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경제 식민지 꿈꾸지마. 삼성 불소 이미 확보. 

산케이심문 가짜뉴스. 구종직의 출세가도.  

트럼프, 문재인도 김정은도 아베도 내친구 

 

구종직의 벼슬 승차와 세종대왕의 고집 

 

구종직(丘從直,1404~1477)은 조선의 7대왕 세조(수양대군) 때에 크게 활약한 문신으로 임금 앞에서 소리 한번 구성지게 부르고 벼슬품계(品階)가 초고속(超高速)으로 승차(陞差)한 기록을 세운 재수 좋은 사내다. 벼슬길은 아주 늦어 40살 때인 세종 26년 1444년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정과로 급제하고 보잘 것 없는 9 품(品)인 성균관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다. 새내기 벼슬아치 구종직이 숙직을 하다가 경회루의 경치가 매우 좋다는 말을 듣고 경회루 연못가에서 구경하고 있는 데 마침내 세종임금이 심심파적 연못가를 것고 있다가 구종직과 맞닥뜨렸다. 임금은 구종직에게 너는 누구냐고 하문했다. 구종직은 “경회루의 돌기둥과 연못이 천상의 선계라는 말을 듣고 구경하고 있습니다“며 엎드려 성균관 교서관정자 구종직입니다”라고 아뢰었다. 풍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임금은 마침 적적한 판에 잘 됐다며 노래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다. 구종직이 격양가(擊壤歌)를 안다고 대답하자 그럼 불러보라고 했다. 구종직은 농부들이 부르는 격양가를 흐드러지게 불렀다. 임금이 “잘 부르는구나 혹 경전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구종직은 춘추(春秋)를 안다고 하자 그럼 외워보라고 했다. 구종직은 춘추 한권을 막힘없이 외웠다. 세종은 매우 흡족해 하며 어주(御酒)를 하사했다. 그리고 다음날 구종직을 어전으로 불러 벼슬 한 품계를 올려 주었다. 그러자 삼사(三司)가 들고 일어나 갓 나온 벼슬아치 구종직의 특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은 반대하는 대사헌 등 관리들을 모두 어전에 모아 놓고 구종직의 특진을 다시는 론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상소까지 올리며 반대는 여론이 그치질 않았다. 세종은 또 말했다 반대하면 반대가 있을 때마다 구종직의 품계를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는 끊이지를 않았고 구종직의 벼슬은 반대 상소가 올라 갈 어때마다 한 품씩 올라갔다. 결국 세종은 조정 백관들을 어전으로 불러 춘추를 외우는 자가 있으면 나와서 외우라고 했다. 그러나 한사람도 한 구절을 제대로 외우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세종은 구종직을 앞에 새우고 춘추를 백관들 앞에서 외우라고 했다. 구종직은 춘추 한권을 모두 막힘없이 외웠다. 세종은 구종직을 보라며 “너희들은 글공부를 했고 높은 벼슬에 앉아서 있으면서 춘추 한 줄도 못 외우느냐며 구종직이 어찌 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겠는가 질책하고 하고는 구종직에게 5품직인 부교리로 승차시키고 백관들을  ”모두 물러가라”고 했다. 구종직은 소리 한마디 잘해서 9품직에서 5품직으로 출세하는 재수 좋은 사내가 됐다(이 고사는 “이야기 한국사”에서는 세종이 아니고 9대 성종이라는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구종직이란 인물은 실록에 있는 실존 인물이다). 

 

일본 NHK 방송, 트럼프에 밑천도 못 건진 아베 총리 

8월25일(2019), 프랑스에서 진행된 G7 회의 중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는 트람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는 말을 꺼냈다가 밑천도 건지지 못하는 엇갈린 말(수모)만 들었다. 일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아베가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말을 하자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나와 한)어떤 합의도 어기지 않았다”며 아베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김정은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야기 했고, 지금까지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또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여러 나라들도)도 시험하고 있다”고 김정은을 두둔 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최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문제로 대화를 유도하려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 아베총리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극우 산케이 신문, “트럼프가 한국 비판했다” 가짜뉴스

 

일본 극우 산케이 신문은 트럼프가 아베에게 "한국, 김정은에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현명하지 않다"며 한국을 비난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8월26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24일 밤(2019), 아베 신조와 함께 한 외교안보 논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너무하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현명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발언에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고 한다. 이런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란 정세에 대한 논의가 끝난 직후 갑자기 나온 것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판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과 한국 법무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 변화 등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출처:chosun.com)(참고; 미국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이때 아베총리에게 문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일본 극우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한미 동맹을 금기게 하는 이간 적 기사다. 아니면 일본 국내 여론용 가짜뉴스다). 

