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제3의길, 미국의 플랜 B,

한일 핵무기 공유-중국 압박하고 비핵화 촉진.

북, 에스칸데르 개량 미사일 발사.

 

이방원의 何如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이방원 1367-14220 이왕조 3 대 태종). 정몽주의 丹心歌.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고려충신 정몽주 1338-1392). 하여가와 단심가는 500년의 왕(王)씨 왕조가 이씨 왕조로 역성(易姓)혁명이 싹트는 격동기를 대변하는 대표시다. 부패한 불교문명에서 유교문명시대를 여는 여명이기도 했다. 혁명파 이방원(후에 3 대 태종)과 고려충신 정몽주의 시대상(時代相)을 잘 나타낸 시조다. 그 후 이 시조는 이조 500년의 정신문화를 비롯한 정신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몽주는 이성계와 한 살이 적고 이방원보다는 32살 위로 만고충신의 상징이 됐다.    

 

이방원과 정몽주

 

이성계가 황주에서 사냥하다 낙마 해 병중에 있을 때 정몽주가 문병을 왔다. 이 때 이방원(이조 제3대 테종)은 왕씨 고려 왕조가 이씨왕조로 바뀐들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이씨(이성계)와 손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새 왕조를 세워 잘 나가 보자는 의미가 담긴 시조 하여가(何如歌)를 읊어 정몽주를 회유했지만 정몽주는 설사 내가 죽더라도 고려왕조를 향한 충심은 바꾸지 않는다는 시조 단심가(丹心歌)로 화답했다. 이에 이방원은 정몽주의 회유를 포기했다. 정몽주는 바로 자리 떠나 주막에 들려 일 배 또 일 배 부일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몽주를 지켜보고 있던 이방원은 부하 조영규를 시켜 선죽교 다리 위에서 철퇴로 사살했다. 이로서 정몽주는 공민왕 4년 4월 4일 66세로 죽었고 이성계는 같은 해인 1392 년에 이씨조선을 개국했다.  

 

丹心歌, 忠臣歌, 思慕歌

 

참고; 일각에서는 이 단심가가 정몽주의 창작이 아니고 고구려로부터 내려오던 한 여인의 사랑을 읊은 시조를 정몽주가 읊었을 것 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신채호는 안자왕이 사모했다는 한주라는 여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부른 노래라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이 시가 지어진 시점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정몽주가 죽기 직전에 지었다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있지만 원주 변씨 가문의 세보에 의하면 실제로는 위화도 회군이 있고 얼마 안 되어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시대를 노래한 숨은 이야기

 

단심가와 더불어 유명한 시가 또 있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정몽주 어머니가 불렀다는 시). 이 시조는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 가던 날에 팔순의 노모가 꿈이 흉하여 가지 말라며 불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정몽주는 결국 문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에서 죽임을 당했다. 한편 정몽주 어머니가 죽은 후에 이방원이 출생했다는 설도 있어 이 또한 가설이라는 말도 있다. 역성(易姓)혁명 당시 또 한 시기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씨왕조 개국 당시 이직의 시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소냐/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 시들은 모두 당시 만고 충신 정몽주와 개국(開國)파 이방원을 둘러싸고 유행했던 시조들이며 모두 당시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이조 500년 선비문화를 지배했다. 

 

北, 또 탄도미사일, 궂은 날씨에도 발사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인 31일 원산 갈마지역에서 비가 오는 중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했다. 비가 내리는 데도 미사일을 발사한 건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31일(2019)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발은 30 km 초저고도(超底高度)로 250여 km를 날아 동해상에 탄착했다. 미사일 정점고도가 더 낮아졌다는 건 한미 미사일 탐지 레이더를 파하기 위한 것이다. 미사일 하강 비행 시간이 짧아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미리 준비하고 실행할 시간의 여유를 단축시킨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30km대까지 초저고도로 낮췄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한미 요격망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등 회피 기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시험발사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반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8월 시작 되는 동맹19-2 합동 훈련)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데 이어 6일 만인 31일 또 2발의 탄도 미사일은 발사했다. 

