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머니에 미군 감축 선물. 한국이 미국 실망시켜. 

트럼프는 상처에 소금뿌리는 사람. 

북, 제 2 고란의 행진 눈앞에.

 트럼프는 한국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국민들에게 공포증을 자아내게 하는 장기를 갖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은 을이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한국의 앞은 데를 건드리며 미국제일주의를 선전하는데 

한국을 표본으로 삼아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써먹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이나 반발을 하지 않았다. 

협상을 앞둔 상대국에 대해 일단 기를 꺾고 

시작하는 고약한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 주한미군 철수다.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란 말만 나와도 죽는 줄 알고 떤다. 

트럼프는 6.25 전쟁으로 한국이 입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곤 한다.

미군철수 문제도 먼 장래로 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동맹국으로서 

축소를 하던지 무슨 탁방을 내야한다. 

항상 죽어지내지 않도록 하는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란 말만 나오면 놀라는 상황에서 살아 갈수는 없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또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같은 말을 뇌이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공포증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트럼프가 

미 국방성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 한데 대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관련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NBC 미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시하려 했으나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서 트럼프가 해당 주장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고 지난 5월 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세미국 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비공개 정치자금 모금 행사 연설에서도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지금 한국에 3만2000명

(실은 2만8500)의 미군 병사가 주둔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언급했다. 

한국은 왜 미국을 실망 시키나

그는 이어 우리 동맹(한국)은 자기 자신을 걱정하지만, 

우리 미국을 걱정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동맹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동맹국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실망시키지 말아야한다) 

우리는 동맹국을 위해 솔직히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엔 사드운용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나? 그들이 돈을 내야 한다. 

그들도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다(참고; 한기재 동아일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5월 3일(2018)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동맹국이 

주둔 미군 방위비를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지 병력의 일부만 철수할 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NYT는 전했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협상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아베와 상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18일(2018) 

미국 플로리다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아베 총리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즉석에서 일본 정부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이나 철수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대처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보고 경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트럼프 주머니엔 미군 철수 선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미사일 폐기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어느 정도 양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것은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트럼프는 말했지만 트럼프는 

미군 감축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김정은의 태도에 따라 

덤으로 제의(선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핵 해결은 트럼프의 제2기 집권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미군 감축에 대한 문제는 김정은 뿐 아니라 중국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품페이오가 평양방문 했을 때 김정은과 

미군 감축에 대한 밀담을 했을 수도 있다. 

그 후 김정은이 태도에도 기대이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평창선언도 너무 기대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 됐다는 데 의

문이 들기도 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국과 

공조한데 대해 트럼프는 여러 차례 중국의 공조로 

미-북 대화가 성사 됐다고 시주석에게 고맙다고 치하 한바 있다. 

트럼프, 주한 미군 철수, 회담의제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Troops are not on the table)고 말해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북, 제2의 고난의 행군

미국은 지난해부터 금융과 해상 봉쇄를 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면서 중국도 미국의 강한 압력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자 김정은은 

위기 타개를 위한 구상을 하게 됐다. 

김정은이 2월 7일 노동당 지방조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5월 6일(2018)자 일본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월 7일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을 

특사 단으로 평창 겨울올림픽에 보내기 이틀 전이다

(참고; 김여정은 문대통령과 인사하면서 당의요구가 있어 갑자기

내려오게 됐다고 자기가 내려오게 된 것은 미리 예정됐던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한바 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이때 미국 한국 중국 등에 대한 외교 전략으로 

북한이 처한 국면을 타개할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중국 기업이 50년 개발권을 가졌다는 

무산광산의 조업이 

1월 정지됐고 연초부터 중국산 곡물 수입도 거의 중단됐다. 

그러자 북한 노동당 지방조직에서 연일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는 식의 보고가 당 조직 지도부 앞으로 쏟아졌다. 

이에 김정은은 자필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며 

머지않아 세계에 자랑할 승리를 경축하는 

조선 인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쓴 편지를 

당 지방조직에 보냈다고 전했다. 

제2차 김정은 시진핑 정상회담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월 7일(2018) 오전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중국 다롄을 방문해 1박 2일 간 머물며 

시진핑 주석을 2차로 만났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지난 3월 말 1차 북-중 회담에 이어 43일 만에 

2차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다.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 김여정 최선희 등 

미국통 인사들이 수행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통으로 알려진 북한 외교총괄 자 

리수용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수행이다. 

최선희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미 협상 담당자로 수차에 걸친 

1.5트랙(반관반민 미-북 회담) 회담에 대표로 참석했으며 

북미 접촉 최전선 일꾼(국장)이다. 

비핵화 실행은 단계적 강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제2차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의지를 강조했으며 

미국이 (대북)적대적인 정책과 안보 협박을 중단 한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미국과 대화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한반도 긴장의 해결과 비핵화는 

모든 관련국들이 공조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 비핵화 절차에 차이를 보였다. 

중국에 미-북 외교적 행보 통보 

이번 만남을 통해 김정은은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적 행보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소외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확언해 주면서 미국과의 만남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를 확인 하고자 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도 보고 있다.

미국은 급할 게 없다. 

지금당장의 형국으로 봐서는 급한 편은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돈을 얻어 낼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찾아가 중국이 

안도와주면 남한이 도울 거라 했지만 

남한이 북을 돕는 다는 것은 아득한 일이다. 

미국의 승락이 없이는 중국도 한국도 

김정은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 

러시아도 이미 김정은에게 돈 안준다고 말했다. 

북이 러시아에 진 빚이 110만 달러였는데 90%를 감해주고 

나머지 10%만 갚으라고 했지만 아직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염치도 없이 북은 러시아에 차관을 또 달라고 했다 

하지만 거절당한바 있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과 회담이 안 되면 

곧 바로 제2 고란에 처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입버릇처럼 

김정은과 회담은 오래가지 않은 것이라며 김정은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구차한 말을 하면 바로 

걸어 나오겠다고 김정은에게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도 이런 트럼프의 뜻을 알고 회담에 임했으면 한다. 

정상회담은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상회담은 정해진 상항을 확인하고 추인하는 회담이다. 

합의사항을 최종 판정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이런 저런 국사를 논하기 위해 

마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판정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아예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한번 만나서 끝장 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 다시 같은 일로는 마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품페이오 취임식, 비핵화에서 영구폐기로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기존 북핵 해법으로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pvid를 제시했다.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 permernent으로, 

비핵화를 핵 폐기로 바꿔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불능화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PVID의 대상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임무 마치고 돌아온 품페이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요청으로 5월 9일 

국무장관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일시와 장소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김영철은 평양에서는 모든 게 잘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카드를 전달하고 

회담 의제와 일시 장소 등을 최종 합의했다. 

미국이 4월 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보다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하고,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인 억류자들과 함께 귀국하며 

회담 일정과 장소 확정을 알려 북-미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577호 20180510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