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원하면 돈 내라. 문과 트럼프 협상 9단. 

김정은, 전략적 가치. 문대통령과 직통하자.  

통일은 정주영 체육관에서 

눈물바다가 된 남북의 만남! 다시 만납시다. 

잘 가시라 목 메여 소리칩니다. 다시 만납시다. 

지난 4월 3일(2018) 평양 보통강변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예술인들의 합동공연 “봄이 온다 우리는 하나”에서 

마지막 노래 “다시 만납시다”를 부르며 남북 가수들은 모두 목이 메었다.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우는 가수도 있었고 청중도 있었다고 다고 한다. 

1만 2000 석을 가득 채운 평양 관객들은 통일의 노래를 부를 땐 

일어서서 손을 들어 좌우로 흔들며 합창을 했고 마지막엔 가수들을 향해 

10분 동안이나 기립박수가 끊어지지 않는 등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북측관계자들이 우리 측 가수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는 순간엔 

함성까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남북 가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자 

더 큰 함성이 나왔고 마주보며 울음과 아쉬운 미소의 광경 등으로 

열기가 뜨거워 말 그대로 하나였다고 한다. 

네 번째 방북한 가수 최진희씨는 이번 공연에서 평양 관객들의 반응에 대해 

사실 전에 공연할 때는 함성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노래하기 전 등장할 때 벌써 막 함성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전략적 가치(?) 천정부지

정세는 한반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변화는 통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왜 이냐를 불문하고 

김정은이 과거 정권과는 달리 닫힌 문을 열고나올 차비를 하고 있다는 데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이 문재인도 트럼프도 마나겠다고 하자 

특히 한국도 미국도 김정은 자신도 한반도 새판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4월 18일 미일(美日) 

정상회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5월 말 미-북 정상회담, 

7월 26일 북-중 정상회담

(참고; 7월 27일은 휴전일로 북에서는 승전기념일)이 예정돼 있다. 

또 남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비핵화를 다짐하고 담보하기위한 

남북미 3두(頭) 회담도 가능하다. 게다가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4두 회담을 하자고 제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연대해 있는 정상회담들은 모두 한반도 국운에 관계 돼 있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의 국익을 놓고 담판을 하는 

결투의장이 열리는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한국도 제각각 

국익을 계산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과거의 강경일변도의 

대결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새 그림을 그리려는 도화지(圖畵紙)가 앞에 놓여 있다. 

김정은, 문대통령과 직통전화로 풀면 된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직통 통화를 하기로 약속돼 있어 곧 직통전화가 개설 될 것이다. 

김정은은 정의용 특사 단에 일이 잘 안 풀릴 땐 문대통령과 

직통전화로 풀면 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남북 직통전화는 단절됐다. 

남북 정상간 전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 2000년 6월 12일 

남북 정상 1차 회담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정상간 직통전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자며 의견을 모았고 

사흘 만에 설치 됐지만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 설치돼 운영됐다.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마련과 경제협력, 

국제사회 제재 이완 등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간 

집무실 통화가 필요하다. 정상간 핫라인은 우발 충돌에 의한 

군사 대치 상황,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선제타격 위기까지 

고조됐을 때 남북 정상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최후의 방법인 만큼 이번에는 청와대 설치에 기대가 주목된다. 

알 수 없는 건 트럼프

정의용 대북 특사 단이 김정은을 만난 후 트럼프를 만났다. 

트럼프는 정의용 특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다가 김정은이 마나자고 했으니 

나는 당장이라도 만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이 던진 미끼를 

너무 덥석 물었다 경솔했다는 등 말이 많다.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경솔하고 단순 했을까? 

이미 4월 중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 돼 있어 5월 말에 하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조율 됐다. 트럼프에게는 북이 미 본토까지 

핵탄두가 도달할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핵을 없애겠다는 초조감이 있었고 

기왕에 할 거면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담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직 어떻게 비핵을 하겠다는 복안을 말한 적은 없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정상회담에서 “동시적,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서 김정은의 비핵화 방법의 윤곽이 들어 났다. 

하지만 김정은의 동시적 단계적해법도 단계적이란 게 아직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만나봐야 알 일이다. 

따지고 보면 비핵화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각론에 가서 

단계가 무엇이냐다. 

트럼프, 11월 전에 해결 보겠다

트럼프는 과거 미국이 25년 동안 북한의 시간 끌기 수에 넘어간 것처럼 

그런 전철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므로 시간만 벌게 하지 않겠다 것은 분명하게 들어났다. 

겉으로 비핵을 외치는 중국말 듣고 한국(동족)말 듣다 미국 국익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조심하고 있을 것이다. 

5월말 1차 정상회담에서 (잘되면 제재 풀고), 

그러면 또 2차 회담을 열고 평화 협정하는 식은 시간 끌기 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간 또 당한다. 1차 5월 정상회담에서 완전 비핵화에 들어가 

3개월 내 사찰 끝내고 6개월 내 에 평양에 미 대사관 설치 해 

북한(김정일)을 정상국가로 대우한다는 최단 시한으로 

일괄 타결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다. 