 

北, 신형 미사일 발사 

 

우리 군은 7월25일(2019) 새벽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쯤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해 모두 50km 고도로 비행해 600여 km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발사 당시엔 각각 430여 km와 690여 km라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과거에 발사했던 포물선 궤도가 아니라 급상승 급강하 하는 등 기동(機動)이 일정하지 않아 비행 사거리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발사 하루 만에 비행 거리를 모두 정정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하강 단계에서 탐지 고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사거리 측정에 오차가 170km나 발생했다. 

 

트럼프, 작은 미사일 실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소형 미사일을 시험해 왔다며 소형 미사일은 많은 국가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히 북한이나 이란이 몰아붙일 경우 미군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며 만일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군사적 행동(옵션)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약속했다. 단지 신형 미사일을 시험한 것 뿐.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지난 달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핵실험을 하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ICBM)발사를 계속 피하겠다(중지)는 것과 협상 팀을 복귀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약속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단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시험(test)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文대통령에게 경고 

 

김정은이 7월25(2019)일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한미군사연습(8월에 예정된 동맹19-2 한미 합동 훈련)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에서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 빨리 지난해 4월과 9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 회담한 후 문 대통령응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 저고도 상승기동 신형 탄도미사일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두 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신형 북한판 특성을 가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재래식 포물선 비행이 아닌 레이더 음영구역 이하에서 풀 업pull-up(상승 하강) 기동을 해서 비행 거리 추적에 큰 오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승비행 기동이란 발사된 미사일이 포물선으이 정점을 찍고 낙하하는 단계 도중 돌연 다시 솟구쳤다가 수직에 가깝게 낙하하는 등 복잡한 기동(起動)을 하면서 목적물은 무력화하는 신형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北과협상 실패 ‘플랜B’ 中-러에 압박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이 최근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과의 핵 공유를 제안하고 나서 북한의 도발(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 연속 발사)과 맞물려 미국 조야의 관심과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을 연구하고, 국방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 군 싱크 탱크가 내 놓은 주장인 만큼 정책으로 채택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 기관이 발표한 북한 정권 붕괴 파장과 북 대량살상무기(핵무기)의 군사적 제거 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도 관련정책에 반영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한일과의 핵공유(Nuclear Sharing) 협정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실천 적용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 등 5개 동맹국의 미군 기지에 B-61 전술핵탄두 150∼200여 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해당국 전투기로 투하하는 게 핵심이다. 핵탄두 소유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서 5개국은 비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는 구조다. 

중국을 압박해 북 핵 해결하는 효과. 나토처럼 한일 핵 공유 

보고서의 주장은 한국이 일본과의 핵 공유(공동소유권) 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토록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했다.하지만 나토와는 좀 다르게 한일 양국에 전술핵의 “공동 사용권”은 주되 핵폭탄의 투하도 미국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나토에서는 나도 5개국만이 투하할수 있다). 군 소식통은 남과 북간에는 엄청난 재래식 전력이 대치 중이고, 핵까지 보유한 북한 위협을 고려해 비상시 전술 핵의 실전 사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기관이 한일과의 핵공유 협정을 제안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방증인 동시에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실패를 상정한 “플랜 B”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다량의 핵과 핵탄두까지 갖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군사적으로 일시에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핵(核)을 핵으로” 억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부상할 수밖에 없고, 전선(戰線)에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술 핵에 대헤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일 핵공유, 미국 국방비 절약. 중국을 압박해 북 비핵화 촉진   

한일 핵 공유nuclear sharing를 통해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 상쇄 균형을 이루고 및 역내 영향력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일 핵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면 동북아역내에 중국핵과 대치 균형을 유지하며 북핵도 견제하고 중국을 통해 비핵화 하는 일거 3득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미국으로서는 전략폭격기, 핵 항공모함 전개 등 핵우산 전력 유지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툭하면 괌에서 전략 폭격기 띠우고 항공모함을 동해에 전개하는 비용도 절약 할 수가 있다). 이 “플랜 B”는 내년 11월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로서는 백인 지지층을 공략할 호재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등 역내 동맹국의 핵무장 론을 잠재우고, 전술 핵 공동 사용에 따른 핵탄두의 운영 관리비용도 해당국과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차락우.  642호 2019090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