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황금 기회. 미북 정상회담 박두.

시진핑, 북 안보 책임지겠다.

중국이 미북 화해 촉진자. 

靑山別曲(청산별곡). 고려시대 지어진 작자미상의 가요. 모두 8연으로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전문이 실려 있다. 고려가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살어리 살어리 랐다 청산에 살어리 랐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 랐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8연중 이해가 쉬운 2연).

김정은 트럼프친서 받았다 

6월23일(2019),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에게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왔으며 최고영도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편지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17일 취재진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중하나는 생일 축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 간 진행되는 친서 교환에 대해 정부는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알렸다.

트럼프의 친서 내용 공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실무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공개 됐다. 이는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를 통해 언급해 온 유연한 미국의 태도를 확인 한 것이다. 동시에 김정은이 요구해 온 ”새로운 셈법“을 확인 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친서 내용은 4개의 단락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1. (3차 회담을 위해) 실무협상을 열어 접점을 찾자는 것이고 2. 미국은 일괄 타결 대신 유연한 태도로 변화 한 것이며 이는 하노이 회담 직후 김정은이 미국의 셈법을 이해 못한다며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다. 3. 김정은이 트럼프 친서를 보고 훌륭한 내용이라며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겠다고 한 김정은에게 만족함을 표한 것이고 4. 3차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고 싶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무회담을 함과 동시에 우호적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한 것 등이다(참고; 김정은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며 그 시한은 금년이 가기 전이라고 한 것에 대해 트럼프가 호응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실무협상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당장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시진핑, G20서 북 핵동결과 제재완화 중재안 제시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6월28~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는데 이 때 시진핑과 문 대통령과 푸틴과 만나는 등 교차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한국을 방문하고 문대통령과 만나고 비무장 지대를 시찰하고 연설을 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은 없다고 정부는 전했다(하지만 외신들은 깜짝쇼를 좋아하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마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다. 트럼프연설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만나 주고받은 내용을 참작하고 김정은의 친서도 참작해 북한(김정은)심기를 자극하지 않는 유연한 내용이 될 것이란 평가가 있다. 역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비무장지대 연설은 모두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들이었다(시주석은 김정은과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났을 때 김정은이 요구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교환 한다는 내용은 연설에 담지는 않는다 해도 기억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연설은 미중 무역전쟁 완화와도 무관 하지 않다. 미 국무성 비건 대표는 트럼프의 한국 일정과 대북 연설 등을 준비하기위해 이틀 전에 미리 서울에 와 이도훈 본부장과 회담한다. 

3차 정상회담 군불 때는 트럼프와 김정은

지난 6월 20일과 21일 양일 간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할 당시 시주석에게 김점정은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할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의 뜯을 시진핑을 통해 트럼프에게 알리기 위해 평양 정상회담이 갑자기 성사 된 것이고 트럼프와 시주석은 평양회담 직전에 통화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을 끝내고 서울에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때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고 연설을 한다고 미국매체들이 보도했다. 

시진핑 방북, 3차 미북 회담 촉구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월23일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1일 평양에 것은 미국 대통령에게 3차 조미 수뇌회담을 촉구하는 외교적 공세라고 보도 했다. 조선신보는 무역전쟁으로 미중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조선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조중 두 나라의 대미 공동전선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오는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이 방북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신문은 이어 김정은을 향한 시 주석의 신뢰와 전폭적인 협조가 김정은이 대미 협상을 하는데 힘찬 고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의 북한 체재보장은 월남식 개방  

김정은이 비핵화를 못하는 이유는 비핵화후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와 이라크 후세인 처럼 비참한 종말이 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이 김정은의 체재만 보장한다면 편한 마음으로 비핵화에 나설 수도 있다. 카다피와 후세인에게는 체재를 보장해 주는 후원자가 없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시진핑이 이번 평양을 방문해 안보책임을 지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도 관계가 작용했고 시주석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한 이유도 되었다.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김정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월남과 같은 길을 열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하자원을 개발해 경제국이 된다는 것을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트럼프도 김정은이 이를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나 거듭 해 트윗으로 훈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제안을 깁정은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북한의 안보를 책임(?)지고 북한을 지키겠다고 한데 대해 김정은의 비핵화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속화 될 기미도 보인다. 

시진핑 북한 안보 해결하겠다 약속  

시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1 사이 27시간 동안이나 북한에서 국빈으로 극진한 환영을 받으며 9번이나 김정은을 만났다. 시진핑은 김정은 에게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을 돕겠다며 사실상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김장은도 중국과 계속 협력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진전을 추동하길 원한다며 시진핑 주석에게서 힘을 받았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남북미 3자가 이끌어 온 한반도 비핵화 협상 판을 남북미중 4자 구도로 확실히 바꿔놓는 데 전력을 다 했다. 

시진핑을 메신저로 활용한 김정은의 셈법?

시 주석의 방북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떨어졌던 김정은의 위신을 살렸고 시 주석은 또 중국이 비핵화 촉진 자 역할을 넘어 북한의 체제 보장 및 경제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긴장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관련국(미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뒤 나는(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련국(미국)이 우리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에 평양을 찾았다. 집권 8년 차에 중국 최고 권력자를 안방에서 맞은 김정은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금수산 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두 차례 환영행사를 열고 김정은은 시주석을 위해 평양에서 25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전했다.

북 황금의 기회 놓지 지 말라. 과거에 없던 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에 있어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되는 황금의 기회(golden opportunity)”라며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이토록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고, 남북미 3국 지도자 간 형성된 신뢰의 견고함도 과거에는 갖지 못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말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대해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 down 방식이 미북 협상에 최상

이도훈 본부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결렬에도 불구하고 톱다운 방식은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며 협상의 세부적인 측면까지 다루기 위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실무협상으로 톱다운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미·북, 3차 정상회담, 물밑대화 진행 중

문재인 대통령이 6월26일 공개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미·북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 했다며 남북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 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도 했다. 

김정은,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언급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분명한 의지라며 나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또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핵 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chosun.com)

(이 칼럼은 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 638호 2019062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