내 콧수염은 어떤 이유에선지 일종의 증오(매혹)의 요소가 된 것 같다"며 "내 인종적 배경, 특히 내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언론에서 비판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 해군 장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다. 해리스 Harry Harris 대사 자신도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부의 태평양 사령관까지 역임한 장성 급 군인으로 40년간 복무하고 퇴역해 제24대 주한 미국 대가 됐다. 외교관이 되면서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지난해(2018)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계 미국인 해리스를 주한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많은 한국인들이 국가적 자부심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 한바 있다. 해리스 대사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처음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콧수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일부 한국인들은 이것이 한국국민에게 위세(모욕)를 보이려는 의도였는지 궁금해 했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이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1910년~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 때 한국을 통치했던 일본 총독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잔혹한 식민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방침에 해리스 대사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도 고압적인 미국 특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됐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한국 정치 중진들은 해리스 대사를 향해 "국내 문제에 간섭 한다"며 "총독처럼 행동 한다"고 비난했다. 해리스 美대사가 외신 기자들과 만나 대북 개인관광에 대한 발언이 보도된 후 나온 후 서울에 “총독이 나타났다”는 말이 회자 됐다.

정부, 北 개별관광 전면 허용 검토
 

정부는 1월17일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전면 허용하는 우리 국민의 개별적 북한 관광이 가능하다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 협력, 민간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자 방북이 허용되면 한국인이 중국 등 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해 북한 비자를 받으면 방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남북이 논의할 사항. 세컨더리 보잇콧도 저촉 안 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지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가 따로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라며 대변인은 이어 개인 광광에는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북한 개별 관광은 남북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행사가 연계될 경우 미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3자 제재) 등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광 문제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러 외국사람들은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직은 외국인의 북한 관광에 대해선 제재 언급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남북한 간에 독자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할 사안들이 따로 있고, 또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할 사항도 있다며 한·미 간, 또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동맹을 마피아 파트너처럼 다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최근 미국 유력지에 전례 없는 공동기고문 형식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을 놓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과 동맹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월19일(202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의존하는 나라(dependent)’처럼 표현한 기고문의 내용은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야기는 막후에서(behind closed doors) 나누는 대화”라며 노골적인 (한국)방위비 증액 요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동맹국을 불안하게 한다. 동맹은 마피아 파트너가 아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른바 ‘비용 플러스(+) 50’ 구상으로 수십 억 달러를 더 받아내려고 시도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얻기도 하지만 강탈extortion이라고 조롱받기도 한다며 이런 접근방식은 미국을 세계무대에서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국장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왜 동맹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는 동맹들을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며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범죄조직의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

<한국 민속연구원 제661호 20200123 차락우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