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친서로 못하는 말 대포로 했다.

트럼프의 분노. 북 체제붕괴.

북 제2의 고난 도래

 

北,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한이 2017년 5월 4일 오전 9시 6분부터 27분간에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장사포 여러 발(국방부는 10-20발)을 동해안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호도반도에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단거리·지대 함미사일 등을 발사한바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를 발사하고 핵 무력을 선언한 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 참관아래 대구경 장거리 장사포, 전술유도무기 동원화력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 했다. 

 

3종류의 각기 다른 발사체 혼합.

 

국방부는 북한이 발표한 발사체는 10-20발이며 세 가지 발사체가 섞여있으며 신형전술무기도 포함ㄷ해 있고 240mm와 300mm 등이고 고도는 20-60km, 비행거리는 70-240km다. 이 비행체들의 궤적과 고도가 일부만 돼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기에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김정은에 분노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김정은의 감시아래 북한이 원산반도에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자 김정은이 나와의 약속을 속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장 상의하겠다며 크게 화를 내며 트윗 하려하자 참모진들이 이를 말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트럼프, 13시간 후 반응. 많이 오래 참은 것 

 

북의 미사일 발사 후 13시간이 지난 후에야 트럼프는 공식 반응을 냈다. “매우 흥미로운 세상에서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다.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중단 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게 한 약속은 깨기를 원치 않아 합의는 (결국)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실시한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새도 짹 한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폐쇄와 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꾸겠다는 기대가 깨지자 패배감을 갖게 됐고 더구나 한미군사 훈련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계속진행 되고 있다는데 대해 김정은은 미국은 변한 게 없다고 생각 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최근 북 군사시설을 두루 돌며 군을 단속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5월4일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새도 죽을 때가 되면 짹소리를 낸다는 속담이 있다. 북은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절박감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이 지난 4월 22일부터 진행해 온 연합공중훈련이 이날로 종료되었으며 군사훈련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다.   

 

북, 미사일 쏘고 나니 가슴 후련하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지속해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6·12 미-북 정상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배신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북한 중앙tv는 그 어떤 세력이 우리북남합의와 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 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이번 대구경 장거리 장사포와 전술유도무기(미사일)를 동원한 화력 타격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습니다 고 보도했다. 

 

한미 정상, 北 대화궤도 이탈 않게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7일(2019) 저녁 밤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논의하며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 등 한반도 정세와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가 북 미사일 발사 후 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한미 양국 정상은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두 정상은 이번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트럼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지지한다. 

 

고민정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 주민 1010만 명(40%)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136만t의 식량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유엔식량농업기기구의 보고가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도 대북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며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식량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상응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한미워킹구룹과 대북식량에 대해 논의할 할 것으로 보인다. 

 

북이 쏜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제 미사일  

 

북이 전술유도무기라고 진술한 무기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모방해 제작한 것이며 2018년 2월8일 북한 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러시아가 2006년 실전배치한 단거리 미사일이며 비행거리는 300km이며 수출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행체가 미사일로 판명되면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 된다. 

 

폼페이오, 탄도미사일icbm 아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매체 ABC, CBS방송 및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유예약속을 파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 발사가 그 어느 국제 경계선(red-line)도 넘지 않은 채 북한 동해에 떨어져 한국 미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도 무력충돌이 아닌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도 대북정책도 다른 경로(무력)로 가기 전에 모든 외교적 기회를 써볼 것이라고 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단지 단거리 발사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은 아니란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 했다. 폼페이오가 미사일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미사일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일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로 판명되면 대북협상을 우려 해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이다.  

 

김정은 내년 미대선 겨냥. 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했나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왜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 동북쪽으로 발사하고 가슴이 후련하다고 했을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고 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중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성도 있다. 내년 11월 트럼프 제2기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이든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암시도 있다. 내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들이 벌서 3명이나 출사표를 던진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단거리이긴 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트럼프에게 시간적인 강박감을 주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정은은 지난 2월 시정연설에서 미북 협상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금년 안에 협상이 안 되면 김정은은 트럼프와 시간 싸움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미국 대선 선거전이 한참 막바지에 다다를 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김정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못하게 막아 미국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했다며 전직 대통령들이 20년을 두고 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도 수포가 될 수도 있다. 중재자 촉진자 문대통령의 정치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김정은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친서로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를 포함돼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아직은 시간 싸움을 하지 않고 금년 말로 상한선을 두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도 한국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 금년 가기전에 협상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자찬해온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음 차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정은, 내부 단속도 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달 4월 16일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 부대를 찾아 전투 비행사들의 비행 훈련 지도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바로 신형전술유도무기다). 그리고 5월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이뤄졌고 이는 김정은의 세 번 째 군사 행보다. 앞으로 어떤 군사적 행보를 할 것인지도 주목 된다. 군사 행동 수위는 점차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점차 사거리를 늘리는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정은이 미국에 연말이란 시한을 제시했으며 최선희 북외무성 제1상을 통해 김정은은 하노이 계산법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법을 가지고 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도 시간 재한을 두는 등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미국 역시 미사일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며 절제된 대응을 보이며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북미 양쪽 모두 절제된 반응은 협상 재개 국면을 지속해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장마당서 ‘체제 붕괴’ 소문 流布者 색출

 

5월5일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복수의 북한 내부 취재원을 인용해 최근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 북한 붕괴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면서 북한 안보 당국이 적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북한은 중국보다 미국의 것이 되는 게 좋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된다. 아시아프레스는 자력갱생을 주창하는 것만으로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출처 :chosun.com)

 

북, 제2 고난의 행진

 

북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며 김정일은 고난의 행진이란 구호를 내걸었다.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이 기간에 33만 명이 아사했다고 발표했다(일각에서는 200만 또는 100만 50만 등의 주장도 있다). 지금 북한은 북한주민의 40%인 1천100만 명분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유엔 식량기구가 실사를 통해 발표했다. 북한은 10년 이래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며 159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39만t 또는 129만t이란 보도도 있다). 북한단국은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으며 1인당 300g의 식량공급을 또 170g으로 축소 했 다고 한다(참고; 우리들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구입하는 햇반은 210g이다).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로 계획한다는 뉴스가 있지만 북한이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북한이 당장 급하게 원하는 건 경제제재 해제이며 한미 합동 군사훈련중지이기 때문이다. 

 

北매체, 한미훈련 비난하며 배신행위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 공군의 RC-135 정찰기의 정찰비행과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지난 4월 22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공중 훈련과 한국군 포항 육해공 합동상륙훈련 등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계속해 이어진 한미 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규모축소니, 훈련 일정 단축이니 하며 군사적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리고 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가 5월4일 단거리 미사일 동해안 발사로 나타났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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