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강도 적.

김정은 영웅 되는 길. 김정은의 고민, 軍府.

트럼프, 나는 김정은을 믿는다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키리라 믿어. 

 

트럼프 대통령이 7월9일(2018),

난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합의,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악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린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방북 뒤 북한이

미국 측의 협상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후에 나왔다.

참고; 김정은이 트럼프 친서를 본 후 또 이에 대한 김정은이 답변 하는

친서를 트럼프가 읽은 후에 트럼프가 한 말이기 때문에 두 정상은

서로 소통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는데 이목이 집중 된다

(친서 교환은 폼페이오를 통해 주고 받았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 및 북한 측과의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었지만,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2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 측이

일방적·강도(强盜)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

 

김정은 영웅 되는 길 열려, 베트남 식 개방 

 

7월8일 베트남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베트남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베트남과 같은 길을 따라 가라며 북한경제 발전의 롤 모델로

베트남을 제시했다. 베트남과 같은 기적을 김정은이 잡을 기회이며

베트남식의 경제가 성공한다면 당신은 영웅이 된다고 했다.

김정은도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식 개혁·개방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베트남 식 모델 채택은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베트남도

북한과 같이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수교를 맺고

경제 발전(gdp 2천 달러로 세계130번 째)을 이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폼페이오가 왜 베트남 식 개방을 권했을까!

 

북한은 개방을 앞두고

중국식 싱가포르 식 인도네시아 식 등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미국과 직접 총을 맞대고 전쟁을 한 적국은 아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미국은 전쟁을 한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수교도 하고

포로 송환과 유해 발굴 한 것 등의 과거가 있다.

미국은 북한과도 그런 길을 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데서

폼페이오가 베트남 식 개방을 권한 것이다.

베트남은 1985년 미국과 베트남 전쟁 실종

미군 유해 송환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신뢰를 쌓아갔고

1994년 미국의 제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는

매우 느리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강도. 협상에 제동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근 한 달 만에 힘들게 평양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만 비핵화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한 미국을 강도(强盜)에 비유해

비난을 쏟아내자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북한은 7월 7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이 끝난 후 2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통해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며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신고, 검증 등 강도(强盜)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며 이는 과거 미 행정부들이 고집하다

전쟁위험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정전 65주년인 7월 27일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기 전 비핵화 시간표 등 모든 요소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의 성명이다.

 

협상 상대에게 강도라니 

 

이에 미국은 발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을 가진 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ganster-like 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며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제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작업팀 구성 합의는 성공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고

미군 유해반환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미-북은 이번 평양회담에서 7월 12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후속협상을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고 비핵화 검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구성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 면담도 하지 못했다.

다만 간접적으로 두정상의 친서만 간접적으로 교환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자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운전사. 성 김과 앤디 김 

 

미 국무성에서 대북 전문가로는

성 김만 한 전문가가 없다

(폼페이오가 국무성에 대북 전문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북한 문제는

성 김에게 자문을 구했다. 미국 정보계통에서도

코리아 센터 장 앤디 김만 한 대북 정보통이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할 때 마다 앤디 김과 항상 같이 갔고

이번 3차 방북 때는 성 김 대사와 앤디 김을 대동했다.

폼페이오 왼쪽에 앤디 김, 바른쪽에는 성김이 좌석 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최선희 부부장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의장과 소통이 가능한

서훈 정보국장이 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은

남과 북, 한미 간에 서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

운전석에 앉을 만한 조건을 구비한 셈이다.   

 

김정은의 고민, 군부(軍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도보다리

회담할 때도 그랬고

미-북 접촉에서도 수차례 김정은은 군부 강경파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4월 27일 도보다리 회담에서 군부가

내 방침을 잘 따라오지 않아

답답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김정은은 북한 군 현장시찰에서 보급 개선 등 개혁 방안을 강조했는데

정작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이 한 지시는 보도 하지 않고

그 대신 한미를 겨냥한 전투태세 강화 등 도발적인 메시지가

강조한 것을 예로 들며 (김정은에 대해)

노동신문이 엇박자를 놔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비핵화와 경제 개혁에 대해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 발전에 올인 하자고 천명했는데도 일부 강경 매파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부각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접촉에서도 강경파가 비핵화와 경제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불만)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그널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많다며 (미국은)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군부 탓. 지연 전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밀리에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 군 정보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북한 내 군부 강경파가 비핵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 내 강경파에 대한 우려가 수면으로 드러난 것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김정은이 볼턴 보좌관에게 다가와 우리 둘이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

강경파들에게 당신 볼턴이 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볼턴이 밝혔다.

김정은이 볼턴 보좌관과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비핵화 협상이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술책이라며 반발하는 강경파를 설득하려 했다는 얘기다

(참고: 볼턴은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한 대북 초강경파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정상가동

 

미 언론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폐기하기로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정상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도 계속해

건조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사일 발사엔진 실험장 폐쇄 진전?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icbm 엔진 실험장

폐쇄에 진전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바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다.

우선 icbm발사장이 폐쇄되면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방북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 했으며 결국 이를 위한 실무 협상 팀working team을

구성하는데 합의 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가 이번 회담에 성과가 있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오는 7월12일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 했다고 덧붙였다. 

 

북, 협상 실패 할 수도 있다 주장 

 

부 외무성 담화문에서 북한은 미국 측이

이번 평양 3차 고위급 회담에서, 과거 미국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 증폭시킨 것이

암적인 존재였다며 이번 회담 결과도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며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담화는 미국은 우리의 선의의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 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신뢰 조성을 앞세우며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 

 

북, 하지만 트럼프의 진심을 믿으며 회담은 계속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담화는 이번 고위급회담에 앞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일cvid 확인. 동맹국 다짐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외무성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는

김정은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미-북 대화의 진전은 잘 되었지만

이것만으로 기존 제재 조치의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핵물질 폐기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에도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제587호 20180712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