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14:34
정의용 특사는 김정은 특사 겸직. 보따리 속 운명.
남녁 땅 남북정상회담 . 북, 비핵 미와 대화 하겠다.
정의용은 김정은의 대미특사도 겸직,
김정은 보따리 심부름꾼
김정은은 정의용 문재인 대통령특사를 접견하고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며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의용 특사는 문대통령의 특사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의 대미 특사이기도 한 남북 대미 二重특사가 됐다. 정의용특사는 그 보따리를 들고 곧바로 미국으로 간다. 그
보따리에는 무어가 들어 있을까! 한국은 물론이고 온세계가 그 보따리에 신경이 집중돼 있다. 어렵게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합의도 이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다. 또 미국의 비핵 정책도 제재정책도 한미훈련의 규모나 기간도 달라질수가 있다.
1차 정상회담(김대중)때는 4차례의 특사가 파견 됐고, 2차(노무현)때는 2차례 특사
파견이 있었지만 이번 3차에는 단 한차례로 성사 됐다. 남북 합의문 전문. 정의용대북 특사 단장(청와대 안보실장)이 발표한 남북 합의문 전문.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6)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7)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정부는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 이행해나가겠다. 저는 곧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 트럼프, 남북회담 진정성 있어 트럼프는 남북이 4월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해 북한이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며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어 대북 제재와 중국의 지원이 북한을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매우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길 바라며, 우리는 어떠한 필요한 조치(대화
제재 전쟁)도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남·북이 매우
좋은 대화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이전 정권에서 해결됐어야 했다며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곪아 터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도 강조 했다.
북, 대남전선 부장 김영철은 김정은의 책사 과거 남북회담에서 김영철과 대면했던 우리측 장성들은 김영철에대해 이렇게 말한다. 김영철은 똘똘하고 약삭빠르기가 타고난 협상꾼이며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청을 높이다가도 구걸하다 시피하는 변화가 무쌍한 모사꾼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인물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방남해 페막식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워커 힐 호텔에 3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며 한국정부가 주는 돈으로 먹고자며 청와대 정보원 등 안보 관계자들을 줄줄이 만나고 갔다. 일부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수 없다며 개구멍으로 들어온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죽이라고 외쳤다. 또 한편에서는 아예 청와대를 주사파소굴이라며 체제 전복까지 외쳤다. 이 살벌한 외침 속에서도 김영철은 두문 불출하며 우리측 안보인사들을 만나 남한의 대북 동정을 탐색 하고 돌아갔다.
트럼프, 北이 전화 해 대화 제의. 트럼프는 지난 3월3일(2018) , 문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하루 앞두고 언론인 단체 클럽 주최 만찬 연설에서 (나 자신이)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NN,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며칠전 그(북한)가 전화를 걸어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y said that ‘we
would like to talk.’ And I said ‘So would we, but you have to denuke(비핵) you
have to denuke(비핵)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정말로 진지하게 사실이길 희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며,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적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다 I won’t rule out direct talks
with Kim Jong Un고 강조하면서, 미치광이를 다루는 위험에 관한 한, 그건 김정은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와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평화의 파이프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말도 했다. 평화의 파이프 트럼프 역대 美대통령들과 난 달라 속지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 전제되지 않으면 북-미 대화 하지 않겠다며 북핵 해결 못하면서 북한에 이용만 당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 비판하며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난 다르다고 했다. 또 역대 미국 정부들처럼 북한의 대화공세에 속지 않겠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지 부시(41대), 클린턴(42대), 조지 W 부시(43대), 오바마 대통령(44대)을 일일이 거명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북핵 문제를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25년 동안 대화를 해왔는데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었다며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게 수십억 달러를 줬지만 (중유공급과 2개의 핵발전소 건축)합의가 체결된 다음 날부터 북한은 핵탄과 미사일 연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했다고 했다. 그것은 끔찍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이 나라 미국이 가진 단 하나의 최대 문제라고 나에게 말했지만, 정작 오바바 자신은 북핵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보다 그때가 북핵문제 해결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북한이 겉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면서 뒤로는 핵개발에 매진 해온 과거에 비춰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응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하국민속 연구원 제558호. 20180308 www.charakwoo@hotmail.com>독재자의 장점, 속전 속결 이번 남북 합의문은 과거 수년 수십년을 두고 해결하지 못했던 남북 북미간의 난제를 예상외로 한방에 해결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김정은 독재제자만이 할수 있는 특권에서 나왔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서기실과 청와대 비서실 직통전화선도 설치키로 했다. 북측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핵포기도 명백히 했다. 나아가 북측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대화
동안에는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확약했다고 정의용 특사는 전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까지 동시에 진전시키겠다는 이번 합의는 오랜 대북 협상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미간, 북미간에 20여년 동안 내려 온 난제를 단번에 끝을 내는 독재자의
결단에서 왔다. 이대로 이행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의 급진전 뿐만 아니라 북-미 비핵화 대화의 가동을 통한 대결 국면 해소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일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하다. 남북 정상간의 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그 동안 모두 평양에서 이루어져 왔던 과거의
의례를 깨고 이번에는 김정은이 남한 땅 평화의 집까지 내려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도 파격적인 사건이다. 직통 전화가설도 정상간에 돌발 사태가 있을때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동아일보 사설 참조).
남북 정상회담도 속전속결
한미 합동 훈련, 종전 수준대로당장 코앞에 닥친 4월과 5월에 걸처 해바다 실시해오던 한미 합훈련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이번 특사파견의 큰 과제 였으나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접어들면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준에서 양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깁정은이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간접 표현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남한과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앞으로 상호 불가침 협정을 뛰어넘는 보다 구체적인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4월말 남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는 데 이 때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정한 대로 훈련이 실시 되면 정상회담과 시기와 겹치게 된다. 혹시라도 한미군사훈련을 빙자로 훈련 축소 연기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4월 말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닌가. 또 훈련중에는
정상회담을 할수 없다고 김정은이 마음을 바꾸지나 않을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남북정사회담은 오는
여름 쯤 8.15 해방기념일이나 북한의9.9절 즈음에나 할것으로 예측했는데 4월 말로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한미훈련 중에 하겠다는 것도 파격적인 일이다. 필경 김정은에게 긴급한 일이 있는가? 돈이 고갈 됐나?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통일전선부에 속히 실무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령적 지시까지 줬다고 북한 통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