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왼 무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1일 (2019),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등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국, 미국 무기수입 세계 3등 국 

한국 국방기술원이 2019년 1월에 발간한 연감에 의하면 미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국에 67억3100만 달러(7조 6000억 원)어치의 무기를 팔았다. 사우디아라비아 106억 3900만 달러, 호주 77억 79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 째가 한국이다. 한국이 북한 김정은과 싸우기 위해 무기를 그렇게 많이 사야하는가 하는 것이다. 무기를 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첨단무기를 사다 놓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노후 때문에 정비를 계속 해야 하고 폭탄의 화약도 오래 묵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가 때문에 새것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미 계약이 끝나 수입이 진행주인 것만도 7조 4000억 원(F-35 A 40 대)에 이른다.  

트럼프의 야망과 고민. 북한에 있는 광물은 미국 것 

트럼프의 야망(욕심)은 세계 3대 무기 사장인 한국을 지켜야하고 북에 있는 4 천조 원의 광물을 중국에 넘겨주면 중국 산업이 부흥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하고 종래에는 북한광물을 미국이 차지해야한다는 야망이 있다. 트럼프는 북한 핵을 빙자해 대북경제를 제재 해 중국과 러시아 자본 유입을 통제 하는 데 까지는 성공 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북 주민들의 고통 때문에 제재가 더는 필요 없다고 했다. 북한 핵은 대북제재를 하는데 큰 명분이 됐다. 만일 김정은이 100%비핵화를 당장 실천하고 핵무기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으로 반출하게 되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중국과 러시아에 강제할 명분을 잃게 되고 제재를 풀어야한다. 북에 핵무기가 없게 되면 한국이 신무기를 도입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한국이 신무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중국을 견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의 야망과 고민이 여기에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국에 첨단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마냥 방치 할 수도 없다는 것도 고민이다. 중국도 일본도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70년 간 한미는 동맹국으로 잘 지내오고 있다. 미국의 고민은 비핵도 해야 하고 북한 광물도 지켜야하고 무기시장도 무너지지 않게 해 지근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그러자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이 상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틈만 나면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사아가 좋다며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핵화만 하면 북한은 부국이 된다며 북한은 자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 발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훌륭하다고 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도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트럼프대통령과 자기 사이는 좋다고 맞장구를 쳤으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날 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는 환상적으로 좋다고 말한 바도 있다. 

외신이 주목한 3가지. 문대통령의 작은 성공

외신들은 두정상이 몇 분간 단독 회담했다는 회담 시간에 대한 평가 없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1.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과 2.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참고; 비핵회시간 조정) 3.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 새롭다 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과는 다르게 스몰딜을 언급했다는 점,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 날수 있고 단계적인 조각으로 해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점진적인 합의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북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후 목적은 비핵화지 만 비핵화로 가는 점진적 과정을 열어 놨다는 것이다. 이를 문대통령과 논의 했다는 것은 문대통령의 작은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영부인들 앞에서 기자회견한 한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4월11일 백악관에서 단독회담 29분 소규모회담 28분 확대회담 59 분 모두 116 분 동안 회담했다. 더구나 두 나라 영부인들이 앉아 있는 집무실 자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핵화에 대해 두 정상이 기자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는 없던 일을 또 한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이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문대통령에게 신뢰를 싫어 준 것은 김정은에게도 간접적인 압력이 됐을 것이다. 문대통령 내외를 백악관 현관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내외가 인사를 나누고 곧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 기자회견을 했다. 질문—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로드맵을 제출한다면 북한제재해제 일부에 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계획인지요? 이에 대해 트럼프는 확실히 이 문제는 오늘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어 트럼프는 또 다양한 스몰 딜들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빅 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 딜이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문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트럼프도 3차 회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서둘러 진행 할 일이 아닙니다 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가능성 논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12시18분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진전이 있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게 됐고, 그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 점에 동의할 것이고, 문 대통령과 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과 추가 회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모든 분에게 안부를 전한다. 김정은과 북한 주민에게도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출처;chosun.com)

김정은, 한미 정상회담에 화답. 공 던지고 받기   

김정은이 4월 12일(2019),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엔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하겠다며 하지만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는 곤란하다고 경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미-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라고 했다. 김정은은 2만자가 넘는 긴 시전연설에서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영부인들을 앞에 놓고 기자 인터뷰에 대한 화답을 했다.

김정은, 미북 정상회담 금년 내 하겠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재차 확인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더 이상 제재 해제 요구에 목매지 않겠다며 트럼프에 약점을 노출시킨 것을 후회 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민생 관련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5개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마져도 거절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약점은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한 것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김정은)이 크게 실수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최고 인민회의 하루 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만 25차례 언급했다. 미국을 겨냥해선 지난번 하노이회담과 같은 좋은 기회를 다시 미국이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는 의미발언도 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직접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던 제안을 더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참고; 당시는 부상이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 된 밤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영변 핵 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 통째로 영변 핵 폐기를 해도 유엔 제재 해제는 안 된다고 하니 이“계산법”이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 혼돈이 온다고 김정은이 말했다고 전했다). 

금년 말까지 기다리겠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정상회담 시한도 알렸다. 연말까지 대화 창구는 열어뒀지만 미국이 북한을 설득할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건을 달았다. 

문 대통령에게는 중재자 말고 당사자 역할 하라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에겐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라고 말했다. 진실로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김정은은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 조절을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 합의 이행을 대북제재 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책동한다면서 (한국은)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 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지라고 했다(신나리 donga)

트럼프 “김정은과 3차 회담”할 의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13일(20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다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12일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한 직후 정상회담은 좋은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다는 말에 동의한다. 아마도 훌륭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각자 비핵화 협상이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정은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 분명하다.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연말 전으로 요구했다며 북한은 김정은이 리더십하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성공을 거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며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5일 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새로운 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5·26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도보다리 단독회담도 무방하다는 뜻을 북에 알린 것이며 남북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김정은 만나고 그결과 알려 달라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자 트럼프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에도 계재 됨)

<한국민속 연구원 제628호 2010041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