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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밀당 1라운드 김정은 승리.

한미회담 99.9% 성공. 노다지의 땅 열자. 

난세에 부자 난다. 막현던 기자들 다시 풍계리로 


트럼프 모델, 양자택일. 


트럼프는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재고할 수 있다고 돌변한지 

이틀 만인 5월17일(2018) 말문을 열었다. 

트럼프식 북한 비핵화 해법을 기자들에게 쏟아내며 

몰살 섬멸 제거 등을 뜻하는 단어 decimation을 

7번이나 되풀이 언급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완전한 섬멸(Total decimation)의 

가능성도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내 걸었다. 


김정은에게는 체제보장, 불발 땐 섬멸 


트럼프는 우리는 리비아를 섬멸했다며 그렇게 된 것은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를 우리(미국이)가 

그를 지켜준다는 약속(합의)한 적이 없었다며 

리비아 모델은 

김정은 모델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 김정에게는 체제보장을 하겠다는 것이 

리비아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김정은)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리비아 카다피 모델(김정은 섬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만 한다면 김정은은 

매우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하게 거론한 

미국 주도의 핵 사찰-핵시설 해체pvid(핵포함 모든 무기 차압) 

및 미 테네시주로 이전 했던 2003년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 큰 부자가 될 것, 한국 모델 제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은 
김정은과 같이하는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그 나라(북한)를 통치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체제 보장과 경제 성장이 대가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명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 모델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납세자(의 돈이)가 아닌 
미국의 훌륭한 민간 자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국인들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시설,
농업 등의 분야에 투자해 북한이 
자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참고; 미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北, 노다지 금단의 땅. 부자는 난세에 난다.


北 광물자원은 320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봉건시대로 돌아가 보면 모든 국토(國土)와 그 안에 있는 

백성도 재산도 광물도 다 왕의 것이다. 

그래서 왕은 이웃 나라를 침공해 국토를 넓혔고 그 때는 

국토가 얼마나 크냐가 구력이었다. 

지금도 국토가 큰 나라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이 

강국이다 이에 속하고 부라질 인도 등도

장래가 유망한 준 강국의 대열에 서 있다. 

한반도는 약 22만 2천 평방km다. 

남한은 9만9천300 평방km이고 북은 그 나머지인 

12만2천700 평방km다. 

북한이 2만3천400 평방km가 더 크다. 

거기에 지하자원은 남한의 14배다. 

중국이 미국이 러시아 일본 자본이 욕심 내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김정은은 공산시회주주의 통치자다. 

공산사회주의는 국토가 다 나라 것이고 개인 재산은 없다. 

북한 인구는 한국의 5200만의 약 반에 못 미치는 

2400만이다(평양 286만 명). 

이 노다지 땅이 열리면 

김정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과 북의 아름다운 조합, 누구도 깨지 말자. 


남쪽은 기술이 있고 제조 능력과 장사수완을 갖고 있다. 

북쪽은 3200조 원어치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 

남과 북의 합작은 정말 아름다운 조합이다. 

장래 번영의 장래가 약속된 땅이다. 

아무도 이 장래성이 보장된 땅의 조합을 부정하며 싸움과 

다툼으로 깨트려서는 안 된다. 

우리 것은 우리가 가져야한다.  


북한이 투자의 땅. 광물 3200조 원 어치 


신흥국 투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투자전문가 

모비우스는 5월 15일(2018)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 돈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다하는 갑부 로저스도 서울에 와서 자기가 

투자할여건만 되면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며 

제일 투자에 장래성이 있는 곳은 

북한이라며 농업분야가 좋다고 했다.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약 320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다. 

한국의 14배 정도 되는 수치다. 

작년 통계청의(2017) 광물자원 현황에 따르면 북한에는 

무연탄 45억t(남3억8000만 t), 금 2000t(남한44.8t), 

마그네사이트 60억 t(남 없음) 철광석 50억 t(남 4000만 t), 

동 290만 t(남 5만800t), 아연 2110만 t(남 46만900t)이 

매장돼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이 10대 중점 확보 희소금속으로 지정한 텅스텐, 

몰리브덴,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다는 것이 

광물업계가 추정했다.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세계 1∼3위권, 

철광석 금 동 아연 등은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고 있다. 


