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三頭政治,속전속결. 종전과 평화선언 박두. 

통일헌장 만들자 

한반도, 남미북 3 頭정치 

시대는 바야흐로 바뀌고 있다. 

종북(從北,북을 따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노회찬(의원)과 이석기(당시의원, 감옥)가 한 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노선갈등이 일어나자 노회찬이 이석기를 종북(從北) 세력이라며 

종북과는 같이 당을 할 수 없다고 한데서 대중화 됐다. 

극진보파들 싸움에서 나온 종북이란 단어는 그 후 

보수진영에서 즐겨 사용하며 안보장사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종북장사 하는데서 머물러 있을게 아니라 

진 일보해 

어떻게 하면 통일이 올까하는 통일장사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가 중진국 이상으로 한 단계 승차하는 데는 

한반도가 통일돼야한다. 통일을 하는 데는 우선 이념싸움에서 벗어나 

통일담론을 활성화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 과감하게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은 실패만 거듭했던 6자회담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3 두(三頭; 한 미북 3정상)정치시대가 도래 했다.. 

6자회담이 三頭(한 미 북 정상) 회담으로 

4월과 5월에 예정 돼 있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들은 

모두 한반도에 대한 것이고 북한 핵을 불가역적으로 

비핵화 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김정은이 먼저 방북한 문대통령의 

특사 단에게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불똥을 튀게 했는가? 

혹자는 문재인이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일을 꾸몄다고 하고 문재인은 

트럼프가 대북제재정책을 잘해서 그 덕분이라며 트럼프와 대화 할 때마다 

트럼프의 공이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이 

비핵 화하겠다고 한 것은 시주석이 대북제재에 협조한 공이라고 했다. 

25년간이나 실패를 거듭해온

6자회담이 이제는 결국 3 개국 정상회담으로 전환해 

한반도 문제를 놓고 3두정치가 시작됐다.  

시진핑지지 헌법 개정 투표 100%

지난 3월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회의장에서 실시된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제5차 개헌안이 2958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결석 16명으로 찬성률은 99.8%로 통과됐다. 

회의시작 48분, 투표 시작 32분 개표시작 12분 만에 끝이 났다.

100% 찬성으로 헌법도 개정하고 국책도 결정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사회주의 독재자들의 특권은 일사천리로 100% 찬성으로 

국책을 결정하고 말 한마디가 법이 된다. 하지만 속전속결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100%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다. 

70여 년간 3 대 유일신 종교의 성지로 문제가 돼 온 

예루살렘을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 (주이시)숙원을 풀어주고  

미국대사관까지 텔아비부에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결단한 것을 보고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게 

결단성 있게 우리 편을 들어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UN의 평창 올림픽 헌장의 효과. 

지난 2017년 7월만 해도 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며 

한계를 토로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을 움직인 것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 평창올림픽 기간에 

어떠한 적대행위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를 제출한 게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를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고 

이에 북한이 끌려 들어 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북이 평창에 오도록 

국외에서 따로 비밀리에 북한을 접촉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제발로 들어왔다는 평가다.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이후 주로 판문점에서 

대북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대남라인 인사들과 

오랫동안 수시로 접촉해온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의 신년사 

이전까지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접촉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한반도 통일헌장 만들자 

UN이 평창올림픽기간에 “평창올림픽휴전 결의”

(미국은 한미합동 군사련과 김정은은 핵-미사일 도발 금지)가 

효력을 발휘했다. 

미국도 김정은도 이 UN 결의를 지켰고 김정은은 

김여정을 특사로 적성국인 남한에 특사로 내려 보냈다. 

김여정을 내려 보낸 것은 남한에 그만큼 신뢰를 주고 

그 주위에 김여정 만큼 진실을 가감 없이 보고 해줄 사람은 

김여정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평창올림픽기간에 미국도 김정은도 

서로 적대시하지 못하게 한 

UN헌장처럼 주변 강대국이 반대할 수가 없는 

“한반도 통일헌장”을 이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통일은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민족의 염원이고  

우리는 통일을 위해선 죽고 죽어도 좋다는 결의를 헌장에 담아 

이에 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전 국민의 결의로 정해 놓고 

국민도 이에 준해 단결해 있으면 강대국이 

이에 반하는 일을 요구해 왔을 때 헌장을 빙자해 국민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누구도 이 헌장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통일사업을 전개하자면 미국에도 맞고 중국에도 맞고 

일본에도 맞게 할 수가 없다. 어떤 때는 미국에 맞고 

중국에 어긋나고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거절하고 협조하는 구실을 

통일헌장에 기준을 두면 

다소는 주변국들의 불만을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왔다.

미국의 보장 있어야 평화. 북미 경제협력포함까지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사이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상회담함의는 제도화해야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7.4, 10.4 공동합의문) 합의한 기본사항들을 다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언급했다.

10.4 남북선언( 노무현, 김정일), 유엔 만장일치 지지결의

이어 “2007년 10·4선언(노무현)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이행하자면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 법률적 효력까지 발생하도록 하자는 취지)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미 합의 실천을 위한 3두 회담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난 후 결과가 순조로 우면 

3자가 모두 만나 합의한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미간 경제협력 등 

양측의 관계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판문점 종전선언 할 것인가! 평화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개최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3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관련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국 정상이 모여 

평화 선언(종전 선언),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한반도 평화 선언을 하려는 계획이라고 관측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매듭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그 속에서 남북미 평화 체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 선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판문점 상징성, 북-미 정상회담회담

홍 실장은 판문점은 상징성이 있다며 만약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가 좋다면 1시간 거리에 있는 

문 대통령이 합류해 한미북 三頭(문.김. 트 셋이)가 손을 잡고 

평화선언을 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도 혹시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한반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3국 정상회담 시기는 

바로 이어서 하기보다 6월이나 7월쯤 시간을 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 남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미 정상이 한편이 되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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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 연구원 제 570호 20180322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