 

트럼프 “김정은은 미사일 시험을 좋아해”

 

트럼프 대통령은 8월23일(2019),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떠나기 앞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미사일 시험을 좋아한다”며 나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 했다. 트럼프는 이어 “내 생각으로는 김정은은 나에게 매우 솔직해왔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8월 24일(2019) 오전 6시45분과 7시2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회 발사했다. 이날 발사체 발사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행위는 이달에만 5차례, 올해 들어서는 모두 9차례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 지소미아 파기에 "文도, 아베도 좋은 친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나의 좋은 친구 중 한명"이라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라고 했다. 그는 이 대답에 앞서 G7 경제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된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날 것이며, 그는 훌륭한 신사이자 굉장한 내 친구"라고 했다. 

 

외교부, 지소미아 파기 결정 공문 전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한국정부가 연장 시한 8월24일을 하루 앞둔 23일 일본 정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협정 파기 결정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한국과 일본이 협정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정의 효력은 11월 22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삼성전자는 불소 이미 확보. 아베, 한극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아배가 대한국 수출규제를 위해 한국을 백객국가에에서 배재하겠다고 발표하던 8월1일 같은 날 삼성은 이미 불화수소를 확보하고 고순도 테스트를 마쳤다. 이런 사실은 삼성전자에 불화수소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 회사인 모리타도 중국을 통해 삼성전자에 불화수소가 납품된다는 말은 못들었다고 했다. 중국 불산은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값이 일본 것보다 비지만 삼성은 늘러낭 생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충남 삼성전자 팸테크 노로지 관계자는 공식적으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허가를 받은 것은 7월1일이후에 본격적이 납품은 8월첫째 주라고 했다. 현재 중국산 불산은  삼성 물산이 수입하고 펨테크노로지가  가공을 맡아 삼성전자에 남품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걔자는 테스트를 통과한 거는 맞고 요 승인된거도 맞고 일부 불량은 발주가 된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성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할수 없다며 수급이 안정되자면 사간이 좀 걸릴거라고 말해 급한 불은 끈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기회에 한국경제를 식민지화하겠다고 나오지만 렇게 문문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폼페이오, 북에 최강 제재유지 경고. 

 

폼페이오 장관은 8월21일 워신턴 기지 인텨뷰에서 북한에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난 8월 20일 종료됐음에도 대화하지 않겠다며 비핵화 미북 실무협상을 거부하는 북한을 향해 경고 수위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만약 김정은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하면서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실무협상에 대한 소식을 기대 했는데도 북한이 실무회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다. 

 

트럼프, 김정은 3번 만났지만 결과는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세 번의 회담을 한 것이 실패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패로 여겨진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에만 해도 미국이 ”얻는 것도 없이 너무 많이 김정은에게 양보 한 것“ 이라며 그러면서도 왜 또 마나려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정상은 매번 만날 때마다 ”비핵화 성취의 방식“에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70년간 매진 한미 조약들, 미국국익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 여러 한미 간 협상들이 미국에 꼭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구한 것은 미국인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라고 했다”며 “우리는 지금 한국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방위비 협상은 오는 9월에 시작한다. 그는 또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분야와 관련된 협정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70년이나 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그저 버리고 폐기해야 할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약속한 협정들이 상식에 맞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배제 실천 8/28일 발효

 

8월 28일을 기해 일본은 한국을 벡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구제를 시작했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 장관은 현재 한일관계 최대 문제는 강제 징용문제이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측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법위반 상태를 해결해주기를 요구한다며 한국 수출수출규제와 강제 징용대법원 판결과 연관있음을 시인했다.

 

지소미아 발효는 3개원후인 11월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부당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위해세계무역기구WTO에제소를 차질업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발효일인 11월 23일 전에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무효화하면 재고 할 의사가 있다며 일본에 협상할 기회를 일본에 주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고위 공무원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되는 11월23일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앙쿠루암(독도)에서 한 한국군사훈련은 일본에 큰 메시지는 되었지만 훈련 시기 그리고 규모가 배로 확장된 것은 힌일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AP와 로이타 통신이 전했다. 

 

美, “우려와 실망” 강한 불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월22일(2019)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한일 두 나라 관계가 이전의 자리(exactly the right place)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오판serious misapprehension)을 한 것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가 협정 파기 발표 과정에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한국의 설명은 ‘통보(inform)’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 공고히 하는 기회

 

그러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자청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한 뒤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 수집·판독·분석 등의 능력과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 646호 20190829 차락우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