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惡役國. 북, 개성공단 의류 공장 가동. 전기는?  

敵에 군사행동 말 안 해.

북, 개성공단 공장 가동. 전기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월 3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 공장을 남한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가동하고 있다며 가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은 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북한은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등은 

한국정부를 겨냥해 북남협력사업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 운영마저 전면 차단하고 

그 무슨 제재를 떠들어 대는 괴뢰들이 이제 와서 

공업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북한이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공장들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의하면 은 북한이 개성공단 의류공장을 

6개월 전부터(사실은 그 이전부터)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한 완제품을 다시 중국에 

되파는 의류 임가공 무역이 활발했다. 

중국해관(세관)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2015년 8억 달러(9천억 원)다. 

전기 공급은 누가 했나?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기업 124개의 공장 시설이 남겨져 있는데, 

북한은 이번 공단 재개로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재가동을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혹

(문재인 정부가 비밀리에 공급했다)이 쏟아지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대위원장은 봉재공장은 적은 전력으로도 가동할 수 있다며 

발전기를 돌려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단 내 설비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설비한 남측재산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폐쇄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이 북한으로 드러 가 

핵 개발에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유엔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폐쇄) 폐쇄 한 것이 

남한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항의하기가 애매한 점도 있다. 

더구나 개성공단 재개(금강산 관광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계기)로 활용하려던 대북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수도 있게 됐으니 

대북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더 난감한 처지가 됐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이 무단으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멀쩡히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폐쇄해 

우리 기업들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자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했다. 

한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규모로 개성공단을 가동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2월 11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인력을 철수하면서 북한이 무단으로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전력이 공급하던 전기를 차단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의류공장을 가동했던 정기섭 에스엔지대표는 

설비를 다시 가동했다는 사실보다는 

북한이 이를 통해 전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더 불안하다. 

임의로 시설에 손댔다는 것은 사실 공단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접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단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그면 우리 입주기업들은 

현지에 있는 기계, 시설, 생산 장비를 고스란히 잃는다고 했다.

북한 제 의류 중국 시장에서 인기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8월13일(2017) 

북-중 접경지대 단둥 중개상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공장에서 만든 의류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편, 

북한 노동자들은 단둥 중국(봉제)기업에 취직해 본국으로 

월급을 송금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단둥의 한 사업가는 중국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북한 기업에 

하청을 주면서 북한산 제품 원산지를 

중국으로 속여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발주업체들이 원재료를 북한공장에 공급하면 

북한공장에서는 이를 제복해 중국으로 보낸다. 

북한 내 의류공장들은 모두 국영으로 약 15곳이다. 

의류는 석탄에 이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출품이다. 

2016년 기준 북한 대외 수출액 28억2000만 달러, 

약 3조2136억 원 가운데 의류는 27%를 차지했다. 

단둥 중국제복 기업, 북한 노동자들 

단둥 내 중개상들은 현재 주문이 꽉 차있어 

신규 하청주문을 받지 않을 지경이라며 단둥에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부에서보다 생산성이 75%나 좋기 때문

(값이 싸기 때문에)에 주문이 쇄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단둥 일대에서 

임금이 절반 수준인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산 제품이 중국산에 섞여 들면서 본의 아니게 

북한을 돕게 되는 해외기업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美 월마트와 한인 도매상,  

北 노동자 가공 제품 수입 중단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가공한 

해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수입도 금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월6일(2017) 보도했다. 

rfa방송에 의하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소비자들의 해산물 소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에 

충당되기 때문에 모든 단속 조치를 통해 해당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as well as any other goods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대는 셈이라고 분석이 나왔다(AP통신). 

해당 보도 직후 월마트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공장에서 

가공하는 해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 로런스 홀 세일도 

자사 공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韓國人이 운영하는 미국 소재 대형유통업체들도 

rfa방송에 북한산 해산물이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가공한 수산물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이 순간이 폭풍 전 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5일(2017)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 순간이 폭풍 전의고요

the calm before the storm일 수 있다고 발언한 후 

그 의중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기자들이 군사적 행동 말고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면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할 때 두고 보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때가 많다.

트럼프, 북에는 단 하나만 효과 있을 것 

(군사옵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7일, 

지난 25년간 과거 미국대통령들과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했고 

여러 합의가 이뤄졌으며 막대한 돈도 지불됐다면서 그것들은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가 위반 돼 

미국 협상가들은 바보가 됐다고 했다. 

구체적 설명을 생략한 채 “단 한가지만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애매모호한 화법에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단 한 가지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미 의회 국방비 4억불 증액 긴급 승인 

미국 의회는 갈수록 고조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예산에서 4억 달러; 4600 억 원을 전용해 

북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긴급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10/4/17). 

통신에 따르면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용된 

4억 달러 예산이 지상 요격 미사일과 센서의 추가 배치, 

해군 이지스함의 업그레이드에 충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 예산용도 변경 조치로 수혜를 받을 기업은 

보잉과 레이시언, 오비탈 ATK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 무기 생산회사들은 지금 호황을 이루고 

이들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대북 군사옵션 더 이상 뉴스 아니다 

멀버니 미 백악관 예산국장은 

미국 tv방송 NBC와의 인터뷰(10/8/17)에서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군사 옵션을 당연히 고려한 발언이라고 설명하며 

분명하게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며 군사 옵션은 

명백히 테이블 위(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적에 군사행동 예고 안 한다. 북한은 惡役國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적들에게 자신의 게임 플랜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전 고요 발언”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가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어떤 행동이 있을지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알리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폭풍 전 고요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언론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불만에 

샌더스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심각한 세계적 문제를 안고 있고, 

북한은 악역 국가bad actors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핵·경제 병진노선 지속 옳았다.

김정은이 10월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서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오늘의 현실을 통해 우리 당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해 

확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그 실현을 위한 인민경제 부문별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고 

전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한국 민속연구원 제549호 20171012 charakwoo@hotmail.com>