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실패.

1번으로 죽을 김정은. 검증이 악마.

김정은, 트럼프와 통해   

 

北 믿을 수 있나?

北과 딜 성과 없을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벌어지고 있는 미-북 양국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전망에 대해

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7월1일 폭스뉴스가 인터뷰한 것을 방송했다.

하지만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도

여러 차례 반복해 내놓았다.0 미국 현지 언론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도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 회의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인터뷰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北,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미사일 공장 공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중애도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공장의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고

7월1일(2018) 보도했다.

해당공사는 5월과 6월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미국 NBC가 지난달 29일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바로 다음 날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을 제기한 뒤

또 다시 북한 불신론이 증폭된 것이다.

北은 美와 협상 중에도 북한이 최근 수개월 동안

농축우라늄 생산을 확대해 왔으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경고가 나왔는데도 핵심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한발 뺀 트럼프, 비핵화 협상 실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29일(2018)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과 거래deal를 했다.

악수를 했고, 그가 진심이라고 정말로

믿는다고 말했다. 

 

초강경파 볼턴의 주장

 

백악관 대북 초강경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채찍을 다시 들고 일어났다.

볼턴 보좌관은 CBS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을 북한 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1번으로 죽을 것 

 

친 프럼프인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기회는 북 핵 개발을 평화적으로 끝내는 것이라며

이를 저버리고 김정은이 과거처럼 트럼프에게도

농락을 한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김정은은 사상자 명단의

맨 앞에 있을 것이며

그(김정은)는 아주 초반에 살해되거나 다칠 것이라며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과

폭탄으로 미국을 위협하던 나날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 일생에 한 번 있을 제안을 했다며,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美정보기관, 北이 농축우라늄 생산 늘렸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는

정보를 포착하고 있다며 미국 NBC방송이

6월 29일(2018) 보도했다.

익명의 미 정부관료 5명에 따르면,

미·북 양측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 온 지난 몇 달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려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것과는 반대되는

핵 개발 행보를 지속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관련된 생산 활동을 멈췄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료는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시설 비밀 장소가 한 곳 이 아니라

여러 곳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이 크게 영향

 

김정은은 3차에 걸쳐 시진핑과 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지를 확보했고 비핵화 시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김정은은 1차 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강화·발전에 대한

대화를 했고 2차 회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겠다는

서약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3차 회담에서는

미-북 회담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면서

“하나의 참모부, 한 가족”으로 북중 관계(경제지원)가 격상됐다.

최근 북한이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비핵화 지연술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중 해상원유 밀수 미국 중국에 항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공해 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한 밀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화통화로 강조했다고 시사통신이 6월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에 몰래

석유제품 등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의 현장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북한 선적 유조선 유평5호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동중국해상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선적 불명의 선박에는

중국 국기 깃발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시진핑에 경제제재 고통 호소. 

 

김정은이 지난 6월 19~20일(2018)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에게 경제제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북중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그 후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 초안을 배포한 것은 김정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 하면서 정보 유입 등으로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경우

중국이 김정은 정권지지를 천명하고

옹호해달라고(암시)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 주석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지하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1년 내 비핵화 시간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후속 조치를 위한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뒤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3번째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3일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설을 통해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 새로운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최대한 협상을 질질 끌면서

단계마다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양보를 끌어내는

전통적인 습관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9월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오는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뉴욕에서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비핵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될 경우).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개할만한 어떤 발표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폼페이오 방북, FFVD 카드?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라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ffvd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 비핵화 이었다(cvid는 부시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주장해 왔다). 대북 강경론자인

볼턴이 백안관 안보 보좌관이 되자 pvid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과

기타 재래 살상무기 포함한 비핵화를 주장했다.

그러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디 치게 되었고

볼턴을 한발 뒤로 물리고 다시 cvid로 돌아왔고

북미정상회담 전날까지도 cvid란 표현을 고수했다.

 

하지만 6월12일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 이외에도

많은 이면 합의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후

3번째 방북을 앞두고 폼페이오 장관은 ffvd를 들고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나게 된다. 

 

과거에도 검증이 협상의 악마였다 

 

비핵화 절차는 동결-신고-검증 및 사찰-폐기로 이뤄지며,

검증 및 사찰이 충실히 이뤄지려면

제대로 된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연구원 원장은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1, 절차 2, 검증 3, 신고 등

세 가지에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비핵화 합의는 소용이 없다며

미국이 과거 소련과 군축 협상할 때도

검증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협상은 번번이 사찰 및 검증 단계에서 파기됐다.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면서 파기됐다.

6자회담의 틀에서 도출됐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등도

모두 검증 과정에서도 마찰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3번 다 비핵화에 합의는 됐지만

모두 검증단계에서 실패했다. 검증이 악마였다.

 

볼턴 보좌관 "김정은이 함께 사진 찍자고 제안"

 

김정은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오찬장에서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깜짝 제안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했다.

볼턴은 북측이 자신을 인간쓰레기 등으로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정상회담 당시 오찬이 진행되던 중

김정은이 우리 둘이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

나는 북한의 강경파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은 리비아 모델로 불리는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주장하며 북한의 반발을 산 바 있어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볼턴 보좌관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었다. 한편,

트럼프는 회담 직후 내가 김정은에게 볼턴을 소개해줬다며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분위기가 좋았다며

나는 그들이 좋은 신뢰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트럽프와 이야기가 통한다 통이 크다.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가 통한다. 통이 크다” 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초조해하지 않고,

앞으로도 중국과 협의하면서 대미 협상을

진행하라며 김정은의 급속(성급)한

대미 접근을 견제했다고 한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86호 2018070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