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석유제재 시작. 러, 친북 밀수 막아야. 트럼프, 이번 유엔 제재는 새발의피다

트럼프, 아베 100% 신뢰. 김영삼의 호미 후회. 

트럼프, 이번 유엔 대북제재는 새발의 피 

트럼프는 8월12일 유엔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의 뜻과는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just another very small step며 

앞으로 일어날 (미국이 할)대북제재 일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평가했다.

새 안보리 대북 제재안 2375호.

미 명분 얻고 중 최면 살려 ‘정치적 타협’

미국은 원유 대북제재 항목을 넣어 제재의 명분을 얻었고, 

중국은 원유 공급 전면금지를 막아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 2375호를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로 8월11일(2017)통과 시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미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막판 정치적 타협안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원유 공급 차단과 김정은 제재라는 

초강경 제재가 담긴 초안을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로, 국방부는 한반도에 전술 핵 재배치 검토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밀어붙였다. 

석유제재가 시작이 제일 큰 소득

이번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원유 공급 차단까진 이르진 못했지만, 

석유류를 처음으로 유엔 제재에 올려놓아 

단계적 원유 공급 차단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 

역대에 하지 못했던 소득이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험할 때마다 그 대응책으로 

일정량씩 석유공급을 축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유공급을 반대하던 주-러도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대북 원유제재를 외면했다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중국도 미국이 원한 

100% 원유공급 중단을 막아 냈다는 데 중국은 

나름대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유엔 대북제재는 이번 2375호가 9번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에 

이번 2375호를 포함해 총 9차례다. 

中, 대북 석유수출 30% 차단. 원유는 동결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이 그동안 

8번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과 시켰지만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에 합의하기는 이번 9번째가 최초다. 

이에 따라 정제되지 않은 원유수출은 현재 수준(50만t)으로 

동결됐으며 휘발유와 중유 등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로 수출이 제한됐다

(참고; 북한은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를 북한은 정제할 시설이 

부족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유의 40%만 정제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리 중국에서 60%를 

정제해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휘발유 중유 석유 등)의 공급을 연간 합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는 

100% 전면 차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에는 전면적 원유 공급 차단이 

들어가 있었지만 중국 러시아와 물밑 협상 끝에 

동결하는 것으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단둥에서 압록강 밑 송유관으로 공급하는 

50만 t 등 대북 원유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제유 수입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됐다. 

정제된 유류(油類)품과 원유까지 포함했을 때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의 약 30%가 이번 제재로 줄어들게 되며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원유 수입량도 

제한될 가능성이 열렸다.

100% 섬유와 노동자 수출 제재, 연 10억 달러 어치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2번 째 큰 수단으로 꼽히는 

섬유수출 8억 달러어치와 해외 노동자 고용으로 들어오는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약 1조1350억 원)어치의 차단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검색하도록 했다. 

검색을 거부하면 해당 선박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미국이 초안으로 제시한 김정은의 

재산 몰수와 해외 여행금지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다. 

북, 유엔제재결의 2375 있으나마나

러시아가 밀수로 북한에 석유공급

러시아가 북한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9월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고위관리가 중국이 석유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는 러시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중국이 대북 압력을 높이자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하며 러시아가 

중국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북한에게 생명 줄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강경조치 취하자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 및 사치품 공급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 

국제사회가 일제히 대북제재에 들어가자 

특히 중국이 무역량을 줄이자 이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조선을 동원, 북한에 필요한 

석유 제품 및 생필품을 공급했으며, 

유령회사를 통해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고 북한 권력층이 사용하는 

사치품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진항의 물동량이 급증하자 

북한은 양 항구를 연결하는 정기 배편을 개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만나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며 

석유 금수조치를 거절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북 유류 공급은 미미한 4만t이라며 

금수 조치가 일반 아동 병원 등 

서민들만 고통 받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싱가포르에 유령회사 차려놓고 북한과 거래
미국 사법부의 조사결과, 러시아는 ‘벨무Velmur’라는 

유령회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북한에 석유 제품 등을 공급했다. 

벨무는 2014년 싱가포르에 부동산 회사로 등록했다. 

러나 벨무는 북한의 자금 세탁과 

석유 제품 등의 거래에 관여했다. 

벨무는 다른 러시아 회사와 협력해 북한에 

700만 달러(약 80억 원)어치 러시아산 디젤유를 공급했다.

北, 싱가포르 통해 러시아서 원유 수입  

"美에 망명한 北 노동당 고위간부 증언북한이 러시아로부터 1990년대부터 매년 

20만~30만t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회사들이 20여 년 동안 이를 

중개 역할을 해왔다고 미국에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가 증언 했다.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씨는

8월 27일9(2017)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유 등을 수입하는데 ‘

싱가포르 라인’을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는 많은 석유 회사들을 통해 러시아와

원유 수입거래를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리정호씨는 

자신이 북한 유조선인 대흥 6호, 7호, 12호 등을 

일본으로부터 사들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싱가포르의 중개로 확보한 러시아 원유를 

북한으로 수송하는데 직접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유조선을 이용해 러시아에서 

매년 연유 20만~30만t을, 중국에선 5만~10만t의 

가솔린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공유는 

정기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지도부 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연 5000~1만t 수준으로 들여오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중국에서 송유관을 통해 무상으로 

매년 50만t 규모를 제공 받지만 이는 전량 군부

에 공급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 수요량 120만t중 중국은 50만만t은 무상, 

50만t은 유상으로 공급). 

