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장변화, 대북 미끼, 800만 $ + 쌀 30만t.
노무현 탄핵, 1/10 선거자금.
문재인은 감옥, 황은 청와대. 노무현, 김정일 대변 했다
미국은 울지 않는 애 젖 안준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9일 단거리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조만간 제 3차 발사를 감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증후가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자고로 미국은 울지 않는 애(나라)에게는 젖을 주지 않는 나라다. 그러므로 미국을 움직이려면 자꾸 귀찮게 사고를 쳐야한다.
트럼프, 2차 미-북 정상회담 실패 설명
트럼프 대통령은 5월19일(2019),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하노이를 떠날 때 김정은에게 당신은 합의를 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며 김정은은 핵시설 5곳을 갖고 있는데 이 중 1~2곳만 없애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나머지 3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5 곳 중 1-2 곳만 없애는) 그런 건 안 된다(좋지 않다). 합의를 할 거라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현재까지 공개한 핵시설은 영변과 풍계리 두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언급했다는 1~2곳이 영변과 풍계리 일 확률이 높다. 5곳 중 나머지 3곳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공위성과 정보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 핵 관련 시설이다. 북한이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단거리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사일)실험은 없었다(no test)는 대목만 세 차례나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2년간 어떠한 실험도 하지 않았다. 0 번이다 며 내가 취임한 후 몇 번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실험은 없었다고 말했다(이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800만 달러어치 인도적 대북 지원 +30만t 쌀
김정은은 친서정치에서 대포정치(大砲政治; 말 대신 대포를 쏘아 의사를 전달하는 정치)로 정치로 선회했다. 김정은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완패로 끝이 난 것만으로도 속이 상할 대로 상한데 더해 대북제가 더 강화되어가자 존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국내정치에도 큰 치명상을 받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위해 김정은은 북한판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로 화답했다. 문대통령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겠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통일부는 5월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약 95억6800만 원)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어 청와대는 별도로 쌀 30만 톤을 보낼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런 식량 지원 문제는 모두 미북 대화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이며 멀게는 통일을 바라보는 조치다(참고; 문대통령은 취임 2년차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잉여 쌀을 유지하는 비용만 6 천억 원을 소모한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입장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 요청을 8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유보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9번째 만에 미국의 승인아래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을 이유로 방북을 전격 승인했다(실은 북한은 현금치기 수입 방안으로 개성공단재개를 원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는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신호로 해석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흐트러뜨릴 것을 우려해 승인을 유보해 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시설에 대한 기업인들의 점검이기 때문에 제재 해당 사안이 아니라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면 북한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북한은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화위한 미끼 던졌다
최근 들어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일어났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대화를 거절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유화책에도 김정은이 미동도 하지 않자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미끼가 필요했다는 것에 수궁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결국 미국도 북한을 유인할 만한 다른 뾰족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는 했지만 마땅한 미끼를 찾지 못하고 있던 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데 착안했고 과거 8번이나 승인이 거절됐다는데 미국도 부담이 됐다. 이번에 이를 풀어 대화의 미끼로삼겠다는 이라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기업인들에게 문을 열지는 김정은에 달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과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방북 승인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기업인 방문을 즉각 수용할지는 알 수가 없다. 통일부는 지난 4월 30일(2019) 방북 신청을 했던 193명의 기업인만 개성공단시설 점검을 승인했지만 점검을 위한 기름이나 기계류 등의 반출은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일단 점검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 쌀이 부족한데도 값은 왜 하락하나?
