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감사.

미-북 정상회담은 4.27 남북 선언의 후속 조치.

통일비용 6조 4천억 걱정 마, 넘쳐 나  

 

트럼프, 이제 편안하게 주무세요.

김정은에게 감사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가 취임한 그 날에 비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며 편하게 주무시라고 했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흥미롭고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북한은 미래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취임 전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오늘 밤은 안녕히 주무시길! 이라고 트윗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급유를 위해 하와이에 기착 했을 때도 북한 주민들의 밝은

새 미래를 위해 대담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김정은에게 감사하고 싶다며

우리의 전례 없는 만남은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회담 성과를 강조했다. 

 

싸우면 코피 튄다

 

깡패 두목이 싸우다 한쪽이 코피가 났다고 코피 흘린 쪽이 진 것은 아니다.

코피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묻게 된다.

누구에게 더 피가 묻었느냐는 것으로 승자를 가릴 수는 없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단독으로 38분, 확대 회담과 오찬 등으로

총 2시간 20분간 자리를 같이 하면서 악수를 10번 했다.

첫 번 째 악수는 12 초 정도이며 비교적 오래  했다.

두 사람은 서로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

특히 통역을 중간에 두고 대담을 할 때는 통역을 통해서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도 통역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감정의 표현은 웃는 것과 고개 짓과 손을 잡는 등

악수가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 2시간 남짓 트럼프와 김정은이

10번 악수를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10번에 걸쳐 상대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10번 동의했다는 것이고

10번 감동했다는 것이 된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야

남북관계도 잘 풀린다는 한미 간의 불가분의 역학관계로 볼 때

이번 미-북 회담 결과는 누가 지고이긴 것을 따지기 전에

남북관계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트럼프, 文대통령에 경과보고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싱가포르를 이륙한 전용기에서

문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20분간 통화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는 문대통령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김정은은 훌륭한 대화 상대였고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다며 김정은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그가 뭔가 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 하는 데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전문.

싱가포르에서 6월12일 12일 아침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아래는 영문 합의문의 번역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한다.

4. 미-북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 북 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지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미-북 정상 회담은 판문점 4.27 후속 회담. 

 

합의문 4항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한다고

명시한 대목은 분명 미국도 이 항목에 대해

흡족하다는 뜻이며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미-북정상회담은 판문점 남북 선언에 기초를 두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트럼프와 김정은 裏面합의, 또 다른 함의 문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문은 공개된 합의문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 이는 두 개의 합의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발표 됐다는 것이다.

발표되지 않은 합의문은 품페이오 장관이 추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말했다.

그는 아마 구두 합의나 이면합의형태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사전 실무적인 협의(참고;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정상회담 당일 새벽 0시까지 3차례에 걸쳐 조율한 작업 내용 일 것)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것이 공개 되는 것은 추후 마지막 조율을 통해서

품페이오 장관은 통해 공개 될 것이라고

조 연구원은 한국 kbs 채널에서 말했다.

공개된 합의문은 총론적인 내용이며 기대했던 내용은 없다.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대충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명한 裏面文書는? 

 

12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정은은 미리 준비된 펜 대신 동생김여정이 직접 건넨 펜으로

두 개의 문서에 사인했다.

서명에 앞서 북측 경호원은 흰 장갑을 끼고 김정은이

앉을 책상 쪽으로 와 흰 천으로 미리 준비된 펜을 여러 차례 닦았다. 

하지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직 후,

김여정이 뒤에서 다가와 주머니에서 직접 펜을 꺼내 김정은에게 건넸고

김정은은 김여정이 건넨 준 펜으로 첫 번째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김여정은 또 하나의 문서를 김정은 테이블에 펼쳤고

김정은은 두 번째 문서에 서명했다.

트럼프도 옆에 서 있는 품페이오로 부터 첫 번째 합의문에 서명했고

또 두 번 째 서류를 펼쳐 놓자 거기에도 서명했다.

두 정상이 모두 두 개의 서류에 각각 서명했다

(참조; 서명할 때 영상).

 

김정은, 김여정이 건넨 펜만 사용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똑 같은 상황이 있었다. 북측 경호원이 김정은이 사용할 펜을

소독약까지 뿌리며 꼼꼼하게 펜을 닦았지만,

김정은은 그 펜을 사용하지 않고 김여정이 건넨 펜으로

방명록에 글을 남겼고

4.27 공동 선언문에 서명할 때도 그랬다.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시작. 확실히 검증하겠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후 출국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돌아가서 즉시 핵 포기를 시작할 거라 믿는다며

비핵화 과정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의 나라는 비핵화 돼야 하고 그가 이를 완전히 이해했으며,

이를 두고 나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에 반론을 제기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을 믿지만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확인(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비핵화를 확인할 것이고 매우 강력히 확인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체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가 꼭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미-북 자정까지 3차례 실무회담 성김과 최선희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양측 실무협상단이 오전, 오후,

또 심야에 걸쳐 하루에 총 3차례의 협상을 했다. 정상회담 전 마지막

3번째 심야 회동은 1시간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최선희 부상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12일 0시 38분께 숙소에 도착했다.

성 김 대사일행은 0시 23분께 숙소로 가는 차에 탑승했다.

어마어마한 북 경제. 삼성 통일비용 세배 베트남에 투자

오랫동안 닫혔던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경제개발에 나설까하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북한 투자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4000억 원만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5%나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다.

삼성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에 투자한 액수가 이보다 세 배나 많은

17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여러 나라 기업들이 나서서 껌 값 정도씩만 투자해도 북한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식 경제 개발

 

나오유키(69)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장은

한 주간지에 김정은 1인 독재체제인 북한은 베트남보다는

중국식 개방 모델이 적합하다고 진단했다.

요시노 소장은 40여 년간 일본 게이오대 등에서 일본과

아시아 경제를 연구한 경제학자다.

그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개방 모델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우선 거론된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공산화와 국유화로 오랜 기간 경제가 몰락한 후

등장한 덩샤오핑이 외국 자본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각종 규정을 만들어 해외에 있는 화교들에게 우선 투자를

권장하면서급속도로 발전했다.

 

베트남에 미국자본. 북도 미국자본 욕심  

 

베트남도 중국과 비슷한 방법이었다.

1986년 도이모이(쇄신)라고 불리는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을 개방해 해외 자본을 유치했다.

베트남 과 중국 두 나라가 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완전히 독재체제로 집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베트남이 미국 자본을 중국보다 더 많이 유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핵 담판을 통해 수교까지 하겠다는

북한이 중국보다는 베트남 식 모델로 가는 게 맞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에 투자 할 나라 들 

 

북한이 개방에 나설 경우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외국 자본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시노 소장은 북한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업단지 건설,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 제대로 개방에 나서려면

한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처 중국까지 갈 수 있는 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융자를 받아 인프라를 깔게 되면 북한이 차근차근 돈을

잘 갚아 나갈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인프라가 각 지역에 개발되고 공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해외나

국내에서 판매되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20~30년 후 늘어난 세수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빌린 돈을 갚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을 토대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79호 2018061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