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하노이에서 뺨맞고 왜 푸틴을 만났나?
김정은은 러-중은 미국편임을 알게 됐다.
트럼프, 중과 러시아에 감사.
미, 협상 안 되면 무력행사 불가피
김정은, 하노이서 뺨맞고 왜 푸틴을 만났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은 4월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 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非善意)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일러바쳤다.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러 회담이 향후 북미 대화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동맹을 구했다고 미국을 압박하려 했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며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했다.
푸틴, 주국의 쌍궤병행에 공조하겠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월25일 김정은과 회담을 끝낸 후 4월27일(2019)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허루 전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을 갖고 있다면서 첫 번째 부분인 중-러의 비핵화 구상에서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은 이행됐으니 이제는 두 번째 부분인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에 나설 때라는 데 공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진핑과 푸틴에 감사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기자 인터뷰에서 말 했다. 또 중국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비핵화를 원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나라 바로 옆에 핵무기가 있는 걸 원하지는 않겠죠 라고 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뒤 베이징에서 시주석과 회담한 뒤 나왔다는 데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에 한한 한 미국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미국매체 cnn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푸틴 대통령에게 터트렸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푸틴과 회담이 끝나자 7시간이나 남아 있는 일정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돌아갔다(참고; 김정일도 북한고란의 행군 때 호진타오 중국 당시 주석을 2번이나 찾아가 식량을 원조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정일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돌아 온 전례가 있다). 인테르팍스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 4개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늦게 10시에 평양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계획이 축소됐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태평양함대사령부 인근 전몰용사 추모비에 헌화했다(이 행사도 취소했다 다시 번복하는 큰 결례를 했다). 정상회담은 했지만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김정은이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자 푸틴 대통령이 “쾌히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의 비핵화 셈법 바꿔야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의 비핵화 의지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美 국무부, 건설적 협상 준비돼 있다
미국 국무부는 4월 30일(2019),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6일에도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다.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편. 김정은이 알게 됐다.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담당 보좌관은 김정은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매우 긴장돼있기 때문에 푸틴이 (러시아 독자제재 만 이라도)대북 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자신의 비핵화 방식을 푸틴이 지지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목적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정은이 미국에 반대하는 진영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며 북러 정상 간 만남은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김정은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어 러시아가 미국과 대척하고 있지만, 북 핵 문제에서 만큼은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고도 분석했다.
김정은은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는 것 교훈 받았다
러시아 출신인 란코프 국민 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목적은 대북 제재 완화였지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미국(뿐)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러시아 자신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했다.
빈손으로 끝난 북러 회담, 그럴 만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 대 교양대 교수의 時論요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양측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헤어졌다.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은 이를 지켜본(觀察者)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영향을 줄 능력도 별로 많지 않았고, 의지는 더 약했다. 북-러 관계의 특징은 바로 양국의 무역 구조가 잘 맞지 않고 러시아는 단지 북한 노동자만 필요하다. 설령 내일 갑자기 유엔제재가 사라져도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심 수출품은 광물과 수산물인데 러시아는 지하자원이 많고 북한이 수출하는 수산물에도 별 관심이 없다.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항목 중 러시아가 관심 있는 것은 파견노동자뿐이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도 외화난이 심각한 북한은 수출품을 살 능력이 없고 러시아 회사들은 북한과 무역을 할 생각이 없다.
러시아는 북한에 투자할 생가도 없다
2000년 푸틴의 방북 때부터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무역량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 특히 2014년 러시아 극동개발장관 갈루시카는 2020년까지 북-러 무역량을 당시 1억3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7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아예 근거가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 북한의 러시아 수출은 200만 달러, 믿기 어려울 만큼 적다. 중요한 것은 무역의 구조적 문제들이다. 1980년대 말까지 옛 소련 시대에 북한과의 무역량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그 전과 달리 북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북 투자나 대북 지원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얼마 전 내가 아는 한 러시아 관리는 “러시아는 지금 북한의 친구가 되려면 매년 10억 달러를 써야 한다”고 반(半)농담처럼 말했다. 이 말은 러시아가 직면한 딜레마를 잘 보여 준다(참고;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 11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1912년 탕감하고 10만 달러만 갚으라 했지만 25년이 훨씬 넘기 지금도 한 푼 갚지 않고 차관을 요구하고 있다).
볼턴 주장, 푸틴은 한반도 철도에 눈독
러시아가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러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월 28일(2019),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대해 푸틴은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 연결 가능성을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러시아에 유리하고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이를 뒤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반도종단철도연결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고 도 했다, 러시아는 물류 유통을 위해 부동항 나진-선봉과 한반도 철도를 연결 태평양으로 바다 길을 열겠다는 것이 국가적 숙원사업이다. 미국은 이런 푸틴의 속심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은, 미국에 원비어 치료비 청구
볼턴 보좌관은 북한 측이 원비어 치료비 200만 불을 요구하는 청구서에 미국 당국자가 서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들었다”면서도 “북한에 돈이 넘어간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고 그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앤디 앤디 윤 전 코리아 센터장이 청구서에 서명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200만 불 치료비 청구서
200만 달러 치료비 논란이 뜨거워졌다. 2017년 6월에 있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병원비를 지불하라는 청구서 사건이 2년이 다 된 시점에서야 떠올랐다. 워싱턴포스트가 4월 25일(2019) 기사에서 200만 달러 요구사실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원비어는 북한에서 체제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15년 노동교화 형을 선고 받았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웜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조셉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0만 달러 지급 문건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앤디 윤 전 대표에 따르면 북한이 웜비어의 의료비 청구서를 내밀며 200만 달러를 요구했고, 즉각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에게 보고했고 틸러슨은 어서 서명하라는 훈령을 내렸고 윤 전 대표는 해당 청구서에 서명한 뒤 원비어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고 트럼프는 공항에까지 나와 환영까지 했다.
트럼프는 알았을까?
CNN 인터뷰에서 앤디 윤 전 대표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서명을 했으면 지급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다른 정부에 약속한 것이면, 내 생각에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몸값이냐 치료비냐?
북한이 반국가단체이기는 하지만 유엔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 그리고 청구서 명목을 몸값이 아닌 의료비로 명시했다는 점이 남치와는 다르다. 하지만 장기간 원비어를 불법구금을 했다는 점, 북한이 여러 차례 북-중 접경지대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인질장사를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200만 불 요구는) 몸값 협상으로 간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참고; 미국은 몸값은 불 지불). 또 북한은 아직까지 2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폼페이오, 협상실패하면 남은 건 군사행동
페이오 장관은 4월 24일(2019),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 기조에서 군사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북한도 즉각 반응했다.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4월3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식 인터뷰에서 (폼페이오가 말한 미국의 경로변경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시한부(금년 말 까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으로선 시한인 연말까지 상응조치 요구 수위를 높여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점(占)쳐 보면서 정책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 한 대목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에서도 볼 수 있슴)
<한국민속 연구원 제630호 20190502 www.charakwoo@h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