북한의 식량난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는 장마당 쌀값이다. 하지만 최근 장마당 쌀 가격은 식량 위기설과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보름 주기로 북한의 쌀값과 환율 등 주요 지표들을 조사해 공개해 온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5월 14일 현재 북한의 식량 가격은 평양 기준으로 1kg당 4180원이다. 평양의 쌀값은 지난해(2018) 12월 5000원이었고, 지난해 5월 15일엔 5100원이었다. 1년 동안 오히려 1000원이 하락한 것이다. 북한의 식량 가격은 2017년 9월에 6100원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1000 원씩 내려가고 있어 식량이 부족하다는 데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현장 조사 부실했다. 통계 왜곡
유엔 식량기구(fao와 wfp)는 북한 현장 조사를 위해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문가 8명을 북한에 파견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6개의 도를 돌면서 155개 농가를 살펴보고 농민들과 농업 관계자들을 인터뷰했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했다. 하지만 정작 식량 가격과 거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장마당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방문하지 못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이번 유엔식량기구의 보고서에서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50만 ha의 농지가 빠졌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20만 t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엔 북한 개인 경작지 생산량도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에서 농민들이 협동농장 농사보다 개인 경작지농사에 더 열심이란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 개인 경작지소출이 북한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그게 기여했다. 하지만 개인 경작지 생산량은 농민들이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북당국도 소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농가 책임 경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밀가루 10만 t도 누락했고 그 외 외부 지원과 무역 등으로 들어가는 식량도 전부 빠졌다고 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갓 탈북 한 북한 주민을 매년 약 100명씩 8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다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2년 72.4%에서 2018년 87.4%로 증가했다. 북한이 현재는 굶주림에 시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식량난, 과장
북한 식량난은 지난 5월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올해 식량 부족량은 136만 t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해 있으며 긴급하게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서 알려주는 통계대로 받아 발표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장한 통계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통계국 인구 통계는 2 천만 명
북한 중앙통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005년 2100만 명을 넘어섰다가 2009년부터 2000만 명대로 후퇴했고, 이후 계속 줄었다. 현재 북한 인구는 20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인구가 유엔식량기구(FAO와 WFP) 추산보다 450만 명이 적다. 국력을 부풀리기 위해 인구수를 조작하는 것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쓰는 방법이며 북한도 같다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 외부에 공개한 인구는 당시의 한국 인구 절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위장 했다는 것이다.
文재인은 감옥으로, 黃대표는 청와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이틀 앞둔 2019년 5월 21일 봉하마을 묘역에 전시물에 문재인은 감옥으로 황대표는 청와대로 뇌물 먹고 자살했다 노빠, 달창 다 죽어라라고 적힌 것을 참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낙서들은 가로 2m, 세로 1m 종이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분사해 만들었다. 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5시경 남성 2명이 전시대에 접근한 장면이 찍혔다.
부시 전 미 대통령, 盧무현 추도식 참석
아들부시로 불리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노 전 대통령 임기(2003년2월~2008년1월) 내내 미국 대통령이었으며 두 사람은 8차례 한미정상회담을 포함, 10차례 만났다. 그는 노대통령은 추도사를 한 뒤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결정의 순간’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그가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한 결정과 한미 FTA를 체결한 일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밝힌바 있다.
노무현 10.4 남북 정상회담. 나는 김정일 대변했다.
노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북한을 도와달라는 말을 꼭 했다. 부시는 저사람 또 북한 얘기하러 온다고 짜증을 여러 차래내기도 했다는 일화가 뉴스에 수차 보도 됐다. 노무현은 10.4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에게 자기가 김 위원장님을 외국정상들에게 여러차례 대변했다며 김정일에게 나는 이대로 아무성과 없이 돌아갈 수가 없다며 내일 또 회담을 하자고 졸라 한번으로 끝낼 것을 이튼 날 다시 한 번 더 김정일과 만나 회담을 했다(참고; 이를 두고 김정일에게 굴욕외교를 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있었다).
노무현 탄핵 하루 전 심경토로 메모 발견
국가기록원 노무현기록관에서 266건의 노무현 친필메모가 발견 됐다. 북한 비핵화와(통일)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몇 마디 메모다, “국민적 입장 차이 1. 국론분열이 많은 분야다. 2. 공론이 없는 분야다” 라고 했다.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에도 잘 부합되는 몇 마디다. 2004년 3월11일 메모, (노무현 자신의)탄핵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한 메모 9장 분량의 친필도 있다. “죄송—부끄럽고 난감하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한다. 나는 자리를 놓고 책임지겠다. (탄핵의) 진짜이유—원리 1. 예측을 깨고 내가 당선된 죄(罪). 2. 당선 자금수사 죄(罪) 1/10 시비. 논의방향이 본질 왜곡이라는 메모도 발견 됐다(참고; 노무현은 당선자 시절 한나라당(이회창)은 리무진타고 나는 티고 타고 다녔고 한나라당은 차떼기로 돈을 운반해 썼지만 나는 한나라당의 1/10만 을 쓰고도 당선됐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1/10을 거짓말했다며 계산해보자며 탄핵을 발의했지만 계산 결과는 1/10에 근사했고 탄핵은 부결 됐다). 2007년 3월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에 대한 메모에서는 ”독재 정치하에서 썩어빠진 언론 그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철없는 언론,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과 같은 상업주의 대결주의 이런 언론 환경에서는 신뢰관용이 발붙일 땅이 없기 때문이라는 메모도 나왔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633호 2019523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