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는 Crazy. 中, 김정은을 버리자. 

통일은 중 경제에 엄청난 이익. 

북은 전략재산 아니다. 북한 기업 폐쇄

중국내 북한 기업 폐쇄

중국 상무부는 9월28일(2017) 중국 경내(境內)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을 포함해 북한 관련 기업들에게 

120일(4개월 후인 내년 1월말) 내 폐쇄 할 것을 통보 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2017년 55호)을 통해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폐쇄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境外에서도)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합작, 

합자 설립한 기업들도 안보리 결의 관련 조항에 따라 

(120일내)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북한 버리기. 통일은 엄청난 경제이익  

AFP통신(프랑스 국영 통신사)은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중국에는 

“북한 버리기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공식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학계에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황 등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주제가 토론을 통해 

다뤄지고 있다고 AFP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 베이징 소재 컨설팅업체 ‘차이나폴리시’의 

데이비드 켈리 소장은 최근 중국 학계에 대두된 

북한 버리기 구상(시나리오)은 

“우린 북한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오히려 통일된 한국이 

중국 동북부 지방의 호황과 함께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AFP가 전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관계연구소의 

바르텔레미 쿠르몽 중국 전문 연구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경제적으론 중국에 (투자)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그 재건을 도울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붕괴된 북한을 도와주고 발언권을 얻는 정치적 입지도 커진다). 

아울러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서도 현지 학계에선 반박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더 이상 전략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자는 주장)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만약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주한미군은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남한 사람들부터 그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글을 학회지에 실었다. 

덩 연구원은 이 경우 남한에 사드체계를 배치할 필요성도 

사라진다면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AFP는 덩 연구원이 지난 2013년엔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직무를 정직 당했지만, 이번에도 

덩 연구원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중구정부로부터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정부가 오히려 덩위원의 주장을 내 세워 

대북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것).

북 붕괴용인. 북한은 전략적 재산이 아니라 負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북한은 

더 이상 미중 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전략적 부담이라며 ‘북한 포기론’이 

중국 학계를 필두 해 최근 중국 일반에서조차 

북한 포기 론에 이어 

북한 붕괴를 대비해야 한다는 붕괴 대비 론까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확산되는 북한 포기와 붕괴 대비 론에 

중국 정부는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 한국과 중국관계

자칭궈 원장은 기고문에서 

중국이 한·미 정부와 함께, 이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도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핵을 미국·중국 중 

어느 나라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통일시 엄청난 수의 난민이 

북·중 접경지대로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군을 북한에 보내 안전지대를 설정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내 북한 방기 여론을 전한 

베이징 차이나 폴리시의 데이비드 켈리 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염려했다.

中, 美항모 홍콩 정박허용.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10월 중순에 동해 북방한계선nll 까지 북상해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10월 2일 홍콩 항에 

정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이례적으로 미국 항모의 홍콩 항 정박을 허용한 것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외교부)도 레이건함의 홍콩 정박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으로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레이건함은 미 7함대 소속이며 기항지는 일본이다. 

수일 간 홍콩 항에 머무르면서 

(현지에서)물자를 보급 받고 중국군 간부들은 레이건함을 방문해 

미군 측과 회동할 예정이다. 

길이 333ｍ, 배수량 10만2000t으로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 

각종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고 다닌다.

레이건함은 10월15일 동해로 출동해 우리 해군과 함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탐지·추적·요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 전략폭격기B-1B 동해안 시위에 

이어 이번엔 함모 시위 

레이건함 전단(戰團)은 지난달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죽음의 백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훌적 넘어 원산 앞 공해상에서 

김정은 참수작전 등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레이건함이 Nll주변 해역의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북상해 대북 공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중국이 이런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의 

홍콩 기항을 허용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알리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10월 18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의 대북 무력시위를 묵인한 것이다.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간 북핵 협력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로켓맨과 대화 시도는 시간낭비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일 베이징을 방문 중에 있는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에게 "렉스, 

당신의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그가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리틀 로켓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붙인 별명이다.

25년 동안 실패했지만 난 실패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로켓맨(김정은)을 

지난 25년간 잘 대해주었는데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어찌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전직 미국 대통령 클린턴, 부시 그리고 오바마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정책에서 전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병주고 약주기, 트럼프와 틸러슨은 짜고 고스톱 치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틸러슨 장관에게 시간 낭비하지말라)은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이 

북미 간 막후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난 이후 

"북한과 2~3개 정도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한 말은 

트럼프는 병(압박) 주고 틸러슨은 약주는 형국으로 

진심과 압박이 혼재해 있어 

김정은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혼란해 할 것이다. 

짜고 고스톱 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노력이 소용없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국무장관을 깎아내린 듯하다"고 분석했다(불화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긴장 고조에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시도에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나는 크레이지, 미치광이 전략, 

얼리고 뺨치기 선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측근들에게 지금 당장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0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월 초 담당자들과 

회의하던 중 한국 측에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crazy) 당장에라도(any minute)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라면서 

한국인들에게 30일을 주면 그들은 일을 질질 끌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러분 모두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틸러슨 국무장관,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를 보도한 매체 액시오스는 

이를 '미치광이(madman)' 전략으로 해석했다. 

협상 상대에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란 두려움을 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외교 전략이다.

트럼프 작전. 공포증 유발 시킨 후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예측 불가unpredictable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자신의 계획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자신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로 포장, 

상대국이 겁을 먹고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 낭비 하지마라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은 10월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해,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핵을 해결하기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과도 일치한다며 

틸러슨 장관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과 내게 

중국과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해서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미, 대화는 않고 탐색중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시간 낭비’라고 언급한 것은 틸러슨 장관이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는지를 직간접 대북 채널을 통해 

탐색probing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지, 

외교적 노력 그 자체는 아니다고 말하며 

틸러슨 장관은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밝힌 것이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모두 탐색일 뿐이며 북한과 대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북한이 기꺼이 대화할 자세가 돼 있을 때까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기조와 일관되게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다고 말했다.

틸러슨 미 국무, 북과 2-3개 채널유지, 

대화의사 타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타진하고 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면밀히 살피고 있고, 

“우리는 (북한에) 대화하고 싶냐고 묻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선이 있다. 

우리는 어두운 상황이나 정전(停電) 상황이 아니다. 

북한과 2~3개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 간 접촉에 중국이 중간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미국) 고유의 채널들”이라고 답했다. 

시주석-틸러슨 베이징서 트럼프 방중 논의
시 주석은 틸러슨 장관을 환대하며 

“중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며

트럼프의 대통령의 방문은 매우 특별하고 

성공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튼튼한 관계 속에 

미중 관계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 

그 관계를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548호 2017100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