중국 개발업체 80여개 북한에 진치고 있다


강천구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광물자원까지 감안할 경우 
잠재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광물자원 확보 전략을 펼치는 중국의 개발업체가 
80개 이상 북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향후 채굴권을 
모두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강 전 본부장은 과거 북한과 자원개발 협력을 놓고 
접촉했을 때 당시 북한 측에선 중국에 모든 것을 주지 않았고 
언제든 개발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남북 간 광물자원 관련 협력이 
일부 추진됐지만 2010년(이명박 때) 천안 함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5·24조치’가 취해졌고, 
그 뒤에는 사실상 모든 협력이 중단됐다.
  
통일, 평화-비핵화에 드는 돈 10년간,  


통일 비용 혹은 북한 비핵화 비용을 놓고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의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비용은
 10년간 2조 달러(약 210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 된 내용이다. 
블룸버그는 영국 투자회사 유라이즌의 분석을 전했다. 
유라이즌은 독일 통일 당시 비용의 현재 가치(1조7000억 유로), 
북한의 인구 규모와 개발 단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분담할 경우 
한국의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8.3%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얼마를 퍼주어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다. 


위에서 말한 액수는 통일을 가정한 분석이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1.평화 유지 2.비핵화 3.통일 비용 등에 

들어가는 돈을 다 

계산에 넣은 총계다. 

참고; 노무현은 임기 3개월을 앞두고 평양으로 

김정일을 만나러 갔다(10.4 선언). 가기 전에 

돈 퍼주러 간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이에 대해 노무현은 (통일을 놓고 볼 때)

북한에 얼마를 퍼주어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일갈했던 기억이 난다. 

국회 금융위원회는 2014년 

북한의 철도·도로·통신·전력·항만 인프라 개발에 

약 15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회수 가능성이 없는 비용과 직·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투자 성격의 돈이 얼마인지를 

나눠봐야 한다고 했다. 


모든 게 트럼프의 덕분  


5월 22일(2018)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의 미래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돕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연기,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이)열리면 좋을 것이며 

이번에 열리지 않으면 다음에 열릴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매우 느긋한 자세를 보였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좀 기렸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대사를 앞두고 여유만만 협상가다운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일고 있는 미-북 회담이 

열릴까 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까  

비핵화라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에 실패해 왔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여유 있는 평가다 


미-북 회담 예정대로 열릴 것


(문대통령은)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도 

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2일 한미 정상회담은 99.9% 성공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22일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통역만 배석한 채 

20분간 단독회담을 진행했으며 이어 확대회담을 가졌다. 

확대회담은 양측 수행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오찬을 겸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해 구체젹인 것은 

트럼프가 해결할 몫으로 남겨 두었다는 감을 갖게 했다. 

다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이후에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여러 부분들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계리에 한국 기자 보내라


한미 정상 회담이 22일 김정은 뜻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잘 마무리 되자

(트럼프모델; 비핵화 속전속결 cvid하면 체제보장하고 

막대한 경제지원 하겠다)

북은 이른 꼭두새벽에 입북을 취소당했던 

남측기자 8명을 다시 풍계리로 오라고 통지해왔다. 

기자들은 정부가 주선한 특별기로 

원산을 거쳐 풍계리로 출발했다. 

이는 앞으로 미-북 남북관계가 다 잘 풀릴 것 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종전선언까지 논의 했다


두 정상은 남북이 연내 추진키로 합의한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의견도 교환 했다.

지금 종전선언 단계에서 남북미중 4자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평가의 과정에서 

언급이 된 적은 있다며 그 부분이 어떤 식의 어떤 결론이고, 

어떤 판단이라고 결론을 낸 바는 없다며 

의견 교환들은 있었다고 말해 이 또한 

트럼프가 결론 내도록 트럼프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는 감을 갖게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 밀당, 김정은의 승리


북한 김계관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이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취재기자

8명을 입북금지 시키며 

6월 12일 미-북 회담도 할 생각이 없다는 바람에 

미-북정상회담도 무산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든 회담은 성사해야한다는 

밀당(밀고 당기는 기 싸움)에서 

김정은이 승리했다. 

볼턴이 주장한 북한 영원한 무장해제pvid에서 

불가역적 비핵화cvid로 한 발 물러섰고 

볼턴을 한발 뒤에 있게 하는 등 

승전국이 패전국에 하는 대우를 받으며 정상회담을 하게 된데 대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최고 존엄 김정은의 자존심을 

미국이 이해하게 했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간단하게 (회담이) 되면 

좋은 일이고 안 돼도 다음기회에 하면 된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자존심도 살렸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579호 20180524 www.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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