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산가족 마음 이해한다. 미국에 협조.}

^{한미 정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의제.}

^{3차 미북 정상회담 확실}

^{한미 정상회담과 평양 최고인민회의. 같은 4월 11일} 

^{4월 11일은 한국과 미국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단독회담을 하는 날이며 북한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한국 국회)가 있는 날로 전에 없이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는 시간은 미국시간으로는 11일 12시고 한국시간으로는 12일 밤 새벽 1시이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끝난 이후 밤이다.} 

^{11일 정오 백악관} 

^{4월11일 정오(2019),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단독회담을 진행하다. 이어 각료들과 확대회담 겸 실무오찬이 진행된다.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최종 상태와 로드맵(절차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이미 미국과 합의가 일치 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작년 미북 1차 정상회담이 결렬 됐을 때도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2차) 6월12일에 싱가포르 회담을 예정한대로 6월12일에 하기로 중재해 정상회담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때와 같이 이번에도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대통령이 돌아오면 특사를 북에 보내든지 아니면 남북정상이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말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신뢰를 가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기 직전에 폼페이 장관과 볼턴 보좌관 그리고 펜스 부통령도 만난다.} 

^{한미 영부인들. 단독 오찬 이례적}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하는 11일,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두 여사만이 오찬을 한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 대통령 부인 간 단독 오찬을 갖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서 두 영부인 간 각별한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햤다(가장 최근 사례는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옥숙 여사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바버라 여사 간 오찬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멜라니아 여사가 방미한 영부인과 단독으로 식사를 한 것도 7번에 불과 하다.} 

^{평양 최고인민회의, 4월11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42일 만에 남북미 정상이 다시 한반도 문제를 놓고 다시 움직인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11일은 비핵화 협상 국면의 흐름을 결정지을 빅 데이 big day다(시차 상 평양최고인회가 반나절 먼저 끝남).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경제협력 복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방미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백악관으로 보내 남북 경협이 북한을 비핵화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를 이끌어낼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담판이 무산된 뒤 한국정부가 꺼 낸 새 전략은 굿 이너프 딜 good enough deal이다. 즉 미북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호응할 수 있는 안을 중재안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 완화다. 이 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의사만 확인해도 이번 회담이 큰 수확(early harvest)이라고 했다.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백악관과의 공조를 얻게 된다면 이는 멈춰 선 비핵화시계를 일단 움직이게 하겠다는 전략은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미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다. 제재는 최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 경협을 바라는 한국 정부에 노(no)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관계자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폼페이오 장관 11일은 중요한 날. 김정은 비핵천명 기대} 

^{폼페이오 장관은 11일을 중요한 날이라고 부르며 백악관의 시선은 평양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평양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회의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만일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메시지 대신 자력갱생, 독자노선 등의 방침만 강조한다면 미국은 일부 제재 완화(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 완화)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사실 개성공잔단과 금강산관광제재 완화는 고착상태에 있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good enough deal; 미북이 다시 만나기에 충분한 deal).} 

^{3차 미북 정상회담 임박 확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월5일(2019), CBS 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불원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데서 언제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노이 2차 회담이 결렬 된 직후 이제 정상회담은 언제가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 했었다. 기자—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까요?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자-곧 열릴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자-미 북 간 연락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 북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 지 논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서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미국)는 오는 11일에 있을 북한 촤고인민회의를 주시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마음 이해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 안 해} 

^{11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폼페이오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 하면서도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들은 훌륭한 동반자이며 제재집행에 긴밀히 (미국에)협력해 왔습니다(참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대하지 않고 잘 협조하고 참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

^{트럼프,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2019).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반면 올바른 협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빅딜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지지 단체인 공화당 유대인연합회(주이쉬)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6차례나 강조 해 말했다. 내가 처음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 북한은 로켓 및 핵폭발 시험을 했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는 협상에서 걸어 나왔다면서 “올바른 협상(Right deal)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럴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하노이서 김정은에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5개항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월6일(2019), 한·미·일 3국의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경제 지원 등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경우에 제공할 대가를 로드맵 형식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안 초안은 요구 항목 2개와 보상 항목 3개 등 크게 5가지로 이뤄졌다. 첫 번째 요구 항목은 북한의 비핵화다. 1. 비핵화의 정의 2. 동결 조치 3. 신고·검증 조치 등 3개 세부 항목이다.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를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모든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규정했다. 동결 조치는 북한은 모든 핵 관련 활동과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중지한다고 명시했다. 신고·검증 조치는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요구 항목은 북한 내 미군 병사 유골에 대한 발굴 작업을 개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들 요구를 수용하는 대가로 1.한국전쟁 종전 선언 2.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3.대북 경제지원을 제안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경제지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라고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결렬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은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해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5개항의 초안을 제시하자 김정은이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 요구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요미우리에 트럼프 행정부는 5개항(초안)에서 제시한 비핵화 방침을 앞으로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도훈, 北이 핵 포기할 거라고 믿는 건 환상}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갑자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환상(illusion)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교섭본부장(작책으로 대북협상대표로 활동)으로 한미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며칠 전에 워싱턴을 방문해 폼페이오 등을 만나고 돌아 온 그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최대 대북협상 지렛대인 제재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강조 해 새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미묘한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 이도훈 본부장은 4월4일(2019)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란 국제학술회의에서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순 있지만 제재가 우리의 비핵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수십 년간의 제재와 압박에도 핵무기 위협을 키워 왔다”며 제재는 계속돼야 하지만 결코 북핵 협상의 기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지난달 처음 꺼냈던 ‘조기 수확(early harvest)’ 표현이 재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스몰딜도 아닌 중간 형태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을 제안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몇 단계로 쪼개 나눠 합의하고 일부 초기 단계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북-미 대화에 대한) 회의론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크든 작든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화가 재개될 때 조기 수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회의 흐름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조기 수확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개성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북 주민의 생계가 위태롭다 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출처;신나리 journari@donga.com)}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 628호 2019041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