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을 먹겠다.

평양에 연락사무소.

트럼프는 위대한 지도자 

 

트럼프, 북한 투자와 경제 언급

 

트럼프는 폼페이오로부터 방북결과를 보고받은 후 대북제재를 언제 완화 할 것인지와 이로 인한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와 김정은이 평양에서 합의(blg deal)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됐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리며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무기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죽 쒀 중국과 러시아에 줄 수는 없다. 

 

트럼프는 북은 성공할 것이라며 북에 투자할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대북제재는 맨 마지막에 풀릴 것이라고 했다(참고; 러시아는 북한을 지목해 남방정책을 계획을 세워 놓고 호시 탐탐 개스관을 놓겠다 철도를 놓겠다며 나진 선봉을 연결하는 구간 일부철도는 이미 연결. 중국도 압록강 철교공사도 완성했고 북 중을 있는 압록강 다리 공사를 끝냈거나 준비 중에 있고 중국기업이 80개). 이어 트럼프는 북한이 정말 성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성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북한을 믿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사람들 사업가들과 은행들이 그곳 북한에 가서 투자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제재상황에 있지만 제재가 풀린 뒤 투자가능성을 언급했다. 

 

비핵화의 주역 미국이 얻는 게 없다

 

특히 트럼프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러 면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한다(참고; 세계를 위협했던 북한을 비핵화를 시키기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온 힘을 다했는데 미국은 얻는 게 없고 대신 중국과 러시아 자본이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것이고 미국은 빈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참에 김정은을 미국편으로 베트남처럼 만들겠다는 야심을 들러냈다). 완전한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가면서 비핵화를 확인하고 제재를 풀겠다는 것이다(중국과 러시아 자본을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그 구실은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다. 트럼프는 근맥을 보면서 미국에 유리한 지점에 가서는 부분으로 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김정은을 묶어 매는 동아줄은 잡고 있어야 한다).    

 

강경화 ‘영변 핵 폐기-종전선언’ 맞교환 제안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북한 핵시설 검증의 실패를 언급했다. 비핵화 시도가 매번 검증 단계에서 좌초됐던 만큼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이라는 특정 시설의 폐기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접근”이란 미국이 주장인 선 핵 리스트(신고)와 검증은 북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일단 보류하고 북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동창리 위성 발대와 시설을 (완전)폐쇄하는 것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 선언을 하자는 타협안이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북한의 핵 신고서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요구를 고집하는 게 북한을 더 자극할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바꿀 만한 등가성(等價性)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상응하는 등가의 가치로 교환). 

 

미국은 강경화를 통해 속심 내보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북을 앞두고 이미 이런(핵리스트 생략) 한국정부의 제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진 않고 있지만 강 경화장관은 미국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간의 생각이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강장관이 미국이 해야 하는 미-북협상 문제에 대해 말을 내 놨다는 것은 미국의 승낙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 2008년 핵사찰 단 추방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008년 당시 비핵화 협상이 깨진 것은 북한이 검증·사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차 진행을 거부했기(사찰 팀 추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美 재무부, 대북제재 추가 단행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사흘 앞둔 10월 4일(2018),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6번째 대북 제재이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소하겠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며 종전선언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 기업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터키의 방산기업 팰컨 인터네셔널 그룹과 이 기업의 CEO인 휘세이인 샤힌, 총지배인 에르한 출하, 주몽골북한대사관의 리성은 경제상무참사관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팰컨은 북한과의 무기·사치품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 참사관은 2018년 초 팰컨 관계자들의 주선으로 터키에서 이들과 무기·사치품 거래에 관련한 무역 협상을 진행한 혐의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비핵화가 이뤄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당일치기 방북 뒤 청와대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0월7일(2018), 청와대에서 당일치기 방북을 마치고 서울에 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방북결과를 청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머물며 아베총리와 회담하고 7일 오전 북한으로 출발한 뒤 오후에 네 번째 방북일정을 마쳤다. 먼저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과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제가 북한을 방문한 다음 곧장 여기로 온 것은 한국이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과 한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 세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결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약 38분간 면담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당일치기 협상. 악마에 걸렸다, 폼페이오장관의 당일치기 방북은 미-북간에 간극을 해결하가 위한 회담이 아니라 결과를 이미 물밑에서 결정해 놓고 김정은을 만나 재확인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 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 

 

앤디 김과 성 김 폼페이오 4차 방북에 대동

 

북한과 미국이 평양에서 진행한 당일치기 협상단을 보면 미국 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성 김 주필리핀 대사,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앤드루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 머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이다. 이 협상단 구성은 트럼프 행정부 뿐 아니라 미 행정부 전체를 통틀어 손꼽히는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전문가 들이 총동원한 것이다. 앤디 김과 성김은 일본 도쿄에서 폼페이오 장관 일행에 합류했다. 미국이 이번 당일치기 협상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트럼프는 관대한 지도자. 오찬장의 김정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단과 동행한 CBS 기자 애트우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오찬 장면 사진과 함께 김정은이 “두 나라 모두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기에 매우 좋은 날이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애트우드 기자는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과 오찬 식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에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똑같이 놀랐다. 한 북한 관료에게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할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그가 눈을 크게 뜨며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고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측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관대한 지도자라고 평하며 그가 없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지금 같은 좋은 관계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찬에 김정은이 동석한 것은 예정에 없던 깜짝 일정이었다고 한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인사말에 김정은은 좋은 회담 후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매우 좋은 날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은은 또 미국 고위인사가 4차례나 평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처음 방문했을 때의 낯선 기분은 이제 없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폼페이오 장관도 멋진 방문이고, 매우 성공적인 아침회담이라는 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김정은, 핵 사찰단 방북 초청 

 

미국 국무부는 10월 7일(2018),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사찰단을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초대했다고 발표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과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포함된 4가지 중요 사안에 대해 의논했다고 전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 2차 미북 정상회담, 그 장소와 일정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그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와 김정은 단독회담 

 

북한 김영철은 폼페이오와 김정과 아침 단독회담 때는 폼페이오 통역자도 거부하는 등 참석자를 적은 숫자로 제한하겠다고 미리 통보 해 왔다고 한다. 참석자는 폼페이오 장관왼쪽에 비건 대북 특별 대표, 바른 쪽에는 엔디 김 코리아 센터장이 (통역 검)앉았고 북측에서는 김정은 바른 쪽에는 여자 통역, 왼쪽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김정은 여동생)이 배석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덧붙였다.

 

평양에 사찰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하자.  

 

내친 김에 사찰단의 방북이 성사되면 향후 영변 핵시설의 사찰 및 검증을 위해 평양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개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해외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이들의 활동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져 제재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말썽 많은 1단계 핵 리스트 건너 띠고 2단계로 간 폼페이오 

 

강경화 외무는 "핵 리스트를 언젠가는 봐야 하지만 미·북 양측에 충분한 신뢰가 생기면 비핵화가 빨리 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라며 비핵화의 출발점이 핵 신고인데 그것도 없이 로드맵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관건은 미국이 이런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이었다. 하지만 강 장관은 1단계인 핵 리스트를 건너 띠고 2단계로 가자는 이 제안이 미국과도 협의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한·미간에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가 이에 대해 공조공유 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연구원 제599호. 2018101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