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무기 미사일 발사에 트럼프,

김정은 신뢰위반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진 않다.

미국, 북 선박 몰수, 대북제재 변함없다. 

 

美, 빈틈없는 대북재재 변함없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2018)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약 2만6500톤, 299만 달러어치를 싣고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현재 이 선박은 미국의 압류·몰수 결정에 따라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돼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를 통해 대북경제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 및 전 세계에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5월15일(2019)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 척의 선박 압류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더 적극적으로 메우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라고 봤다.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 강행한 북

 

북한이 지난 5월 4일(2019)에 이어 9일 또 다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닷새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9일 4시 29분과 4시 49분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2 발의 미사일은 50km 고도로 비행하며 북한 내륙을 동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모두 낙하됐다. 사거리는 각각 420km와 270km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평북 구성은 북한이 2017년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한 곳이다. 

 

막을 방패가 없는 신무기 발사

 

북한이 5월 10일 선전 매체를 통해 단거리 이스칸데르급(級)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 단거리 미사일의 궤적(軌跡)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북 미사일이 이스칸데르급 성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이전에 없던 신무기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네 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한 채 두 차례 발사한 데 이어 닷새 뒤인 9일 서해 인근의 평안북도 구성에서 두 차례 더 발사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험하는 동시에 신무기임을 과시 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일 도발 당시에는 차륜형(바퀴형)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9일 도발 때는 궤도형 발사대(험준한 산중 이동 가능)에서 미사일을 쐈다. 차륜형은 기동력이 있어 빠른 전개가 가능하고, 궤도형은 험준한 지형에 잠복해 있다가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언제·어디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핵탄두도 정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임에도 궤도가 특이하고 하강 시 방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패트리엇과 사드 체제로는 방어 요격이 힘들다. 이스칸데르급에는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사거리도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해 탄도미사일들과 다른 신무기라는 평가다. 구성에서 발사한 것은 무한궤도(無限軌道)형 발사대서 쐈다.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할 땐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가 등장했었다.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실험이다. 전문가들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낮고 비행 궤적이 불규칙해 요격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480㎏으로 핵 탑재가 가능해 전술 핵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무기체계 선보여 

 

군 관계자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기존 우리 군의 대응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무기 체계라며 "패트리엇과 사드 등으로 방어가 어렵고 북 핵·미사일 선제 타격 작전인 킬체인(전략 표적 타격)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보고에서 9일 발사는 1분 전에야 알았다고 보고했다. 발사 징후를 미리 탐지해 선제 타격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군은 "북한 미사일이 신형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는 방어 요격 난감

 

미국은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했다. 하지만 최저 요격 고도가 40㎞인 사드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렵다. 군 관계자는 "40~50㎞ 사이에서 요격해야 하는데 성주사드로는 40-50 km의 낮은 상공을 공격할 수가 없는데다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정점 고도에서 내려오며 급속 하강, 수평 비행, 하강 시 좌우 회피 하는 등 복잡한 궤도로 비행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특성이 있어 공격이 어렵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군이 가진 기존의 패트리엇(요격 고도 15~20㎞)은 물론 우리가 자체 개발한 천궁(철매2) 개량형(요격 고도 20㎞)으로 요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5대 위협요소는 1. 고무줄 사거리 2. 낮은 정점고도.  3. 이동식 차륜 형과 궤도 형 발사대(TEL) 4. 회피기동(回避機動) 5. 핵탄두 탐재가능 등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에스칸데르 신형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최근 평택 미군기지에서 이뤄진 사드 훈련을 비난하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출처.chosun.com)

 

백악관, 北 최대 압박과 식량지원

 

백악관이 대북제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5월 8일(2019)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식량지원)에 앞장선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not going to intervene)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체 발사 도발을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괜찮다고 여기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 위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식량 지원에 나서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이 이에 동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7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라고 언급한 바를 재확인 한 것이다.  

 

트럼프, 北미사일 발사에 행복한 사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9일(2019), 북한의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smaller missiles, short range missiles로 규정하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들은 보다 작은 미사일들이었다.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 아무도 그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 지켜보자.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북한이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들은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그걸 날려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김정은이 아직은 신뢰위반 한건 절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5월10일(2019) "신뢰위반(breach of trust)이 아니라고 본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김정은과의 신뢰 위반이라고 보느냐? 질문을 받자 절대 그렇지 않다(No. No. I’m not at all) 미사일은 단거리(short-range)다. 그래서 나는 그게 전혀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참고; 중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위반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트럼프는 이어 이어 "그것들은 단거리 마사일(short-range missiles)이었고 아주 일반적인 것들(very standard stuff)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공들였던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극도로 인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출처;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靑 대북 식량지원 계획 변함없어

 

청와대는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남북대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참고; 백악관도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도적지원은 막지 않겠다고 샌더스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한국은 정부 비축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6000억 원 정도 보관에 소요되고 있다”며 “동포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식량지원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대북 식량지원 여론조사. 찬성 반대 팽팽 

 

최근 거론되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반대 50.4%, 찬성 46.0%로 5월13일 밝혀졌다.  다만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4.3%p 내에 들어 팽팽 했으며 모름 또는 무응답’은 3.6%다.

 

북한 쌀 가격. 반대로 1000원이나 내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5월 14일 북한 장마당의 식량 단위 가격이 작년 5000원 선에서 요즘 4000원 선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올해 1월 말 2호 창고(군량미 보관 창고)를 열어 시중에 쌀을 풀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식량 지원이 들어와 공급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은 스스로 벌어 식량을 사지만 배급을 받는 당·정·군 간부들과 인민군, 교원, 기간산업 근로자, 평양 시민 등 핵심 계층에 공급할 식량이 부족해졌다고 했다. 현재 북한 전역에는 500여개 상설 시장과 2000여개 장마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정 기간 식량이 저장·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작황 악화가 곧바로 식량난으로 연결됐지만, 최근에는 시장이 활성화돼 주민들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에선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주민들이 비싼 쌀 대신 싼 잡곡을 소비하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출처:news.chosun.com).(참고; 일각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것이라는 보도와는 또 다른 뉴스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632호 2019516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