리정호씨는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는 

북한 유조선은 10~12척으로 1000~3000t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필요에 따라 러시아 선박들도 용선한 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무역 중국에서 벗어나 러시아 등으로

그는 2014년 8월에 북한 지도부로부터 

무역 거래를 중국 일변도로 하지 말고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 으로 모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수출입 시장을 

러시아로 옮기면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고 공개했다. 

리정호씨는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으로, 

39호실 산하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 개발총회사 이사장, 중국 다롄 주재 대흥총회사 지사

장 등 요직을 지냈다. 

지난 2002년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4년 북한에서 진행된 처형과 숙청을 보면서 망명을 결

심했다고 밝혔다(출처:chosun.com 6/28/2017)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공개 안 해, 

러시아는 밀수, 검증수단 없어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어겨도 

검증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연간 100만 t이 훨씬 넘는 석유를 소비하는 북한에 중국은 

연 50만 t의 원유와 함께 휘발유 등 

정제유 형태로 20만 t을, 러시아는 정제유 4만 t을 공급하고 있다. 

유엔은 원유 50만 t 공급에 대해선 이번에 손도 못 댔다. 

게다가 중국은 2014년 이후 원유 수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북한에 실제로 얼마나 대주는지 알 길이 없다. 

이번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밀수)을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연 20만∼30만 t의 연료유를 수입하는 것만이라도 

확실히 막아야 한다. 

북한의 돈줄인 40개국의 해외 노동자도 신규 고용 때 

안보리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재가 약해졌다. 

연간 수출액이 8500억 원으로 북한의 수출품 2위인 

섬유에 대한 수출 금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김영삼의 잘못과 후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어렵게 됐다. 

1994년 당시 북한이 북미(제네바 비핵화)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영변의 핵연료봉 교체)을 강행하자, 

미국은 북폭(北爆)을 하기위해 군사작전을 준비했다. 

급기야 한국 내 미국인들을 소개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알려지자, 김영삼이 워싱턴을 향해 항의하고 

카터 전 대통령(당시는 퇴임)을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김영삼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됐음을 알고 이에 대해 후회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북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1994년 당시 영변 북폭 시도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대화구걸 하는 거지. 

트럼프와 아베는 100%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달 8월29일(2017), 

트럼프는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에서 아베 총리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한국에 대해 

(구걸하는)거지같다고 통렬하게 불만을 비판했다고 

후지TV가 7일 보도했다(참고: 일본은 한국의 친미를 경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북 압력의 필요성을 

“누군가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그 뜻을 위임받은 형태로 지난달 

8월30일 한일정상 간 전화회담을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베가 트럼프의 부탁을 받고 트럼프의 뜻을 전달). 

아베 총리는 이 통화가 끝난 뒤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문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경과보고 했다. 

방송은 연달아 열린 미일 전화회담의 배경에는 군사적 압력에 

한국정부가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짜증을 내는 미국 의 의중을 한국에 전달하는 

중재를 일본이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는 100% 아베 총리와 함께 한다. 

혹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아베 총리가 100% 미국과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아베를 빼놓을 수가 없다. 

문대통령은 대화론 자 간주

(미일 관계가 그렇다면)

문대통령은 지금 한미동맹을 일본과 더불어 

공고히 하는 길 외에 선택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전과 다른 새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의 안보 현실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마다 

(대북대화론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 보다 

아베총리와 통화를 하는 것이 

위로가 됐을 것이고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동북아 필수요소로 등장했다. 

트럼프-아베의 잦은 통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본을 뺀 한미동맹은 약체동맹일 뿐 아니라 

트럼프로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힘이 절대적이다. 

강고한 미일동맹이 우선이고 어찌 보면 

매우 민망한 말 같지만 

한국은 한미일 동맹 안에 들어 있어야 힘이 받게 된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보고, 

겸허한 자세와 치밀한 전략 하에 이 엄혹한 현실에 임해 

최선의 선택을 아니면 차선의 선택이라도 

단단히 마련해야할 때다. 확실한 것은 

국내에서의 인기(정치)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현실도 매우 중요한 시기다.  

20~30대 '대북 위협 인식' 상승
6차핵실험 후 대북강경론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타났다. 

갤럽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령·이념 층을 가리지 않고 

북 핵 위기감을 느끼며 강경론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란 응답은 

20대 77%, 30대 70%, 40대 74%, 50대 74%, 60대 이상 82% 등 

모든 연령층에서 70%를 넘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1월 갤럽 조사와 비교하면 

20대(62→77%)와 30대(53→70%)에서도 

북 핵이 위협적이란 인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문경문학회원 난에도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제545호 2017091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