이 시간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에 조준 돼있는 로드맵이다. 

그래야 트럼프의  제2기 임기 4년이 담보 될 것이란 

국내정치 포석이다. 

김정은, 시간 끌기

트럼프와 김정은은 시간 끌 기와 시간단축 싸움을 하고 있다. 

현재 남과 북 미와 중국 등 유관국은 비핵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비핵총론은 정해져 있지만 각론에서 언제 완전 비핵이 되느냐는 시간이 문제다. 

미 북 정상이 합의했다고 비핵화가 당장 되는 게 아니다. 

김정은이 이런 저런 이유로 검증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비핵합의는 있으나 마나다. 이 문제는 키신저 전국무부장관이 

작년부터 일찌감치 백악관에 주의를 환기 시킨바 있다. 

트럼프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돈 타령. 손해(국익)

또 하나 짚어야 할 일은 트럼프는 협상은 하는데 

그 기준은 손익을 따진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돈 드는 

대북협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즉 김정은이 비핵화한다고 해도 

미국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그는 한국을 지켜주면서 얻는 게 없다며 fta에 대해서도 

국익에 안 맞는 협상이라고 말해 왔다. 

마침 fta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 서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무역불균형과 미군 주둔비 등을 들먹이며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돈을 많이 버는 나라라며 미국에 손해만 끼친다고 말해 왔다. 

혹 이 김에 대북 보상을 한국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반반씩(매년 50%는 지불 )에서 

100% 감당하라고 하지나 않을까! 

아니면 더 할 나위 없이 다행한 일이다.     

(참고)트럼프 미군 주둔 원하면 돈 내라 

트럼프 대통령은 4월3일(2018) 발트 3국의 정상들과 회담 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는 시리아에서 우리 군인들을 고국으로 데려와 

국가의 재건을 시작하고 싶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 주둔 비용을 지불한다면 주둔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군대가 머물 길 바란다면 

값을 치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미군은 아라비아 안보를 위해 시리아에서 is군과 싸우고 있다).

리비아식과 이란 식의 비핵화 

1. 리비아식 해법—2003년에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는 

미국과 비밀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국제 iaea 검증을 끝내고 

3년 후인 2006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리고 2011년에 카다피는 반군에 쫓기다가 고향에서 저항하다 피살됐다. 

2. 이란식 해법—201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5개국

(미 러 중 영 프)과 독일 포함(5+1) 6개국이 이란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비핵화 합의를 체결하고 핵동결, 불능화, 폐기하는 

단계적 비핵화하기로 하고 각 단계에 준해 보상을 하는 단계적 해법이다.

맞춤형 비핵

청와대는 북-미 간 비핵화해법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식으로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하는 해법과 

이란 식인 동결 불능화 폐기하는 단계적 비핵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미국이 원하는 북 핵 포기와 북-미 수교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절충할 로드맵을 중재하는 게 우선으로 꼽고 있다.

제3의 방법은 리비아와 이란 식 절충

 

정부고위관계자는 리비아와 이란 식 해법을 절충한 

제3의 안을 만드는 것도 가능 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들이 만나 비핵에 대한 합의는 단칼에 한다 해도 폐기는 

단칼에 할 수가 없으므로 폐기 절차에는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상도 정상들이 결정한대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즉 top to down방식이다. 5월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 합의에 따라 

비핵화는 절차도 

실천해 간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6자회담이 했던 것을 이번엔 정상이 

모두 한다는 것이 다르다. 

그 사전작업을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4월 27일에 미국이 원하는 데에 맞추어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판문점회담이 부실하게 끝나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도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잘 되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를 재확인하고 

담보하는 절차로 남 북 미 3두 회담을 하자는 것이 한국정부의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가 순조로울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협정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치와 장사는 모두 협상

트럼프는 이익과 손해를 기준해 협상하는 사람이고 

문재인은 사건을 놓고 지고이기는 승부사적 직업인 인권 변호사다. 

변호사가 무슨 협상이냐 하겠지만 변호사는 자고 나면 협상을 하는 직업이다. 

협상을 잘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화해로 재판을 대신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형량을 놓고 협상을 잘하면 

10년이 5년이 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한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협상으로 일생을 보낸 협상 9단 이다. 

협상을 못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원이고 김정은은 협상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이다. 

이런 3 頭가 한반도정세를 앞에 놓고 만나게 됐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공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손익을 겨루는 

협상가로 성공한 장사꾼이다. 

뿐 아니라 재판 경험도 6천여 건이나 된다. 변호사 뺨칠 정도다. 

법 다툼에 달인이다. 송사중 반은 피고로 반은 원고로 재판을 많이 한 사람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지만 정통성이 없는 

장외 공화당원으로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도 입후보 당시 호남인기도는 안철수의 반도막이었지만 

막판에 호남 표를 뒤집어 대통령이 됐다. 

두 사람 모두 모사와 협상엔 달인이다.

협상 9단이라 할 만 사함들이다. 

평창 올림픽에서도 문재인의 협상력이 잘 나타났다. 

문재인은 자기 덕이 아니라 남의 덕으로 돌리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 572호 2018040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