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미-북 정상 회담 무산 시도. 

북, 2 고난의 행군. 북에 돈 줄 나라는 미국 뿐. 

비핵 안하면 죽는다.

 

미-북 정상회담, 한두 번 더 해야 

 

오는 6월 12일(2018) 개최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로 확정됐다. 

트럼프는  당초 예상보다 회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많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회담에 앞서 

많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번 정상회담은 

12일 하루 일정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며칠이라고 말하면서 회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박2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볼턴, 북미회담 무산시키려 의도 했다

 

대북 강경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다고 CNN방송이 6월 5일보도 했다. 

CNN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북미회담 준비과정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러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즉, 리비아 모델을 재차 언급해 독재자 김정은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백지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김계관 제1부상의 미-북 회담 재고 성명

 

실제 북한은 앞서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이 

지난 4월 언론에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것을 김계관 부상 성명을 통해 

거듭 비난하며 북미회담 개최를 재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었다. 

또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는 펜스 부통령을 세상을 모르는 

얼뜨기라고 하는 바람에 이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미회담 취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비핵화 담판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NN은 “볼턴 보좌관은 아마도 

대화의 전 과정을 날려버리고자 했던 것”이라며 

결국 북미대화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CNN은 또한 볼턴 입장에서 북한이 정정당당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 것인지를 두고 

소식통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면서도 

볼턴의 이러한 시도가 북미회담을 그르치게 하려는 

고의적인 것이었다고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회담 취소했지만 김정은은 아니다 회담하자 

 

다 깨진 회담이 재빨리 미-북 회담은 되살아난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은이 돈 달라고 (구걸)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 

김정은에게는 달러가 고갈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 무기인 기축통화 정책에 김정은은 ko 당했다. 

달러로 결제해야하는 길이 막히자 중국 돈과 러시아 돈으로 무역을 하자니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미국의 달러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되자 북한 위정자들은 

위기감을 감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온 위기감은 

바로 제2의고난의 행군이 온다는 불길한 소문이 북한 고위급에서부터 

흘러나왔다. 민심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제2 고난의 행군은 달러 고갈이고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미 전쟁능력을 상실한지 오래 됐다. 

김정은은 미국이 아니면 살길아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6월 12일 미-북 정상 회담은 미국이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김정은의 자존심만 극도로 건드리지 않으면 

甲이 될 것이다. 

만일 회담이 백악관과 트럼프의 의지대로 안 돼도 미국은 

서두를게 하나도 없다. 

좀 기다리면 북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2의 고난(경제)의 행진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오는 11월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압박은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제일주의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미국 국익에 맞지 않는 비핵 협상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김정은, 미국이 투자하면 완전-신속 비핵화 하겠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6월1일 트럼프와 

백악관 면담에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단계별 제재 완화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기로 김영철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 달러 고갈로 고통 

 

김영철은 대북제재, 특히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제재에 따른 고통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미국 주도의 금융제재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 원천 차단되어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지금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 

다른 화폐로 외화 벌이를 하지만 달러 결제가 금지돼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 김 주필리핀 미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양국 협상 팀은 

판문점에서 연속 만나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협상 팀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년 5천만 달러(530억 원) 수익 기대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철은 면담에서 

원산 카지노 조성, 마식령 스키장 증설 계획,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곳에 카지노까지 조성해 국제관광단지로 운영하면 

매년 5000만 달러(약 530억 원) 안팎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한국 정부 내에서 나왔다. 

북한의 한 해 무역액 70억∼80억 달러를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다. 

관광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사정을 타개해야겠다는 것이다. 

 

성 김과 최선희, 정상회담 의제와 발표문 초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북측 통일 각에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양측 협상 대표는 지난달 5월 27일부터 수차례 만나 

정상회담 의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 될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관련해 핵심 의제를 막판 조율하는 한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초안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핵 포기 일정표가 필요하다

 

백악관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 일정표를 

약속하길 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첫 번 째 회담이 잘 마무리된다면 회의 당일과 13일에 

더 많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부담이 없는 종전선언 부터

 

트럼프가 6월1일(2019)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후부터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은 

북한이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첫 문이 될 종전선언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다.  
트럼프는 6월1일 종전선언 논의 사실을 밝히며 

다소 들뜬 표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6·25전쟁은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70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에 관련한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건 종전선언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줄 어떤 것보다도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의회 동의가 필요한 평화협정에 앞서 종전선언부터 일단 던진 뒤 

북한이 성의 있게 비핵화에 나서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괄 타결에 방점이 찍힌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과 달리 

트럼프 모델은 동시적 단계적 해결을 요구하는 북한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종전선언은 북한에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트럼프의 

또 다른 포카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한 숟갈에 배 안 불러. 트럼프, 과정의 시작

 

트럼프도 김정은도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다는데 공감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와 구두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큰 문제들 전부는 아니라도 한두 개라도 풀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고 

복수의 서울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김정은은 또 미·북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자주 만나 

신뢰가 정착되면 북한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정상회담이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차례 이뤄지길 바란다는 

구두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친서 내용을 브리핑 받은 외국 관리를 인용, 

친서는 중요한 양보나 위협은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와의 만남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친서에는 비핵화에 양보한다는 말도 위협적인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주 만나자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영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뉴욕 회동에서 

김정은의 친서와 함께 별도의 구두 메시지가 있다고 말해 

워싱턴행을 성사시켰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김영철을 80분 넘게 면담한 것은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김영철과 마난 후 기자회견에서 12일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공식화하면서 큰 거래(빅 디일)는 있을 것이지만 

12일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과정process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회담으로 끝낸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여러 번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에게 

여러 번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회담 후에도 몇 차례 더

 

샌더스 대변인은 ‘첫 회담(first meeting)’이라는 표현을 써 

정상 간 만남이 싱가포르에선 물론이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트럼프도 기자들에게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 

때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며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가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를 도출한 뒤에야 

종전선언이 가능하게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가에선 북-미가 싱가포르에선 비핵화 시간표에 만 합의하고 

종전선언 일정을 선언문에 담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종정회담과 남북관계

 

청와대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채택돼야 

불가침협약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가 말했듯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만 종전선언과 

불가침협약이 같이 묶여서 가는 건 아니라며 불가침협약은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뒤에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도 볼 수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582호 20180607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