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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참수작전 예행 완료. 북, 전쟁능력 상실 보였다. 

북, 레이더 망 부 작동. 10.4 공동선언문 5항. 

노무현, 금단의 선 넘다

정부주최 10.4 정상 선언 10주년 행사 

문 대통령은 9월26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정부가 2천만 원을 지원해 열린 10.4 남북 정상공동 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여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10·4 정상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있을 것이라면서 

10년 전 남북 정상회담의 벅찬 합의와 감격으로부터 

평화의 한반도를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으며 

정상회담을 설계한 준비 위원장이었다. 

서해안 (남북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구상하기도 했다. 

10.4 선언은 노무현 정부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다

문대통령은 10·4 선언은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등 

역대 정부의 모든 성과를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남북 관계 개선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그로 인해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북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돼 

우리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이 가능하다며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 인도적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

문대통령은 제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 넘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노무현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다녀오게 되고 

점차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10·4 정상선언은 금단의 선을 넘는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이행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라고 했다

(참고; 노무현 임기 중에 남한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연예계 경제계 

문화계 가수 등 각계각층의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은 평양을 다녀오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말까지 있을 만큼 

인적 왕래가 빈번했고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대화끼리가 되었다. 

매달 9 천여 명, 연으로는 11 만 여 명이 인적왕래가 있었다).

10.4 남북 공동선언문

공동선언 전문요지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항.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 항.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항.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4 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해주지역 등 서해에 평화지대 만들자

5 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중략)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 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참고; 

우선 민간피해가 적은 바다에 평화수역을 시범으로 만들자는 

구상이었으며 실제로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으나 

고집싸움하다 결렬 됐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신의주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 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참고; 이 5번째 항목이 남북관계에서 한국으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10.4 공동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이루어졌고 대선을 12월로 정해놓고 있는 때였다. 

그래서 노무현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전직회장이 결제한 어음은 다음회장이 계속 결제해야한다고 

간파하며 다음 대통령이 10.4남북선언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를 기대했지 만 차기 대통령은 

비핵 3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열게 하겠다고 

새 대북정책을 내 놨지만 끝은 별무였다, 

지금 남북 간에 이 5항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가 이뤄지자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6 항.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7 항.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8 항.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별도 항목 1.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2007)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별도 항목 2.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美 항공기, 김정은 참수작전 예행.  

8월23일(2017) 밤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우리 공군 지원 없이 미국 단독으로 북한 동해상 원산 인근 

국제공해에서 2시간 동안 비행한 한데 대해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우리가 김정은 참수작전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 슬쩍 떠보는 

예행연습 성격으로 무력시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력시위는 과거와는 달리 

B-1B 2대에 미 공군 F-15C 6대가 호위를 맡았다. 

뒤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전체 작전을 지휘·통제를 했으며 

연료를 보충해주는 공중급유기, 수송기, 헬기 등의 

지원전력들이 다 같이 왔다. 

참수작전 후 표적(김정은)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특수부대가 따로 있는데 그 요원들의 수송기도 함께 온 것으로 

전해져 총 비행기는 30여 대가 2시간 동안이나 

동해 공해 상공에서 진을 치고 무엇을 

했을까하는 것이 큰 의문이다. 

바로 김정은 참수작전을 준비한 예행훈련이라는 것이다. 

북은 이제 전쟁할 능력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국회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이 사실을 알지 못 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북한이 이 B-1B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2종류밖에 없다. 

그 2종류 모두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야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어 

실제로 탐지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전자로 미리 공격해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군이 최대 사거리 250㎞에 달하는 

지대공미사일을 보유하고 적기를 탐지하는 탐지레이더와 

사격통제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1980년대 옛 소련에서 도입·개량한 것으로 

본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군이 B-1B 출격 사실을 공개한 이후 

비행기를 이동시키고 동해안 쪽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그날 당장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당시 북한이 B-1B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후발조치로 뒤늦게 동해안 경계 강화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B-1B와 F-15C는 2시간 동안이나 북을 향해 뭘 했나?

B-1B 등 총 8 대의 미공군기는 

한때 원산보다 더 북쪽으로 비행하기도 했다. 

원산과 350km가량 거리를 두고 비행한 것은 북한의 요격 망을 

피하는 동시에 350km 거리에서도 북의 요지를 타격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B-1B에는 최대 370km 밖에서 몇 m 오차로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4기가 탑재돼 있다. 

문대통령 승인 없이도 미국은 대북 전투개시 가능.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몇 시간 안에 

우리(미국과 북한)가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9월2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심포지엄에서 발언 했다. 

그는 나는 괌 주변에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떨어지거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전투기나 

다른 항공기에 근접하는 일이 있다면 미 국방부 장관이

“게임 시작(전투개시)”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갈루치 전 특사는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미국이 독자적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단독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한국의 승인을 

얻을 그럴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문대통령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키면 승이 할 때 까지 

미국은 기다릴 수 없다는 해석이다)

미국은 대북 선전포고 했다.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chicagomk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