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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김정은의 通南通美 모두 성공. 

핵 동결은 남에 큰 재앙. 우리가 비핵에 더 강경해야. 

북, 베트남 식 미국편    


정은은 뉴욕채널을 버리고 문대통령을 운전사로 택했다.

김정은은 4월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5월엔 미-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27년을 두고 풀지 못한 난제가 풀린 것이다. 하지만 왜 김정은이 뉴욕 채널을 

제쳐두고 

문재인을 통해 트럼프를 만나자고 했을까! 그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이 세계만방에 급부상 했다. 

김정은이 문대통령의 인기를 좋아 할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政策;한국을 봉쇄하고 미국과 직통)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 갑자기 통남통미로 돌변했다. 

그 동안 트럼프와 김정은은 세계 어느 정상들 사이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닭 싸우듯 했다. 

하지만 문재인의 대북특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김정은이 트럼프를 마나자고 했고 이에 트럼프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당장 빠른 시일에 마나자고 했다. 

이미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잡혀 있어 5월 말로 조정됐다. 

그동안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과 또 판문점에서 

서훈정보부장과 김영철 북 노동당 대남전선부장이 극비리에 만나 작업을 했다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진전이 된 것은 독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권도다. 

사전 조률 없이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사건이다

(참고; 통일도 깁정은이 서둘러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도 나올만하다). 


최강경파 폼페이오가 미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54)을 미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폼페이오는 미 행정부의 대표적 대북 최 강경파다.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86~1991년 육군 기병대 장교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였다. 

그는 CIA국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평가를 전담하는 

특별 팀인 한국임무센터 Korea Mission Center를 조직하고 

이를 총지휘했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말부터 서훈 정보국장과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왔던 

김영철 북한 대남전선부장이 판문점에서 마나는 일부터 

대북 특사로 정의용이 김정은을 만나는 데까지 

또 백악관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트럼프에게 매일 보고했다. 

반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과정에서 완전 배제 돼 있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정의용 특사가 백악관에서 트럼트를 만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트럼프는 알고 있었다. 

정의용 특사가 극비리에 들고 온 김정은의 보따리(정상회담)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폼페이오가 극비리에 서운에 와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만나 북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김정은 체제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지 등 김정은 체제의 전복 가능성을 

캐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7월에도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정권에 관해, 

나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사라지는 것을 열렬히 원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북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입장을 나타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및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 국무장관을 폼페이오로 경질한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반도의 변화는 통일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정의용 특사의 백악관 보고 

트럼프는 정의용 특사 단이 평양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김정은이 보낸 비밀보따리에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었다. 정의용 특사를 미국에 오게 한 것은 

일종의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은 김정은의 인상 행동거지 말투 모양새 말하는 특수 성 등을 

김정은을 대면한 

당사자 저의용 특사단을 통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김정은의 비핵화와 정상회담 제안 메시지를 

전해들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트럼프는 바로 좋다 만나겠다며 

제안을 수용했다. 트럼프는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맥매스터 안보 보좌관 등을 

바라보며 거 봐라 북과 대화하는 게 잘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김정은의 제안이 진심이고 그가 미국이 내건 회담의 조건을 이해한다면, 

난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내가 요청을 수락한다고 전해라고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에 미 대사관 설치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 해 달라.   

김정은이 정의용 대북 특사 단에게 미국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대우해 달라는 뜻을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하고 

불량국가가 아닌 

보편적 국가이자 미국의 대화상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이다. 

김정은은 평양에 미국대사관을 두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정상 국가를 언급한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체제 보장까지 해 달라는 요구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도발하는 불량 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남북 3차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길 닦기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 대화의 마중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빗장을 열고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비핵화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전까진 제재와 압박을 거두지 않겠다는 

백악관의 공조를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월 말 미-북 정상회담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문대통령은 북한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미국편 되겠다. 김성한 외통부 전 제2차관, 

기자 대담 요지

질문-북한의 미-북 대화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인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아마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베트남 식으로)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정책에 협조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질문–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이용해 

핵보유국 지위를 노린다는 말인가. 

실제 그런 얘기가 있다. 

2007년 12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 전미외교정책협의incafp의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 했을 때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김계관이 칵테일 잔을 들고 둘이서만 대화 했다. 

당시 자고리아 Zagoria 수석 부회장이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고 

나에게 전해줬다. 김계관은 키신저에게 

우리 북한은 미국과 잘 지내(수교)고 싶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 공화국을 잘 활용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키신저 전 장관도 후에 사석에서 김계관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참고: 키신저는 현재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핑퐁외교로 

죽의 장막에 쌓였던 중국의문을 열어 외교의 싹을 틴 

공로가 있는 친 중국 파 정객이다). 

질문-북한이 속으론 중국을 싫어하는가? 

북한은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주변 4강 중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 

다음이 중국, 세 번 째는 러시아, 네 번 째가 미국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할 수 없이 중국에 기대왔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베트남 식 수교 

질문- 미국이 마음먹으면 북미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인가? 

김정은은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트럼프의 마음을 북한 편으로 

만들려는(回心)의 카드가 있다. 

미국을 유혹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북한이 중국 편이 아니고 

미국 편에 설 수 있다고 말이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정의용 특사단에게 주한미군을 인정한다는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다.

(참고; 김정은이 한미훈련을 북 압살 훈련이라고 주장해온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 하가위한 훈련으로 알고 있었지만 핵개발이 완성된 지금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 해 달라는 것이다. 

즉 핵을 개발하기 위한 구실로 불가피하게 미국을 적국으로 팔았다는 

고백이기도하다). 

그리니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도 

좋다고 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가능한 목이다

(참고;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데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한미훈련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참고; 북한도 중국의 동북공정을 의심하고 있음). 

북한은 이렇게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자기들의 군사적 위협 제거,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군 한반도 철수를 주장하는 줄로 만 (우리는 여태까지)알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돌려서 생각해보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해선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미국의 급소를 건드려서 되겠나. 


북이 갑이 되고 남이 을이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정도로 타결을 보고 국제사회로부터는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고 미국과 국교 정상화하는 

미끼를 던질 수 있다.

이것이 김정은의 최 상책이고 한국으로선 굉장히 위험한 재앙이다

(참고; 핵 동결로 미-북협상이 타결 된 후엔 남은 핵을 보유한 김정은과 

통일을 위한 여러협상을 하게 된다. 

그 때 북은 갑이고 남은 을이 되기 때문이다). 

질문-북한이 미국에게 ‘대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으니 핵보유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럴 수 있다. 

걷기 위해선 일어서야 하는 것처럼 핵 폐기로 가려면 일단 동결을 해야 한다

(참고; 문대통령도 단번에 비핵화는 어렵고 비핵와가 

비핵의 입구라고 말한 바 있다). 


핵 동결에서 불가역적 검증까지 시간이 문제 

동결을 거치지 않고 폐기로 직접 가기는 불가능하다

(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중요한건 동결에서 핵 폐기까지 발생하는 시간을 

어떻게 좁힐지가 최대 관건이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8월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칼럼에서 

“동결과 핵폐기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동결에서 폐기까지 가기 위한 검증 과정이 북한의 태도에 따라 

무한하게 지연될 수도 있다. 북한 땅 전역을 아래에서 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핵을 어디에 은익 했는지 이 잡듯)사찰할 수 없지 않나. 

검증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임기 중에)

일단 동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불가역적 비핵은 한국이 가력하게 앞장서 야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북핵문제를 우리보다 덜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즉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타협해도 미국으로서는 급한 불은 끄게 된다는 것이다. 

북핵폐기에 대한 의지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강해야 한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 559호 20180315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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